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거주권 보장해 주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입주민들 거리로 내몰릴 위기
HUG 보증 보험료 떠안은데다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 통보

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며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학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임대인 보증 보험료를 떠안고 있는데다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송학크레지움캐슬은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2년 10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대당 2억 5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아 나눠 부담하고 있다.

8년 전세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매년 보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별 60만~70만 원에 임대사업자 부담분을 합쳐 연간 270만 원 상당을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지난달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입주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대출 세대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버티다 보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대출 연장과 조기 분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와 HUG, 호림주택은 사고라고 인지한 상태지만 아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익산시가 허가한 아파트임에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호림주택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데 힘없는 입주민들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이나 회생·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익산시, HUG, 금융기관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