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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통령실 비서관 추가 인선…2차 20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20명에 대한 2차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 2차장실 산하 3개 비서관, 사회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 홍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실 2개 비서관 등이다. 1차 19명을 포함해 39명의 비서관급 인선을 마친 것으로, 비서관급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의 안보전략비서관(NSC 사무차장 겸임)에는 임상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비서관에는 이문희 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임명됐다. 통일비서관에는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신설된 1차장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가 발탁됐다. 2차장 산하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임명됐다. 사회수석실에서는 보건복지비서관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교육비서관에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기후환경비서관에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국민통합비서관,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소통비서관, 김성희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종교다문화비서관,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대우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맡는다. 홍보수석실은 국정홍보비서관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소통관장에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각각 발탁됐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인사수석을 대신할 인사기획관을,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제도비서관, 이원모 변호사는 인사비서관을 맡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06 16:37

민주당, 군산 경선 탈락자...‘반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경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 일부 탈락 예비후보들이 반발에 나섰다. 나기학(군산1), 김진(군산1) 예비후보와 신영자(바선거구), 송정이(라선거구), 조경수(라선거구), 김형기(다선거구) 예비후보 등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스스로 권한과 능력을 저버린 처사를 강행하고 있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직접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의 향후 4년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에서 올바른 지방선거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당원과 시민에 있음에도 군산시 지역위원장의 전횡이 나타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공천과 시장 예비후보의 특정 경선 후보 밀어주기 문자 발송 등의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시민들은 요구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에 컷오프 없이 8명을 경선시킨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설명 없이 전과자를 경선에 통과시킨 것 등도 문제다”며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군산 지역위원회 신영대 위원장의 전횡을 직접 조사해야 하며 당장 직무를 정지하고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6 15:04

희비 엇갈린 재심 김제 정성주 확정, 완주 국영석 공천배제

지난 4일 보류된 김제시장과 완주군주 후보 재심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과거 폭력전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재심신청은 기각했다. 반면 도박 사진이 찍힌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완주군수 민주당 후보 선출은 후보 자격이 박탈 된 국 후보를 제외한 이돈승, 유희태, 두세훈 예비후보 3인 경선으로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완주군수 재경선은 장수 재경선과 같이 100%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한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제의 경우 정 후보의 폭력전과 내막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5대 범죄에 해당한다 판단했지만, 더 많은 위원들이 정 후보의 폭력 전과가 30년 이상 지난데다, 의정활동과 지방의원 공천에선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국영석 후보 역시 경선결과를 뒤집는 데 대한 부담을 보인 당내 여론도 있었지만, 지역공심위의 컷오프 의견과 언론에서 보도 된 사진이 공천배제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6 11:43

“무소속이 심상치 않다”민주당 해당행위 경계령

6·1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의 대결로 재편되면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원의 무소속을 후보 지지를 막는 ‘해당행위 방지 시스템’이 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전북지역 단체장 선거는 고창·임실·무주 등 현직 무소속단체장들이 민주당 후보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경선 결과에 불복한 유력주자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공천에서 배제 된 단체장 후보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고, 각 시·도당에 경계령을 내렸다. 민주당의 공문은 전국 시·도당에 하달됐지만, 당의 포커스는 호남지역에 맞춰져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김민기 사무총장 명의로 “지선 과정에서 민주당원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하는 해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각 시·도당에 당부했다. 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를 지원하는 당원들이 적발될 경우엔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이나 호남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무소속 본선 강자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경선을 왜곡하는 시도를 막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에 잔류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극적인 역선택을 통해 경쟁력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끌어내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투표 성향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의 선택이 역선택인지 판가름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탈당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될 경우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할 가능성 높은 게 전북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당선된다면 다시 복당할 가능성 높은 점도 당원들이 당에 잔류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지만 선거운동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현상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대다수의 당원은 정치인이 아닌 ‘정당의 소비자’로 등장한 만큼 이러한 중앙당의 해당행위 경고가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이나 충청 등 여야 후보가 팽팽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선 상대당 지지자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복 가입하는 의심사례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된 적은 드물다. 전북에선 유력 단체장 후보로 거론됐던 많은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선과정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무소속 출마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해당행위자를 적발한다 해도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에 따라 지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공심위원장은“중앙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 등을 지원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우리 당원동지들이 중앙당 지침을 유념하고, 이번 지선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5 18:51

