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교육 참여율 전년보다 1%P 감소.. 감소폭 충북(1.1%P) 이어 전국 2번째 낮아
기초학력 3단계 안정망, 교과보충프로그램, 두드림학교 등 학력신장 정책 서서히 효과
"교육인프라 부족 원인도"…교육부, 올해부터 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등 책무성 강화

지난해 전국 시도별 교육청의 '사교육 참여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학력신장 정책이 사교육 경감을 이끄는데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북지역의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 및 나빠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 교육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강원·제주 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1년간 큰 폭으로 올랐으며 서울이 최근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69.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전북은 증감폭이 가장 높은 충북(-1.1%포인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낮았다. 전북과 충북을 포함해 인천(-0.6%포인트)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개 시도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강원(72.6%)은 참여율이 2.3%포인트 올라 전국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전북지역 사교육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78%(전국 86.0%), 중학교 70%(전국 75.4%), 고등학교 54.7%(전국 66.4%)로 집계돼 전국평균 78.5%보다 크게 하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으로 가장 많은 서울(62만 8000원)의 48.0%에 불과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학원수강, 개인과외, 인터넷 강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사교육 정책에서 중요 지표로 통한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활동, 방과 후 수업, 돌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여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평균보다 밑도는 것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학력신장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정망 구축 (협력교사), 교과보충프로그램, 두드림학교 등 학력신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는 교육당국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로 인한 불안한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역대 최고치로 나온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사교육비 지출이 적었고 참여율도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RDP)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참여율이 낮았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줄이려는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 또한 이유가 될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이 주체가 돼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사교육 참여율 증감, 학원 지도 점검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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