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란 명목으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중금리 대출 수요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들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600만명 가운데 1600만명이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 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2.74%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이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현실에 그렇지 않아도 제1금융권 문턱이 높은 서민들로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도 자영업자,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돈 빌리기 힘들어 대출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서민들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생계 자금 대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늘고 과도한 부채가 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며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는 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뿐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특히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세기업 및 서민 등의 제2금융권 쏠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7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3,072억원을 기록했던 1금융권의 대출증가금액이 711억원으로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대출금액을 모두 끌어당긴 탓이다.

특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2445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을 죄면서 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으로 비은행권 중 상호저축은행의 8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9.91%로 전월 대비 0.25% 올랐으며 신용협동조합 3.85% 새마을금고 3.88%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뜩이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까지 맞물리면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2금융권에는 대출 이자가 싼 곳은 어딜지 찾아 다니는 대출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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