지방선거에 가려진 차기정부 전북과제

전북지역의 모든 이슈가 지방선거에 집중되면서 차기정부에 요구할 지역공약과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지만, 전북정치권과 지역여론의 관심사는 지방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작 민선8기 차기단체장 후보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역발전 전략도 뒷전으로 밀렸다. 후보들은 정권교체기 지역발전전략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와 향후 본선 대결을 위한 네거티브 전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전북에선 소통창구가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이 적절한 협치나 견제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발판을 만들어야 전북지역 입장에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은 민주당 과석의석에 따른 이점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거의 캐스팅 보트인 수도권·충청·영남 지역 현안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텃밭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차기 정부에선 장제원 비서실장의 후광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전북지역 주요공약이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하는 시점에서 언론의 관심도 매우 낮아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논의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중앙언론이나 부산지역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인수위는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정작 전북지역에선 이 문제에 대해 제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전북지역 주요 현안이 사실상 모두 누락됐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 전북 도내 관련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전북은 메가시티 논의에선 들러리도 서지 못했고, 광역화 정책은 5+2가 유력해지면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등 유력 당선권에 있는 단체장 후보들은 새 정부의 전략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이러한 사실은 뒤늦게 인지하고, 인수위에 전북도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북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방문, 국정과제에 포함하려 했던 제3금융중심지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 논의에서도 전북정치권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언론 역시 민주당 경선 혼란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제3금융중심지 등 차기 정부의 공약 이행 점검에는 소홀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완료해야 했던 SRT전라선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전북 등 호남지역의 여론이 온통 민주당 경선에 정신이 팔리면서 정부와 인수위에 도민들의 여론을 제때 전달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인수위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국회의원이 요직에 배치됐지만, 두 사람에게만 전북의 모든 현안을 의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 정권교체기 정부의 추진력이 가장 강할 때 전북단체장 후보들과 전북정치권이 여론을 환기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차기 집권당 후보로서의 이점을 살려야하지만, 구색맞추기식 출마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이 자신의 당내 입지와 다음 공천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 역할이 다른 만큼 단체장은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소외 문제에는 단호한 비판을 가해야한다. 그러나 전북지역 지선은 대선과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원으로서의 선명성만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5 18:50

김성주 복지위 간사“정호영, 국민 모독, 사퇴하고 수사받으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정 후보자에 대한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같은 당 보건복지위 위원인 고민정‧신현영‧김원이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모독을 멈추고, 즉각 사퇴 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 자체가 위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대 의대는 특별전형에 따라 동일기준과 서류로 점수를 매겼으나, 후보자는 상대평가란 말만 내뱉고 동일서류로 다른 점수가 나온 점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정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기만하려던 행위가 발각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면서 “아들의 서류평가 점수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5 17:59

인수위 "전북, 광주·전남과 정서 다르다는 것 알아"…갈피 못 잡는 전북 광역화

"수도권과 경쟁하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 명 이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북을 광주·전남과 묶어 호남권으로 설정하는 걸 검토했다.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북은 광주·전남과 생각이나 정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충청권과 묶는 방안 등도 언급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오정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해달라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 최대 화두는 전북 독자 권역화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을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는 '5극 2특 체제'에 반대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북 독자 권역화를 요구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5극 2특 체제는 전북을 특별자치도에서 제외하는 대신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고, 제주와 강원만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이 염원해온 전북 독자 권역화를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논의되던 5극 3특 체제가 유지되고, 전북이 새만금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넘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자치분권의 상징 사례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사례는 전북과 강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메가시티 논의 속에서 소외된 지역은 전북과 강원뿐이다. 그런데 전북과 같은 상황인 강원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정근 지역균형특위 간사는 "처음엔 전북과 광주·전남을 묶은 호남권 메가시티를 생각했는데, 전북과 광주·전남의 정서가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전북과 충청권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은 "전북 지역민들은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이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강원처럼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해도 광주·전남에서는 무안공항을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국제공항 없이는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지역균형특위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해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인 방법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05.05 17:55

