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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전북의 현 주소 (하) 선택과 집중, 지역 간 연대 절실

전문가들 "경제 지표 개선 위해 지방 공간구조 재편해야"
"각 도시별 역할 구분하고 중추도시 통합도 하나의 방법"

전국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제지표를 개선하려면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와 행정,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낙후전북을 벗어나려면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제시하는 대책은 서로 달랐지만, 기존 공간과 산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지방도시 살생부’와‘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을 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중추도시의 역량을 키우는 ‘압축도시전략’을 제시했다.

마 교수는 “204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 30%정도가 기능마비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 모두 지방소도시”라며 “쇠퇴한 지방중소도시는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형·홍준형 정책학 박사는 한국정책학회보 등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며“시군 통합의 목적을 단순히 인구 증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여건을 보다 견실하게 만들어 도시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분석은 시·군 통합을 한 지역과 무산된 지역 간의 경제성장 효과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회지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지방대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서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지방인재 유출의 단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과 같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에 편중지원 대신 낙후된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지방대학육성 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조례의 제정 등이 거론됐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이를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계시켜야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산업연구원과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은 외자개방 확대와 관세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내에 경제특구와 자유무역구역, 국가전략특구 지정하고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지역의 난제인 인구정책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늘리기에 집착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동인구와 체류인구까지 지역발전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관심을 끌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중장기 체류인구를 고려한 미래인구 유입을 추진해야한다”며“전북사랑도민제도 등을 통해 이중주소제 선도모델로 정착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응원 과장은“전북은 탄소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등 새로운 주력산업이 내실을 다지고 이 산업들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문성만 경제학과 교수는“중앙정부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적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고 사업을 내실화 시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기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개발의 협력거버넌스’ 논문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개발의 의사결정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국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제지표를 개선하려면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와 행정,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낙후전북을 벗어나려면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제시하는 대책은 서로 달랐지만, 기존 공간과 산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지방도시 살생부’와‘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을 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중추도시의 역량을 키우는 ‘압축도시전략’을 제시했다.

마 교수는 “204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 30%정도가 기능마비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 모두 지방소도시”라며 “쇠퇴한 지방중소도시는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형·홍준형 정책학 박사는 한국정책학회보 등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며“시군 통합의 목적을 단순히 인구 증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여건을 보다 견실하게 만들어 도시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분석은 시·군 통합을 한 지역과 무산된 지역 간의 경제성장 효과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회지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지방대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서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지방인재 유출의 단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과 같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에 편중지원 대신 낙후된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지방대학육성 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조례의 제정 등이 거론됐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이를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계시켜야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산업연구원과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은 외자개방 확대와 관세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내에 경제특구와 자유무역구역, 국가전략특구 지정하고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지역의 난제인 인구정책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늘리기에 집착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동인구와 체류인구까지 지역발전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관심을 끌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중장기 체류인구를 고려한 미래인구 유입을 추진해야한다”며“전북사랑도민제도 등을 통해 이중주소제 선도모델로 정착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응원 과장은“전북은 탄소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등 새로운 주력산업이 내실을 다지고 이 산업들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문성만 경제학과 교수는“중앙정부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적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고 사업을 내실화 시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기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개발의 협력거버넌스’ 논문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개발의 의사결정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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