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인사청문회 7명 통과로 윤석열 내각 '반쪽 출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국무총리와 장관 절반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새로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도 어렵게 됐다. 당분간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공존하는 국무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 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또 이날 취임 즉시 '3호 안건'으로 차관 발령에 속도를 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으로 내각 인사의 절반 수준이다. 권영세 통일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일정이 밀려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아예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반발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가 총리 임명동의안 이었던 셈이다.

국무총리 인선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12일부터는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장관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한 신임을 보이면서 새 정부와 야당의 협치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