윤당선인, 대통령실 비서관급 19명 1차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신설된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임명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 인선을 당선인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조정기획관실 신설에 대해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하여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정책조정기획관은 장 당선인 정무특보, 기획비서관은 기재부 출신의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 연설기록비서관은 선대본부에서부터 후보메시지를 써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맡게 됐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현직 관료들이 맡았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정책비서관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농해수비서관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비서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됐다.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임명됐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은 방송 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은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됐다. 비서실장 직속 의전비서관에는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에는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더불어 검찰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을 맡았다. 윤 당선인은 나머지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오는 8일까지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05 17:49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무효, 김제·완주 결정 보류".. 후폭풍 지속 전망

김제시장·장수군수·완주군수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선 혼란이 지역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세 지역 단체장 경선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부정투표 의혹으로 경선 과정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향후 혼란과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효처리 된 장수군수 경선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장수군수 후보 경선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제시장과 완주군수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보류했다. 두 지역 경선 문제는 6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군수 후보 재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될 방침이다. '선거브로커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은 설상가상으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2번의 경선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재심을 신청한 양성빈 후보는 "경선 직후 장수군 곳곳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금권·대리선거가 활개를 치는 현실과 고령층에 대한 우롱과 속임수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선 최훈식 56.53%(신인 가점 20% 포함), 양성빈 43.47%의 득표율로 최 후보가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장수군수 경선은 결과가 도출된 후에도 대리투표와 역선택 논란에 시달려왔다. 결정적으론 민주당 비대위가 대리투표 정황이 상당하다 판단하고, 양 후보의 신청을 인용했다. 상습도박 의혹이 제기된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와 과거 2건의 폭력전과 등이 문제가 된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와 관련한 재심은 보류됐다. 이 두 지역 역시 장수와 함께 재경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한편 도내 7개 시·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 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전주 조지훈, 익산 조용식, 임실 한완수, 순창 권대영 예비후보가 낸 재심은 모두 기각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5 17:47

신원식 정무부지사, 해양치유 거점 단지 예정지 현장행정

전북도는 지난 3일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고창군 심원면 일원에서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기대·평균 수명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웰니스 관광과 같은 건강 관련 산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연친화적 레저활동, 야외·청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도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방향, 사업화 추진전략 등의 내용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 심원면 일원에 해양치유 체험시설 및 해양치유섬(외죽도)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해 해양치유 거점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계명산 전망대에서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 등의 직원들과 함께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둘러보며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고속도로 및 노을대교 등 개통 예정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해양치유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형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선진국형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연안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5 17:45

전북도, 5월 기온상승 외래해충 방제 추진

전북도는 5일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외래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5월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림지 동시 발생 해충의 대량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성충기 예찰과 지상 방제 약 3550ha를 집중 실시한다. 특히 농작물 재배지 주변 산림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동 예찰‧방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찰방제원 52명을 고용해 알집을 제거하고, 조기 예찰로 발생 현황을 파악 후 병해충 습성과 생활사 등 특성에 따라 지상약제 살포, 나무주사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들 해충(꽃매미 등)은 5월 중순에 산림에서 부화해 인근 농경지로 이동 후, 과수나무 줄기의 즙액을 빨아서 생장을 저해하고 피해가 심한 경우 줄기가 말라 죽게 된다. 또 많은 양의 분비물 배설로 그을음병을 유발, 잎의 광합성 능력을 저하시키며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애벌레들이 모여 생활하는 6월 초순까지 초기 방제를 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병해충의 경우 해충의 생활사에 따른 방제 및 작업 시기가 중요하다”며 “적기에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5 17:44

