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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공간 정책을 5+2(5극 2특, 전북의 호남권 예속)가 아닌 5+3(5극 3특, 전북 독자 권역) 형태로 설정해 전북 발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전북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전북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새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는 곳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지방시대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공간 정책을 5+2가 아닌 5+3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도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전국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우선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한 후 새만금 국제공항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동아시아 교역의 관문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북의 성장판 확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국내 초광역 메가시티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등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정부에서 계획 중인 기회발전특구(ODZ)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를 집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트라이포트 기능을 활성화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해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국가 성정 동력을 창출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토 발전의 동서3축에 해당하는 전북 지역 공약인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생활 거점을 조성해 인구 유입,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3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2는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