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기···당선무효 조항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이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법 위반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 의원의 사안이 과거 사례와 다른가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건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A씨를 2024년 1월 12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고, A씨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이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거 선거사무장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며, 특히 그 책임을 물어 당선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의사 받아들여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2일부터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향후 신 의원의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일반
문정곤
2025.04.22 14:02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22 10:32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4강 확정

국민의힘은 22일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이를 통해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등 총 8명의 후보 중 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선 주자들은 이날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당원 및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매일 오전 캠프에서 열리는 '꼿꼿 문수의 오전 9시 정책 발표' 일정을 소화한다. 홍준표 후보는 '고성국TV' 등 유튜브와 방송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밝히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의정 갈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정책 비전을 발표한 뒤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육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방침이다. 나경원 후보는 전날 대구에 이어 부산과 울산을 방문, 박형준·김두겸 시장 및 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자갈치시장·신정시장 등을 찾아 민생 현안을 점검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 KBS, CBS 등 라디오에 출연한다. 유정복·이철우 후보는 각각 언론 출연 일정과 경북도 일정을 소화한다. 양향자 후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2 08:12

민주 대선 주자들, 호남·수도권 당심 겨냥 정책행보 박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돌아오는 주말과 휴일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22일 해당 지역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SNS에 새로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금융 분야 및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전주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전북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시당을 연이어 방문하며 호남 지역 당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날은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수도권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2 08:09

'‘전북을 K-콘텐츠 수도로"…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K-콘텐츠 산업의 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과 창업, 관광과 청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단지는 콘텐츠 창작·창업랩, 글로벌 콘텐츠 테마파크, K-콘텐츠 교육원, e스포츠 전용 무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콘텐츠 박물관 등 10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구조로 구축되며, 교육과 창업 지원, 체험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산업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번 콘텐츠 복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전략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공간도 포함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올해 10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선정하고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문화도시의 글로벌화 전략,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방안 등 K-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콘텐츠 창작·체험·산업·관광 기능이 집약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단지는 지역 공모를 통해 조성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IP 기반 콘텐츠 투자,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의 클러스터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합문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의 지방 확산과 창의산업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전주를 K-콘텐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1 16:57

이재명 50% 첫 돌파…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전주 대비 2.3%p↑)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2.3%p↑)를 얻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1.3%p↑),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0.5%p↑),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0.8%p↑),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0.5%p↑)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군에서는 이번 주 제외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지 표심을 타 여권 후보들이 고루 흡수하면서 전주 대비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주요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머물며 후보군의 분산과 확장성 부재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조사에서 한 대행을 빼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당 경선 룰대로 이번 주에는 한 대행을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4%였고,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의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8.6%였고,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였다. 국민의힘 경선룰과 같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집계한 후보 적합도는 김 후보가 27.8%, 한 후보 19.8%, 홍 후보 17.9%였다. 이어 나 후보 10.2%, 안 후보 7.7%였다. 이번 주부터 리얼미터가 새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54%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로는 김문수 후보가 23.6%, 홍준표 후보 20.5%, 한동훈 후보 16.2%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한 후보가 나왔을 때 5.4%, 홍 후보 때 6.0%, 김 후보 때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35.9%)의 격차는 전주 16.5%p에서 21.6%p로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0％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15.8％p로 전주보다 2.2%p 더 격차가 벌어지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9%, 진보당 0.8%, 기타 정당 2.2%, 무당층 8.4%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집무실 세종 이전, 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진보층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교체(68.7%)가 정권연장(27.4%)보다 크게 앞섰다. 대부분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정권연장 49.5%, 정권교체 42.9%)과 70세 이상(정권연장 48.0%, 정권교체 41.8%)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만 정권연장 의견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5.04.21 10:45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5.04.21 10:39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홍준표 “나는 ‘전북 사위’ 찔끔찔끔 새만금 개발 종식”