전북도 서울장학숙-의료법인 명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은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과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전라북도의 미래 인재인 입사생들의 건강을 위해 각종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북 인재육성 사업에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 인재육성 사업과 후학 육성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행사 및 사회공헌 사업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임직원 및 학숙생에게 종합검진 할인을 포함한 진료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앞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지난해 전라북도인의 자긍심을 드높인 자랑스런 전북인상 사회부문에 선정되었으며 또 지난 2월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전라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에 자가진단키트를 후원한 바 있다. 이왕준 이사장은 “자가진단키트 후원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향 후배들의 복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종합검진 할인 혜택 등 양질의 의료복지 지원으로 고향 후배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종복 관장은 “이왕준 이사장님과 힘을 모아 전라북도 인재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5.05 17:43

전북지역 목회자들, 조배숙 국힘 전북지사 후보 지지

전북지역 목회자들이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기독교 목회자 대표들은 지난 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역량이 풍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유대관계가 깊다"라며 "그가 당선되면 전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최측은 주건국 목사 등 도내 14개 시·군 목회자 200여 명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조 후보와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벌인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05 17:43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의원 본선후보 최종 확정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의원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 양용모)는 5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의원 후보자 268명(단수포함)이 지난 3∼4일 이틀간 경선을 치른 결과 도내 70개 선거구에서 단수후보 등 170명이 경선을 통과해 후보로 결정됐다. 다만, 순창 다선거구에서는 3명을 뽑는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를 제외한 두 명의 후보가 동률(득표율 21.11%)을 보여 판단이 보류됐다. 두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지만 '나-다' 기호 배정은 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 다선거구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 최종 결과를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100%와 경선 가감산을 합한 종합 백분율이 적용됐다. 