김은주 정읍시의원 “상수도 요금 인상 합리적인가”

정읍시가 3년 연속 인상한 상수도 요금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정읍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나18일 정읍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은주(비례대표)의원은 “현재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1246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요금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설 명절 연휴에 정읍지역 단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은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연속 두 자리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정읍시 상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저렴한 익산시 760원과 같은 시 지역인 남원시 886원, 김제시 1109원보다 가장 비싼 상황이다.

또한 정읍시는 상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를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율 92%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18년 기준 정읍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9%로 남원시 46.5%, 김제시 57.3%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는 것.

김 의원은 “상수도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단순히 요금 현실화만 주장하며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