편집자 주=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만 세 번째 대선 출사표다. 지난 17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홍 예비후보는 ‘전북 사위’를 강조하며 전북에 특별한 애정을 내비쳤다. 자신은 보수정당 내부에서 그 누구보다 전북현안을 밀어줬다고도 자신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를 압도적인 1위가 되는데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단지 전북이‘처가’라서가 아니라 전북을 가장 잘 알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안이 처가인 그는 실제 새만금 관련 질의에서는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안 줄포가 처가로 19대 대선 때부터 ‘전북 사위’를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애정은 없다’는 인상을 받는 도민이 적지 않은데요. “그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북의 사위라는 별칭처럼 전북에 대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그 관심이 변한 적도 없어요. 보수정당에서 저처럼 전북을 잘 알고, 현안을 밀어준 정치인도 드물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결혼 승낙을 받으려 처음 방문했던 줄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청년 시절 방위병 근무를 했던 곳도 부안이에요. 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전북은 처가라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DJ에 입당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신다면. “DJ가 총재였던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입당을 권유받았어요. 당시 신기남, 김상현 의원 등을 통해 입당을 제의하면서 처가의 고향인 부안·고창 지역구를 제안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김 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제 정치 이력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DJ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더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이 79석이었어요. 지금보다도 완전 더 여소야대죠. 정권 내내 여소야대였는데 정부 운영이 가능했던 건 대통령의 통치력이고 정치력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향후 정권을 잡으면 야당과 협치할 정치력이 있습니다.” -전북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남원이 제2경찰학교 유치할 때 남원을 지지해줬죠. 2036 올림픽 유치전 때도 전주를 지지해줘서 국내 올림픽 유치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도 찍어서 대한체육회가 전주에 손을 들어주도록 적극 도왔어요. 전북에 특별한 애정이 없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때도 전북이 집중공격 당했는데 잼버리 사태 조롱 않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로 남 탓하지 말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안이나 힘 모아 강구하라. 잘잘못을 가리는 건 사태 수습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거라 말한 적이 있지요.” -균형발전 정책이 5대 관문공항 육성론으로 압축됩니다. 5개의 지역공항을 인천공항에 경쟁할 수준으로 키운다는 건데 여기에 새만금 공항은 빠졌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만금 공항 반대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대로 진행해야지요. 안 그래도 새만금 개발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만금 30년 이상 사업이 찔끔찔끔 진행됐는데 이대로면 50년 걸려도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을 홍콩처럼 개발하자고 했어요. 새만금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특별구역으로 만들 겁니다.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나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특례를 두자는 거죠.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에 70만 도시 100만 경제권이 가능해 지죠. 이게 바로 ‘홍콩식 개발’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0 18:00

이재명, 민주당 경선 영남·충청 모두 '압승'... 누적득표율 '90% 육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완전히 굳혔다.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도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영남권 경선 결과,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총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5.93%, 김동연 후보는 3.26%를 얻는 데 그쳤다. 총 투표수는 5만1324표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운데 4만 6640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88.15%의 득표율로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됐다. 이 후보가 획득한 누적득표율은 89.56%로 사실상 90%에 달하는 표를 가져갔다. 그가 획득한 표는 12만 3583표로 2위 김동연 후보 7271표(5.27%), 3위 김경수 후보의 6756표(5.02%)를 아득히 앞섰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대구·경북 이차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도 당당히 맞서 국익을 지켜낼 후보는 바로 저”라며, 권력기관 개편을 포함한 ‘7공화국 개헌’, 경제 대연정, ‘3각 빅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마친 뒤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5.04.20 17:54

전북선관위 "외국서 투표하려면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2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유학생·주재원·장기 여행자 등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사전투표 개시일인 5월 28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인 6월 3일 후에 귀국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 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법은 해당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5월 4일 확정되며,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관별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장소, 투표소 운영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부확정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 후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20 17:14