한편 후보자는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선거구와 후보는 아래와 같다. (후보자 순번인 '가-나-다' 기호 배정순) ◇전주(12개 선거구, 30명) △가선거구 김원주, 최용철, 김윤철 △나선거구 장병익, 이기동 △다선거구 김정명, 이남숙, 최주만 △라선거구 정섬길, 최명철 △마선거구 김동헌, 김성식, 조훈희 △바선거구 김성규, 전윤미, 이경신 △사선거구 이성국, 박형배 △아선거구 최서연, 박선전, 남관우 △자선거구 최지은, 이국 △차선거구 온혜정, 이병하 △카선거구 최명권, 김윤권 △타선거구 신유정, 김학송, 송영진 ◇군산(8개 선거구, 20명) △가선거구 서동수, 김경구 △나선거구 서은식, 윤요섭, 설경민 △다선거구 김영일, 이한세 △라선거구 김영란, 김영자, 박경태 △마선거구 송미숙, 박광일 △바선거구 윤신애, 나종대, 최창호 △사선거구 지해춘, 한경봉, 김경식 △아선거구 김우민, 서동완 ◇익산(8개 선거구, 21명) △가선거구 최재현, 박철원, 최종오 △나선거구 이중선, 장경호, 김충영 △다선거구 박종대, 강경숙 △라선거구 조은희, 최영철, 한상욱 △마선거구 오임선, 한동연 △바선거구 김경진, 정영미, 신용 △사선거구 김진규, 신동해, 유재구 △아선거구 김순덕, 소길영 ◇정읍(7개 선거구, 15명) △가선거구 고성환, 오명제, 이심순 △나선거구 고경윤, 이복형 △다선거구 황혜숙, 정상철 △라선거구 최재기, 김재오 △마선거구 김석환, 이남희 △바선거구 서향경, 유명순 △사건거구 이상길, 김영수 ◇남원(6개 선거구, 14명) △가선거구 소태수, 윤지홍 △나선거구 전평기, 손중열 △다선거구 오동환, 김길수, 염봉섭 △라선거구 김영태, 이기열 △마선거구 김한수, 김정현 △바선거구 이미선, 한명숙, 강인식 ◇김제(5개 선거구, 12명) △가선거구 주상현, 박두기 △나선거구 오승경, 이병철 △다선거구 이정자, 김영자 △라선거구 황배연, 최승선, 김영자 △마선거구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완주(4개 선거구, 9명) △가선거구 이경애, 유의식 △나선거구 유이수, 이주갑 △다선거구 심부건, 김재천, 성중기 △라선거구 김규성, 서남용 ◇진안(2개 선거구, 6명) △가선거구 김민규, 정옥주, 이우규 △나선거구 동창옥, 김명갑, 김한국 ◇무주(2개 선거구, 6명) △가선거구 최윤선, 박희용, 이해양 △나선거구 오광석, 이내숙, 문은영 ◇장수(2개 선거구, 6명) △가선거구 김광훈, 김남기, 이정섭 △나선거구 장정복, 최한주, 나금례 ◇임실(3개 선거구, 6명) △가선거구 김정흠 △나선거구 김영부, 장종민 △다선거구 김종규, 이성재, 이명로 ◇순창(3개 선거구, 7명) △가선거구 신정이, 이성용 △나선거구 최용수, 오수환 △다선거구 손종석, 단, 다선거구 마화룡 후보와 조정희 후보는 최종 특표율이 21.11% 동률로 나왔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의거 '나-다' 기호 배정은 추후 결과 발표 예정. ◇고창(4개 선거구, 9명) △가선거구 박성만, 이경신, 조민규 △나선거구 임종훈, 이봉희 △다선거구 임정호, 오세환 △라선거구 차남준, 조규철 ◇부안(4개 선거구, 9명) △가선거구 박병래, 이강세, 김형대 △나선거구 이용님, 김원진 △다선거구 김광수 ,이한수 △라선거구 박태수, 이현기 육경근 기자 다음은 득표율 (단위 %) △전주시 나 선거구 (2인) : 장병익(기호확정) , 이기동 66.67 , 임병오 33.33 △전주시 마 선거구 (3인) : 김동헌 38.39, 김성식 26.60, 박상문 11.58, 조훈희 23.44 △전주시 바 선거구 (3인) : 김성규(기호확정), 이경신 23.94, 이대성 22.73, 이윤자 20.70, 전윤미 32.63 △전주시 사 선거구 (2인) : 이성국(기호확정), 박형배 70.13, 정병제 29.87 △전주시 아 선거구 (3인 ): 최서연(기호확정), 김동우 15.96, 남관우 29.93, 박선전 34.92, 하대성 19.19 △전주시 자 선거구 (2인) : 최지은(기호확정), 이국 50.18, 정형덕 49.82 △전주시 차 선거구 (2인) : 온혜정(기호확정), 심종아 47.91, 이병하 50.09 △전주시 카 선거구 (2인) : 김윤권 28.69, 박윤정 24.74, 최명권 46.57 △군산시 가 선거구 (2인) : 김경구 27.71, 서동수 46.12, 전 원 26.17 △군산시 나 선거구 (3인) : 서은식 29.95, 설경민 24.06, 우종삼 18.81, 윤요섭 27.58 △군산시 다 선거구 (2인) : 김영일 60.45, 김형기 11.70, 이한세 19.22, 한상돈 8.64 △군산시 라 선거구 (3인) : 김영란(기호확정), 김상영 5.34, 김영자 25.30, 박경태 25.26, 박형준 5.02, 송정이 8.47, 전기수 7.84, 조경수 22.78 △군산시 마 선거구 (2인) : 송미숙(기호확정), 박광일 64.66, 배형원 35.34 △군산시 바 선거구 (3인) : 윤신애(기호확정), 나종대 39.63, 박문기 5.30 신영자 19.44, 최창호 35.63 △군산시 사 선거구 (3인) : 김경식 17.19, 김중신 15.92, 노정훈 