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독자권역 법률로 인정⋯"전북형 특례 담기 위해 노력"

투자 여건 개선 특례 발굴, 반영 최우선
새만금사업 개발청 등과 역할 조정 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9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통과로 전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 독자 권역을 법률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통과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과 의미,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1년 후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북형 특례'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전북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승인 권한 이양,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의 특례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여러 특례에서도 투자와 관련한 특례 발굴·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세종만 별도 계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의 별도 계정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며 "앞으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개정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청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의원들이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끌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설치 단계부터 내실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4개월 만에 통과시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법안이든 예산이든 양당이 힘을 합쳐야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결과로 증명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탄소, 수소, 식품, 관광레저 산업을 통해 독자권역으로서 미래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쌍발통 협치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