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북 정치권,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전북은 지금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전북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완주–전주 통합은 또다시 무산됐다. 30년 전 전국이 도농통합을 통해 모두 행정 비효율을 정리했지만, 전주•완주만이 유일하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생활권도, 경제권, 교육권도 이미 하나인 지역을 행정의 벽으로 갈라놓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비정상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도 마찬가지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었음에도 결과는 절충과 타협의 산물에 머물렀다. 누구도 최선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고, 그 결과 전북은 백년대계를 놓쳤다.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기대했던 역세권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전북 전체를 견인할 성장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익산시 자체도 발전이 더디기만 하고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KTX 노선이 논산~익산동부~김제동부를 잇는 직선축으로 결정됐다면, 익산역은 전주·완주·익산·김제의 중심 거점이 되어 전북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역세권 개발과 광역생활권 형성을 통해 ‘4통8달’의 통합도시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선도적 역할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더 아쉽다. 전북은 결정의 순간마다 미래를 향한 최선보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왔다.

김제공항은 또 어떤가. 백산면에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도 20년째 방치되어 있다. 외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다. 내부의 분열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 정치가 스스로 성장의 가능성을 접어버린 대표적 사례다. 지금 새만금공항 또한 진척되지 못한 채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이 역시 전북이 또 한 번 백년대계를 놓치고 있는 장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전북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명확하다. 미래보다 현재에 매달리고, 도민 전체의 공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앞세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 뒤에 숨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한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전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웃 전남•광주와는 너무 대비된다. 미래를 위한 결단과 단결하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통합애기가 나온지 불과 몇달 안되었는데 벌써 통합시장 선출이 눈앞이고, 매년 5조씩 20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발표하였다. 일사천리다.

정치의 본질은 선택이다. 누군가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그 손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모두의 포용성장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면, 정치인은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 던질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리더싶이다.

지금 전북 정치에는 그 최소한의 용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소멸위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정치는 소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다. 정치는 도민 전체의 삶을 위한 도구다.

이제 전북 정치는 답해야 한다. ‘누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북 전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전북 정치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