8.98, 지해춘 34.68, 한경봉 23.22 △군산시 아 선거구 (2인) : 김우민 46.53, 서동완 27.26, 장병훈 26.21 △익산시 가 선거구 (3인) : 최재현(기호확정), 박철원 36.40, 서미현 5.94, 정승오 9.05, 최종오 28.53 , 황두관 20.07 △익산시 나 선거구 (3인) : 이중선(기호확정), 김진모10.04, 김충영 27.27, 박찬민 11.93, 장경호 35.61, 최병모 15.15 △익산시 다 선거구 (2인) : 강경숙 35.94, 김재곤 16.03, 박종대 48.03 △익산시 라 선거구 (2인) : 조은희(기호확정), 최영철 56.15, 한상욱 43.85 △익산시 바 선거구 (3인) : 김경진 31.14, 신 용 21.72, 이충열 21.44 , 정영미 25.69 △정읍시 가 선거구 (3인) : 고성환 25.93, 배정자 12.42 , 서정일 13.59 , 오명제 24.32 , 이심순 18.64 , 정금성 5.10 △정읍시 다 선거구 (2인) : 안길만 30.98, 정상철 31.45, 황혜숙 37.57 △정읍시 라 선거구 (2인) : 김재오 33.56(나), 안창욱 17.90, 최일호 19.91, 최재기 28.64 △정읍시 마 선거구 (2인) : 김석환 (기호확정), 기시재 39.22, 류춘환 19.02, 이남희 41.75 △정읍시 바 선거구 (2인) : 서향경 (기호확정), 김송만 13.61, 유명순 51.50, 최대준 34.90 △정읍시 사 선거구 (2인) : 김영수 26.31, 이상길 51.31, 정상섭 22.38 △남원시 가 선거구 (2인) : 김종관 30.30, 소태수 36.19, 윤지홍 33.41 △남원시 다 선거구 (3인) : 김길수 21.95, 박문화 10.76, 염봉섭 18.61, 오동환 40.46, 장선화 8.22 △남원시 바 선거구 (3인) : 이미선 (기호확정), 강인식 39.58, 진영모 10.60, 한명숙 49.82 △김제시 가 선거구 (2인) : 박두기 26.25, 주상현 27.85, 송형석 20.33, 강형진 15.41, 박영민 10.16 △김제시 나 선거구 (2인) : 김형상 14.86, 오승경 28.00, 이병철 26.56, 이봉근 3.95, 정형철 14.36, 채동수 12.28 △김제시 다 선거구 (2인) : 이정자(기호확정), 김영기 46.64, 김영자 56.36 △김제시 라 선거구 (3인) : 김영자(기호확정) , 김미희 4.23, 오상민 20.97, 임영순 6.00, 최성옥 12.38, 최승선 24.48, 황배연 32.93 △김제시 마 선거구 (3인) : 김승일 (기호확정), 김성배 7.86, 김형수 2.99, 서백현 14.22, 양운엽 49.25, 정철승 7.56, 정호중 6.21, 홍성학 11.9 1 △완주군 가 선거구 (2인) : 이경애 (기호확정), 김태운 15.34, 소병호 37.96, 유의식 41.7 △완주군 나 선거구 (2인) : 송양권 23.0, 유이수 28.92, 이주갑 25.78, 최등원 23.20 △완주군 다 선거구 (3인) : 심부건 (기호확정), 김재천 49.24, 성중기 31.35, 이성원 19.41 △진안군 나 선거구 (3인) : 김명갑 30.56, 김한국 24.31, 동창옥 45.14 △무주군 나 선거구 (3인) : 문은영 17.14, 박찬주 12.86, 양화모 7.42, 오광석 32.66, 이광한 11.13, 이내숙 18.78 △장수군 나 선거구 (3인) : 나금례 19.26, 문재표 10.14, 장정복 38.16, 최한주 32.44 △임실군 다 선거구 (3인) : 김동균 13.82, 김종규 24.41, 라시열 9.47, 이명로 15.79, 이성재 24.15, 최인창 12.37 △순창군 가 선거구 (2인) : 김문소 23.19, 송준신 21.69, 신정이 28.36, 이성용 26.75 △순창군 나 선거구 (2인) : 오수환 32.83, 전계수 32.52, 최용수 34.65 △순창군 다 선거구 (3인) : 마화룡 21.11, 설공금 16.34, 손종석 30.13, 양인섭 11.32, 조정희 21.11 △고창군 다 선거구 (2인) : 김영호 19.62, 오세환 23.05, 임정호 44.92, 정길묵 11.41 △고창군 라 선거구 (2인) : 김상용 27.73, 조규철 37.08, 차남준 35.18 △부안군 가 선거구 (3인) : 김형대 21.01, 남정수 4.74, 박병래 27,85, 이강세 24.19, 이영흔 5.16, 장은아 17.05 △부안군 나 선거구 (2인) : 김원진 28.17, 오장환 19.35, 이용님 44.25, 이한신 8.23 △부안군 다 선거구 (2인) : 김광수 40.88, 김동선 24.32, 이한수 34.80 △부안군 라 선거구 (2인) : 박태수 29.92, 이승용 4.89, 이현기 29.11, 장정종 14.41, 최헌민 14.10, 하윤기 7.57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05 12:09

