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익산성장배당 추진 제안

익산형 이익공유 첫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 기반 익산햇빛배당 제시
보조금 지원 넘어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성장-환원’ 구조 구축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익산성장배당’ 추진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의 기획·인허가 및 지역의 공간·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한 ‘이익공유 시스템’으로,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성장-환원’ 구조를 익산 미래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자는 취지다.

2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농촌·에너지·산업·도시형 등 4대 유형별 성장배당 모델을 제시했다.

농촌형은 농촌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 경제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유휴 농지와 축사·창고 지붕,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기금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함으로써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형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로,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이나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절감 방식의 환원,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공공개발형은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개발사업 시 지역기금 적립이나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고용 확대,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등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모델이다.

도시형은 문화·관광·스포츠·대형시설 등 도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의 일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로, 수익을 시민패스나 문화이용권, 교통 및 상권 연계 혜택 등으로 환원해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그는 익산성장배당의 첫 신호탄으로 영농형 태양광 기반의 ‘익산햇빛배당’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햇빛배당은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로 참여해 농사 소득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을협동조합 중심 설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익을 마을공동기금-주민배당-요금·포인트 환원의 3층 구조로 설계해 마을이 먼저 바뀌고 개인 배당이 돌아오며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