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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군산공항에서 실시한 대기질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환경기준을 충족, 깨끗한 대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부터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가스상 물질(SO2, O3, CO, NO2)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스상 물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23.4㎍/㎥(환경기준 100㎍/㎥), 7.5㎍/㎥(환경기준 35㎍/㎥)로 나타났다. 군산공항 대기는 그동안의 측정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이 환경부가 정한 대기 환경기준을 충족해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정한 대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공항 주변 대기질 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공했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군산공항은 도내 유일의 항공 교통로로,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명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를 공개했다. 카카오톡 대화가 이뤄진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명씨는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된 이에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 여사는 "네,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적었다.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용 대마를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시켜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치밀한 전략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5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료용 대마로 널리 사용되는 헴프(hemp)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으로 마지막 남은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 404억 달러로 예상되는데다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국가가 나서 대마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마산업을 기틀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는데, 대학연구진과 농촌진흥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약개발연구소 등 각계 석학 20여 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현황과 산업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과, ‘의료용 대마 신품종 개발과 효능 및 제형 연구’발표로 이뤄진 2세션,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의료용 대마산업을 전북의 특화바이오산업의 주력으로 견인할 여건이 탁월하다"며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대마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식 개선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박우태 박사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마연구현황을 설명했으며, 미주 대원식품 안재경 사장은 이미 국책사업화 되고 있는 미국 대마산업 현황을 설명하며 국제정세를 보고했다. 세션 2에서는 전북대 약학대학 심현주 교수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의약 소재개발을 설명하며 의료용 대마산업의 다급함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재철 박사는 식물세포주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생산기술을 설명했고, 전북대 생명과학과 이정환 교수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대마 신품종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병원 이용철 교수 등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료용 대마산업을 첨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료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전북자치도 헴프유통공사 설립, 특자도 특례를 활용한 대마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많고 새만금 등 대마 소재 공급이 가능한 입지여건이 탁월해 의료용 대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북이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의료용 대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도의 경쟁이 두 광역단체장의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지인 남원을 대놓고 견제하고 나서자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전면전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김관영 지사도 직접 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과 함께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찰학교 유치가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변질을 경고했다. 앞서 영호남 광역단체장 6명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개 지지에 맞서 충청권이 단결해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태흠 지사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면서 ‘김관영 대 김태흠’의 정치력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1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에 김태흠 지사가 대놓고 반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학교 유치를 자신하는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 부담감이 커지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에는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선정돼 최종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수사연구원 등의 경찰 인프라를 이미 지역에 보유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를 추가로 유치해 '종합경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담 TF팀을 꾸리고 후보지인 아산시와 예산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김태흠 지사와 달리 김관영 지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5000여 명의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그 면회객이 오가며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시작된 '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남원에서만 10만 460여 명이 참여하며 강한 유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재경향우회 관계자는 "충청권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 전북도 이에 맞서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태흠 지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는 데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영호남 광역단체장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내달 경찰청 2차 공모 발표에 맞춰 평가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정치권, 남원시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15일 어청도를 방문해 섬 발전사업과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과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등 두 가지 주요사업이 집중 점검됐다. 도에 따르면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32억 원을 투입해 0.7km 길이의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된다.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완료돼 어청도 주민 121세대에 안정적인 LPG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최 부지사는 노후된 해안산책로 유지 관리와 LPG 저장탱크 확장 필요성 등 주민 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항시설 및 도로 수해복구 현장도 점검했다. 최 부지사는 “어청도가 더욱 살기 좋은 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직원들의 광고비 부정지급 등 비위행위가 적발, 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대변인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에 1400만 원의 광고비가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 2명(6, 7급)을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대변인실 직원 A씨(6급)가 3개 언론사에 전임 대변인이 부탁한 광고비를 신임 대변인 모르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하는 등의 다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전주 시내 전역에서 '환영의 불 밝히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한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함께 기획했다. 도와 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대학교를 연결하는 팔달로와 기린로를 중심으로 매일 저녁 주요 상가와 건물들을 환한 불빛으로 밝혀 도심을 빛낼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캠페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확대와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활주로를 다른 신공항 건설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만금 신공항이 환황해권 비즈니스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선례를 제시하며 전북과 충북의 협력을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공항이 난립했지만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거진 사태였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해 흑자공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과 충북이 협력해 새만금 신공항이 청주국제공항과 더불어 경기 남부권의 여행객 수요를 담당할 수 있다"며 "국내선, 국제선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유치 논리에 대한 유감을 표하자 한병도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과 영호남이) 선을 넘었다. 전북의 유치 희망은 이해하지만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기자회견은 영·호남 도지사 6명이 동서화합 논리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남원이 최적지라고 공개지지 하자 반발한 것이었다. 김 지사는 이어 “동서화합과 남원 유치가 무슨 관계인가. 대한민국이 동서화합만 있나.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있고 충청권이 있다. 이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치논리로 접근할게 아니라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치논리로 흘러간다면 충남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경찰행정 집적화는 아산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현재 이곳은 경찰병원 건립이 예정됐고, 경찰대학을 비롯한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후보지 선정 발표도 나기 전,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충남 유치를 청탁한 사람이 바로 김 지사”라며 “윤석열 정권을 좀먹는 게 하는게 바로 이런 행위들이며, 부정한 일을 하고도 제 잘못을 모르고, ‘뭐가 잘못이냐’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 그만하고 경쟁하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원칙에 따른 부지 선정에 노력해주고 남원시, 아산시, 예산군 세 지자체도 치열하게 경쟁하되, 뒤에서 전화하고 청탁하는 반칙과 부정은 지양하자”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윳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국세 수입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역시 4조 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전북자치도의 기금 규모는 전북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적은 액수다. 전북자치도 다음으로 부산이 843억 원, 경남 1124억 원, 전남 1448억 원, 충남 14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금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로 5조 9389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인천 9776억 원, 경기 9730억 원, 제주 7991억 원, 대구 783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도입 2020년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 1345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 원(219곳), 2023년 30조 7769억 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이다. 양 의원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 7000억 원)이 당초 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7명 안팎의 인사들로, 이들은 김 여사의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독대 의제에 대해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실 탓만으로 돌린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10일 표류하고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기 도의원(부안군),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이상 전북자치도), 한긍수 정책국장,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이상 전북도교육청) 등이 참석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4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됐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잼버리 유산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도내 청소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의 지구대 및 파출소 통폐합 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 두 곳 이상을 묶고 이 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말한다.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 위해 거점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관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는 사실상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지역경찰관서에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지역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이 되는 시군은 14개 시군의 절반인 7개 군지역인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더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찰관서”라면서 “경찰청은 조직 슬림화나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경찰조직 운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동한지 한 달 만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로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 전북 지방자치의 다당제 정치를 만들어낼지 관심사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정호영·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다. 전현직 의원들과 별개로 당원 600여 명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식은 1차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은 추가로 2차 입당식을 준비하는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속속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 호남 패권을 쥔 민주당의 독주에 조국혁신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전북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지칭하는 지민비조가 통한 것으로 지민비조의 기운이 향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전북 내 일당독주 민주당의 행보에 피로감을 느낀 비민주당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의 잠재력을 보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투표로 승부했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천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가치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되 선거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차기 지방선거는 당과 인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여부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년 넘에 이어진 일당독점 체제를 깨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방자치의 정책과 공약으로 앞다퉈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 발전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지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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