민주당 "장수 경선무효, 김제·완주 금요일 비대위서 재논의"

김제시장, 장수군수, 완주군수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선혼란이 지역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장수군수 경선을 무효 처리하고, 김제시장과 완주군수 경선 문제는 오는 6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될 방침이다. 선거브로커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은 이와 별개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2번의 경선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양 후보는 "경선 직후 장수군 곳곳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금권·대리선거가 활개를 치는 현실과 고령층에 대한 우롱과 속임수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장수군수 경선은 최훈식 56.53%(신인 가점 20% 포함), 양성빈 43.47%의 득표율로 최 후보가 승리했다. 장수군수 경선은 대리투표와 역선택 논란에 시달려왔다. 결정적으론 비대위가 대리투표 정황이 상당하다보고 재경선에 힘을 실어줬다. 상습도박 의혹이 제기 된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와 과거 2건의 폭력전과 등이 문제가 된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와 관련한 재심은 보류됐다. 이 두 지역 역시 장수와 함께 재경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정가의 태풍의 눈이 됐다. 비대위는 금요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7개 시·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 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전주 조지훈, 익산 조용식, 임실 한완수, 순창 권대영 예비후보가 낸 재심은 모두 기각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4 17:30

민주당 전북경선 “시작부터 끝까지 발목 잡는 후보자 도덕성 논란과 인재 부족난”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공천과정이 얼룩지고 있다. 계속적인 도덕성 논란과 후보마다 달라지는 공천심사 기준 의혹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자 청년·여성인재 발굴 등 공천혁신을 약속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송곳검증’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정치적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주당 전북지역 공천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검증에서 잘 걸러도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후보자 입장에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예비후보는 검증을 통과하고 다른 후보는 탈락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곧 공천과정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계기가 됐다. 검증을 실시한 도당이나 후보자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도당에서 만약 조그마한 도덕성 논란이라도 관련 후보자 전원 공천을 배제한다면 사실상 살아남을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기도 했다. 실제 비슷한 전과를 가진 단체장 후보라도 희비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은 “왜 나만 갖고 문제 삼느냐”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인센티브와 페널티, 단체장·의정활동 평가 등 정량적 요소와 권리당원 모집 등이 중요할 것이라 예상됐던 민주당 공천과 경선과정은 1차 예비후보 심사에서부터 예측불허 양상으로 흘러갔다. 경선 후보 선출과 공천은 상황에 따라 도당 공심위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각 후보자에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혁신’과 ‘물갈이’를 명분으로 여론조사 1~2위 후보들이 도덕성 논란 등으로 대거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탈당 후 무소속 바람이 불었다. 단체장 후보에서 컷오프 됐거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중심에는 도당의 도덕성 기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오해가 자리한다. 도의원 공천이나 초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게 왜 지금은 문제가 되냐는 논리다. 도당의 경우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경선에서 승리했거나 공천을 받은 후보들마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도당이나 후보자 측 한쪽의 문제로만 보기엔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부작용은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지역에선 이미 구조적으로 예견돼 있었다. 대선과 맞물린 지선에선 ‘당에 대한 기여도’가 공천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당에 기여를 많이 하려면 정치신인이나 청년보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기성정치인들이 유리하다. 도내 단체장 후보는 인재혁신과 발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초·광역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등 기득권 그룹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현실적으로도 30~40대 청년들이 후보에 나서서 경쟁력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50대 초반도 ‘어린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별다른 경력 없이 단체장 공천을 받을 경우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전북정치의 현 주소다. 