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의회 예결위 최서연 의원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무책임"

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예결특위서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 지적
통합재정운영으로 인해 매년 8억원 이자 지출 예상

전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자 4면 보도)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2일 열린 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예산 운영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약 183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 편입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 때도 60억 원을 편입한 적이 있다.

끌어다 쓰는 각 기금들에 대한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액은 얀간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액이 0원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립해놓는 재원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해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하는 대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전주시민의 세금이기에, 이러한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담긴 상환 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 요청시’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며 구체적 상환 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변경안에 구체적인 상환 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