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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가 확산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전북도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8만 6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국민 146만 명 중 5.9%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명의료 지원사업을 4년째 실시하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겠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은 최근 무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인명사고와 관련해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열린 간담회는 윤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취약계층은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라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독거노인, 상시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기름보일러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시설 의무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법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0일 창업진흥원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 공동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전북특구 특화분야(융·복합 소재부품)와 창진원 BIG3 창업패키지(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연계하여 유망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구본부와 창진원에서 발굴한 13개 유망기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 중 대다수는 초기 자금투자 후 후속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기업으로 자금력 있는 투자자와 네트워킹을 위해 참석했다. 공동 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투자성과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북특구본부는 지속적으로 투자연계 및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 본부장은 “이번 창진원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북권의 유망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투자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자신의 ‘종북 주사파’ 발언에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2명이 사망하자 방역당국이 감염예방에 각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7일 전북에서 비브리포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 8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2명 등이다. 올해도 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바닷물의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이면 비브리오패혈증이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패류 익혀 먹기 등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만성 간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전북정치권이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전북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인 만큼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다음 총선 입지자들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은 물론 다음 선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과 공석인 전주을을 제외하면 모든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인은 당의 총동원령을 받고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사수했다. 당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0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정치조직이나 다름없음을 인증한 셈”이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제1야당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일이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 같은 날 공식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빌미로 제1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려 했다”면서 “검찰의 침탈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치검찰에 대한 총반격이 시작됐다”며 민주당 당사 앞 대치 상황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달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고,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어제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군산에서 급히 당사에서 검찰을 막아냈다”며 “명백한 정치탄압을 좌시 않겠다”고 했다. 맨 앞자리에서 검찰 수색을 막아서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역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태는 아연실색할 만한 검찰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은 수사라기보단 일종의 이미지 정치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원외에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민주주의 정부에서 보기 힘든 정치적 탄압이자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덕춘 변호사는(전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당 인사들의 입을 빌려 “이준석이 옳았다. 양두구육의 정치는 상식을 저버렸다. 안철수가 옳았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란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정부의 야당말살 시도를 막는데 온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은 “정부의 무자비한 조작과 탄압이 본격화 됐다”며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전 민주당 대선후보 미디어센터장)는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의 허물을 덮고 위력과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저급하고 저열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현역 전주을 입지자인 양경숙 의원(비례대표)도 "유례없는 정치탄압과 보복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명신의 위탁 생산이 지연되는 등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악재에 휘말리자 전북도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9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군산형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운 본부장은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구속에 대해 “경영진의 일탈 여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은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 모두 5개였지만 이 가운데 MPS코리아는 전북도와 새만금산단 투자부지를 두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철회했다. 이후 MPS코리아는 기존에 납부한 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전북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며 다음 달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 악재가 터졌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당초 계획했던 320억원 투자를 완료했으며 공장 준공 1년 만에 매출액 200억 원 달성 및 97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최근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진 상태로 사측은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불황과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수 희망 기업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본부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동향 파악을 해 군산형 일자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군산형 일자리의 출발이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동시에 ‘자체 생산모델 생산능력 강화’에 방점을 뒀지만 정작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이 생산한 전기차는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반제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총 62%(명신 65%, 에디슨모터스 60%, 대창모터스 43%)에 그쳐 군산형 일자리가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사안이 계속 노출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형·전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농업과 식품을 결합한 노농사민정 상생모델이며 하림을 중심으로 근로자, 농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추진되고 있고 연내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 전국 최초 탄소산업 모델로 추진되는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탄소섬유-중간재-부품-응용제품까지 탄소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윤동욱 본부장은 “군산형 일자리도 잘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익산형이나 전주형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내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내달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예고하면서 전북에 소재한 푸르밀 전주공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전북도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푸르밀 사업 종료와 관련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만큼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임실에 위치한 푸르밀 전주공장에는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푸르밀 전주공장에 원유를 제공하는 낙농가는 19가구이며 푸르밀 전주공장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집단 해고와 낙농가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이미 정리해고 공고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낙농가를 만나 푸르밀 사업종료에 대한 의견 및 상생 방안 등을 청취하고 1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낙농가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대책 추진에 나섰다. 