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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갈등 고조…정부 운영방식 심의 본격화

해양수산부, 26일 중앙항만정책 실무회의 개최 예정
군산과 김제,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놓고 대립 여전
해수부,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 의견 수렴 4월 말 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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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내년 상반기 개항 목표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군산시와 김제시 두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항 운영방식 심의가 본격화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4시 해수부 소회의실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적 성격의 회의다. 

이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은 전북자치도가 사실상 원 포트(One-Port)가 적정하다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에 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계획이었던 무역항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Two-Port) 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해수부에서 열릴 새만금 신항 관련 실무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전북자치도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사리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을 정하는 정부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시는 돌연 지난 19일 열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협약식에 불참했고 사실상 협약이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해수부 심의에서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군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 운영에 관해 해수부 요구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할 뿐 두 지자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한쪽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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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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