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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4·10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민생토론회는 대부분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됐으나, 전북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통합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재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입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시의 지난달(2024년 4월) 기준 인구는 85만 1790명으로 전주시 인구 64만 120명과 완주군 9만 8770명을 합친 73만 8890명보다 무려 11만 2900명이나 더 많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3일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군산대학교 지석근 창업지원단장, 선정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전북자치도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의 성공 마중물 및 징검다리가 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서 고민해달라”면서 “도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키로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네이버에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상세 내용은 네이버 이익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불리한 조처·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우리가 다른 국가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적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도의장과 시군의장 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관여 아닌가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도의장 선거를 놓고 전북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입지자들간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의장단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당선인 포함)들이 나서 도의장 선출과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지시를 내리는 등 도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직접 도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나서다보니 전북 내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이며,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다. 전주는 12명, 군산과 익산 각 4명, 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 각 2명,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은 각 1명씩이다. 비례는 4명이다. 이번에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군산), 황영석(김제), 이정린(남원), 박용근(장수) 도의원 등 4명이다. 이들 중 일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지역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 국회의원은 인근 지역위원회 국회의원에게까지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후문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내 특정 도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구 내 다른 도의원들에게 도움을 지시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전주권 도의원들의 경우 의장 출마 희망자가 없어 아직까지는 지역위원회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도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나선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국적인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며 “아마도 총선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의회 만큼은 의원들이 의회 자체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의장을 뽑을 수 있도록 관망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0일 현지 의정활동으로 고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환복위는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의 건립예정지를 방문, 현장 점검 및 소관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2026년 세계유산지역센터가 건립되면 우리의 자연유산인 갯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갯벌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 관광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는 갯벌이 지닌 가치를 효과적으로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최병선)는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모교 출신 당선인 3명을 초청해 축하 간담회를 가졌다. 전라고 출신 당선인은 유동수(인천 계양갑·10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14회), 김영환 당선인(경기 고양정·20회) 등이다. 당선인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동문들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모교와 고향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병선 총동문회장(10회)은 “이번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돼 모교와 2만여 동문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며 “모교와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우 초대회장(1회)은 “항상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치인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9일 완주 초남이성지 유적 현장을 찾아 국가지정 사적화 추진사항을 점검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남이성지는 도지정 기념물 제158호로, 전라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유항검의 생가터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권상연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유적이 있다. 이곳은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종교역사를 알 수 있는 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 이병도 위원장은 “도내에는 종교문화 등 유산 가치가 높은 우수한 자원이 많지만, 관심이 부족해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화유산과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은 “초남이성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종교문화 유산들을 연계한 순례길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 원이 증액된 4조 7289억 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억 5314만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억 4858만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억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억 5500만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4000만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칠판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5월1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20여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저출생과 민생 대책이 눈에 띄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당과의 소통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큰 관심을 모았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로 답변을 시작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부족' '송구' '죄송' 등의 표현을 써왔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자료에 터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이 필요하다"면서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한 민생토론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처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원칙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의 재정자주권 또는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 등으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직접적인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신규 사업이 기존의 농촌지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60억6000만원보다 575억9000만원이 증액된 8036억 6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68억3000만원보다 57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947억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 기존의 농촌 홍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기존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됨에도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현재 전무하다”며 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닌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은 4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식품문화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단 부지 내에 구축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은 당초 10명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7명으로 사업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추경 예산에 증가분을 올리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으니,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심도있게 고민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중국 난징시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신창싱 주임을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재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와 장쑤성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축하하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의회간의 교류 물꼬를 다시 트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전북-장쑤성의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장쑤성 인대도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동안 자매·형제의 연을 맺어오고 있다”며 “50주년, 100주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신창싱 장쑤성 인대 주임은 “양 지역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니 만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석제 지킴이 회원을 비롯해 전주시 이국·최지은 시의원과 전북자치도청 지역정책과·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도시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시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백석저수지는 1964년 축조된 289,370㎡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수변공간에 밤나무와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전주시는 백석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최종 사업대상을 오는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난이 의원은 “백석저수지를 생태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도 보조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로부터 1시간가량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 체제로 재편되면서 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는 사실상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와 직결되는 회기로 도의원들은 저마다 몸집을 불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시기다.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8명의 도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자리이다보니 너도나도 앞장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의원 가운데 내후년 시장·군수 도전이 가시화 된 도의원(지역구 순)은 문승우(군산4), 김대중(익산1), 이정린(남원1), 나인권(김제1), 윤정훈(무주), 박용근(장수),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도의원 등 8명이다.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 황영석, 이정린, 박용근 도의원이다. 이들 4명은 의장을 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0명 도의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전주(12명)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 후보군에 오른 김대중 의원은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전반기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정훈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수를 희망하는 박정규 의원과 부안군수를 꿈꾸는 김정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명의 단체장 후보가 거론되는 만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도의원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대 후반기 도의회때는 송지용(완주1), 이한기(진안),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했으나, 최영일 의원만 순창군수로 당선됐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 8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자 2027년 3월 3일 예정인 21대 대선의 전초전이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가 연휴기간 내 4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분필로 박물관 야외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전시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미션을 가족과 함께 수행했다. ‘박물관에서 놀자! 새박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프로그램은 꾸러미 무료 나눔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및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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