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지난 13일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절근로자 증가와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를 위해 `이주민지원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체류기간 1회에서 한해 3개월 연장 및 최대 8개월 취업을 허용하면서 향후 계절근로제도 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계절근로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탈률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소농들의 일손 문제 해결과 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공공형 계절근로’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완주군 외국인 현황은 3589명으로, 전북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 다음으로 높고, 올해 5월 고용허가제로 등록한 근로자와 계절근로자도 413명에 달하다”며,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를 위해 가칭 ‘이주민지원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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