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행정관 이하 조사 결과 발표…“경호처 4급 과장, 2017년 9월 광명 땅 매입”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없어…투기 의심 아닌 사례도 특수본에 자료 전달”
청와대는 19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차로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으로,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000만 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사례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특수본에 관련 사안을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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