문제는 유제품 기업들의 경우 낙농가에 대한 쿼터가 정해져 있어 푸르밀 전주공장이 보유한 19개 낙농가에 대한 쿼터를 타 기업이 인수 또는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낙농가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갑작스럽게 구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는 현재 푸르밀 측 노조와 경영진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여야 정쟁에 묻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실종됐다는 평가다. 전북에선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물었다. 그러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국토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계획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논의는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감감 무소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서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한 나라에 금융허브를 두 세개 만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 각종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이나 전주로의 이전은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 본사와 국책기업 전략육성산업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원 253명 중 121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수도권이 지역구인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방해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의 승패는 어차피 서울과 경기에서 결정된다’는 인식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정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이미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 원으로 계획했다. 사옥은 45층 이상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쟁에 밀려나고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일 조직개편, 전출, 휴직 등에 따라 과장급 및 팀장급·6급 이하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 내정자는 과장급 3명과 팀장급 9명, 6급 이하 45명 등 모두 57명이다. 전북도는 승진 인사 기준에 있어 과장급의 경우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팀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소수직렬 배려, 현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 결과, 연령 등을 판단해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승진 내정자 ◇4급(과장급) △체육정책과 체육진흥팀장 김정철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 김홍표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조윤정 ◇5급(팀장급) △일자리경제정책관 김영환 △농업정책과 오동준 △자연생태과 최금희 △기업지원과 안영옥 △농업정책과 정용철 △동물위생시험소 곽길한 △해양항만과 이우민 △건강증진과 김지영 △회계과 강영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최근 역사 인식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의원들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망언으로 식민사관과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의 망언은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식민사관이자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도 부족한 마당에 망언과 정쟁을 일삼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3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정훈 원내대표(무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목숨마저 초개와 같이 버렸던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위원장의 반성을 기다렸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의 뿌리인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9일 청년위원장 선출결과 이성국 후보가 37.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에는 이성국 당선인를 비롯해 김현두·김승일 후보가 출마했다.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 결과 김승일 후보가 34.46%, 김현두 후보는 27.65% 득표율을 얻었다. 이성국 청년위원장 당선인은 “하나되는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병옥 정읍지역위원장이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단독 출마한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치른 투표에서 찬성률 90.5%로 당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임현정, 김시봉, 김윤호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위원장에는 군산 임형준, 남원임실순창 김범용, 무주진안장수 윤재득, 완주 오현숙, 익산 박재형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정의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차가운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저희가 잘못했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전 정의당 전북도당을 처음 창당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에게는 진보정당의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는 ‘이제야 정의당이 제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ANOC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위협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IOC와 ANOC이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이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4년 1월 개최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의 증진과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했다. 지난 8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도 처음 갖는 간담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천효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천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당협 정비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항술(전북 정읍고창), 정유섭(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최형열 전북도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기온이 1.2℃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상승 기온(0.8℃)보다 0.4℃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연평균 기온은 1973년 대비 제주권이 1.14℃, 수도권 0.91℃. 전북권 0.63℃, 충남권 0.34℃ 올라 기온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도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생육지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계획과 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형열 의원은 “기후변화는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경제는 물론 국민 먹거리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농산업경제위원회 )이 지난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사)전라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김 의원은 평소 고귀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희수 도의원은 “오늘 뜻깊은 날에 감사패를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흰지팡이날은 지난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작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 지정한 날로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9일 제395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출연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 19건의 의안 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이 유일하게 ‘보류’ 처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에 따른 개편되는 조직 및 인력은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근거 조례의 개정없이 통합할 조직에 대한 출연금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금년에 비해 내년도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심사시 2022년 대비 2023년 출연금이 14억 가량 증액됐다"며 "증액된 사유 및 복지플랫폼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2 가을호(제80호)'가 발간됐다. 가을호에는 지난 7월 출범한 12대 도의원들이 7월부터 9월까지 펼친 의정활동 소식이 담겼다. 제393회 임시회와 제39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현장 의정활동 등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에 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마련, 소멸위기지역 대안 마련 등 지역현안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정책 마련과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정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관광활성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활동 소식도 정리됐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지원조례, 농어촌인력지원조례,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쌀값 폭락방지 등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촉구 건의문과 지역소멸대응기기금 확대편성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강동화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은“도의회 소식지는 도민께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종의 의정보고서”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하며,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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