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도내 최고'

재정자립도 최하윈데 의원 1명당 해외연수비 500만 원
작년 12월 계수조정 때 300만원‘안’ 다수 힘에 밀려 묵살
이달 30일 독일 연수 앞두고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진안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하 해외연수)’ 예산이 도내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 지난해 12월 예산편성 당시의 뒷말이 오는 30일 해외연수를 앞두고 또 다시 입줄에 오르고 있다.

해외연수 예산은 진안군의회 소속의원 7명의 해외 공식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진안군 본예산에 편성되고 당해 연도에 집행된다. 편성주체는 진안군청이지만 사전조율을 거쳐 사실상 군의회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 진안군 본예산’ 심의 당시 500만 원을 사전 조율해 편성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공개 예결특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이 예산은 당시 이명진 의원이 200만 원 삭감을 주장하며 '300만 원 안’을 제시해 잠시 진통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힘에 밀려 원안대로 통과됐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계수조정 때 고성과 격론이 벌어지면서 '300만 원 안’이 묵살되고 500만 원 원안이 통과됐다는 뒷말이 나왔다.

진안군의원 6명은 당시 통과된 이 예산을 여비로 지원받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독일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당시 300만 원 안을 주장했던 이명진 의원은 함께하지 않는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행에서는 가용한 500만 원 가운데 320만 원 가량만 사용한다. 나머지 180만 원 가량은 추후 사용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손동규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500만 원을 전부 사용하고 싶어도 다 사용할 수가 없다”며 “게다가 자부담(140만 원)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해명은 궁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500만 원을 통과시킨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진안읍 A씨(65)는 “혈세를 우습게 알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인 진안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 여비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예산을 이토록 생각없이 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일보가 입수한 도내 2023년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진안군의회가 단연 1위에 올라 있다. 시·군별로 익산과 완주가 300만 원으로 가장 낮고, 전주·군산·남원·김제·무주·임실·순창 350만 원, 고창 390만 원, 정읍과 장수 400만 원, 부안 440만 원이다. 진안만 유일하게 500만 원이다.

진안읍 B씨(60)는 “타 지역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정상이 아니거나 도덕성 해이의 끝판왕인 셈”이라며 “표를 찍어준 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