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서 조건부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제로…12월 공모
무너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 사업이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지심사에 통과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조건부 승인인 만큼 이를 충족시키는 못할 경우 자칫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의 지원약속과 달리, 적격성 심사 부적격 판정 및 설계비 미반영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은‘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마침내 지난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1050억원(국비 275억원·지방비 224억원·민간 551억원)을 들여 군산항 일대 22만7396㎡(6만8766평)에 수출 비즈니스센터(경매장·품질인증센터·행정지원센터 등),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난제가 놓여 있다.
시가 오는 12월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5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 지 미지수다.
민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거나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23년 4월 개장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일 우려도 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 경제에 도움을 줄 새로운 동력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사업마저 터덕거릴 경우 지역사회의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본격 출발하기에 앞서 속도감 있는 전략적 대응과 강한 의지가 요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은 물론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정치권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선정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지만 신속히 추진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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