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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식활동을 중단해 온 윤 대통령은 6일 오후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후 국회를 방문, 여당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께서는 오늘(6일)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공지한 이후에는 용산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렇지만 이또한 대통령실이 "(대국민담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돼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침묵은 이날 오후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공유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 내용에 비춰볼 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방금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제 의견은 윤 대통령이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어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할 조치를 안 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일 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께도 부탁드린다.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께도 당부한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일각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차관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김 차관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육군 차원에서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까지 당 총동원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일 긴급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하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 본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 침탈과 내란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즉시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는 언제 소집될지 모르지만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다"며 "지도부에서 판단하면 즉시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단장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중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회동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상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번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특히 과천 청사를 점거하며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계엄군의 점거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선관위 청사 점거 목적과 그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지만 향후 피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에 계엄군 10여 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하며 약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 외에도 관악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 주요 시설에 투입된 계업군이 3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여당)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거국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의 준말로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보]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韓, 만나서 논의하자"
국민의힘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이 6일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다.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리 1만9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폐사가 증가하면서 농장측이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했고 시험소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으로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여부를 확인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남 2곳, 강원과 충북, 인천, 충남, 세종에 이어 전국 8번째 양성발생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8시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동안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와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에서 최종 13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전국 75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지역에 김제시와 장수군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발표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2개 지역, 국무총리상 4개 지역, 장관상 7 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사업은 유휴시설로 남은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유통, 청년 창업 연계 로컬벤처 육성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장수군은 ‘장수 만남의 광장&레드하우스’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도시민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체험형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장수 농특산물 소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비즈니스모델로 농특산물 가공식품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와 장수군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와 건설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발굴한 사업 중 최종 30건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연구원과 전문가, 도 실·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총사업비 5000억 원 규모의 K-치유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전북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중부권 치유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건강과 힐링이라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건설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첨단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역시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전북을 건설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과 환경 분야에서는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500억원)과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1000억원)이 발굴됐다. 농생명과 문화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300억원)과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335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각 시군이 제안한 72개 사업 중 29건이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6년 예산 확보를와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계획에 반영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엄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법조인 대다수의 의견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다시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짚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사의 흐름 앞에서 둑이 이미 터졌다”며 여당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이탈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 사태가 초래할 지역 경제의 약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자금지원과 수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탄핵안 처리 예정일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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