이것이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전북에서 민주당 단체장 후보가 되려면 지역에서 최소 5년 이하 텃밭을 일구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기본 자격 갖췄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민원해결과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평소에 쌓아야 권리당원 확보와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후 지역 내 유력 정치권에 편입돼야 한다. 정치권과 지역내 유권자들도 사전준비 없이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구가 적은 기초단위 지역일수록 도덕성보단 지역내 민원해결이나 추진력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도 고착돼 있다. 유대감과 참신성이 양립하기 어려운 게 전북정치의 현실인 셈이다. 지역정치권의 내부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조폭, 타짜, 갑질, 운전자 바꿔치기, 여론조사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되면서 도민들은 "지역망신"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는 곧 전북지역 정치권 인력 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로 우수한 정치 인재들마저 수도권 유출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3 18:23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국정목표가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등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 했다. 국정 비전인 6대 국정 목표도 제시됐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들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선정됐다. 우선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도 제시됐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5.03 18:22

김수흥, 추경호 후보자에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숙원 사업을 국정과제 포함하라”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서부내륙고속도록 2단계 조기착공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비전을 살펴보면 윤 정부의 균형발전 과제는 영남‧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항공우주청 설립 등 굵직하고 즉각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약들이 특정지역에 쏠려 있었다”며 “반면 전북지역 현안은 새만금 개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등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의 ‘재탕’ 수준에 그쳤으며, 실행과제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영남‧충청권에 편중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면서 “추 후보자가 차기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전북의 숙원 사업인 남원공공의대나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5.03 18:21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 탈락 후보 7명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재심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종식(군산 2), 송승룡(전주 5), 김철수(정읍1), 강종화(전주5), 김대중(정읍2), 임종명(남원 2), 김은영(전주6)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 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철수 예비후보는 3일 "상대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들어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3선에 도전한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위를 차지한 염영선 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염영선 후보가 홍보물 수천 통을 발송했는데 홍보물을 받은 시민은 민주당 당원들이었다. 당원명부를 미리 취득해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전주 6선거구에 나선 김은영 예비후보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에 대한 감산 적용이 불명확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지난 4월 30일 경선 2일 차에 전화 ARS경선투표 중 전주시 제6선거구가 아닌 예비 후보자 이름이 호명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5.03 18:15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 결과 5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이 시작됐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경선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기초의원 후보 선출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로 진행된다.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이번 경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웃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5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심의 후 의결된 전북지역 69개 선거구에서 총 268명(단수포함)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정치신인(청년, 여성, 중증장애인)우선 추천 및 권고사항에 따라 총 41명(여성, 청년, 신인, 장애인 당기여도)을 공천 추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기초의원 경선 결과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