(사)좋은정책포럼 전북지부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사)좋은정책포럼 전북지부(상임대표 양성빈)는 지난 1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출범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혁백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과 양 상임대표,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임 이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펜타포트를 제안함과 동시에 2036 전주 올림픽이 전북의 숨 가쁜 성장결실로 증명되기를 응원했다. 또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전주의 치유 음식 관광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백승기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백승우, 최낙준, 장규선 공동대표와 진혜인 변호사, 이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전략과 연대, 경제 효과, 관광 및 문화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양 상임대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은, 앞으로 발굴되는 좋은 정책이 전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도민의 실질적 동반자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20 14:56

이재명, 민주당 대선 첫 순회 경선 충청권서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충청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가 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경선 기호 1번 이 후보는 19일 충북 청주 청추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순회 경선 결과, 권리당원과 현장투표 합산 최종 집계 88.15%의 득표율로 7.54%를 얻는데 그친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4.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충청권 경선은 민주당 경선 판도를 가늠할수 있는 첫번째 경선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선 결과가 나오기전 합동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자신이 내놓은 충청권 공약을 소개하며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유일한 충청 출신이라고 내세우며 "충청권에 대기업 도시 3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서울대' 3개를 만들겠다"며 앞서 공약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에 앞서 함께 잘 살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다"며 "행정수도의 꿈을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20일 경남 울산 울산전시컨벤션텐터 A홀에서 영남권 경선을 이어간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19 17:33

[속보] 이재명, 충청권 경선서 88.15% 압승… 김동연 7.54%, 김경수 4.31%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 후보는 19일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 총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경선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로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본선 직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수도권과 호남권 순회 경선을 이어가며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9 17:22

한 대행 "다음주 초 추경안 국회제출…정치적 고려없이 처리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여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여원을 배정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18 15:53

전북 대선 공약화 본격 시동… 65조 규모 ‘메가비전’ 정치권에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대응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 라인에 공식 제안하고 향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2000억 원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발전 전략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현안 나열이 아닌,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 중심의 ‘기획형 공약 모델’로 설명했다.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하계올림픽 중심 초광역 균형발전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 9대 어젠다, 74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지난 2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광역 연계 도시 체계 구축과 SOC, 산업, 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균형발전 모델 제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주도형 성장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각 정당과 국회, 대선 캠프 등을 대상으로 어젠다별 설명과 전략 제시를 이어가며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에 정책자료를 전달하고 개별 설명회나 간담회 등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 반영 로드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전략적 기획으로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연결된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8 10:59

‘균형발전 담론’ 대선 정국 전면 등장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인구의 절반이 분산된 비수도권의 표심은 물론 수도권에 밀집해 사는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시민들의 표심을 한 번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강한 대세론을 구축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7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임기 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 민주당의 첫 경선 경쟁지인 충청 맞춤형 공약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이 때문에 충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세종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담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과 함께 5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며 당선되자마자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5개의 서울건설론’을 주장하며 5대 권역에 인프라를 몰아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5대 관문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할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론을 주창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17 18:52

“정책은 있는데 삶은 그대로”…전북 청년정책, 메가비전 넘어 대선공약으로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도, 행정의 의지도 지역 청년이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려 인구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이지만 이중 청년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겨냥한 사업은 6개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도 전체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에는 ‘피지컬 AI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1조 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1조 원), ‘KAIST 이차전지 전북캠퍼스 조성’(1000억 원) 등 청년 창업 및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관련된 대형 교육·연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180억 원),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500억 원), ‘장애인 농생명 고용허브 클러스터’(2708억 원) 등이 청년층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 R&D 인프라 구축이나 특화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층의 당면 과제인 주거비 부담, 육아·돌봄 공백, 고용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에는 별다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유입과 정착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가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지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희망High, 아이Hi’ 등 대응책을 내놓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확대 등 주거·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들 정책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접근성, 제한된 수혜 인원으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산율 0.78명, 청년 고용률 52%의 전북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메가비전 속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전북의 현실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진단과 특화된 대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확대를 넘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주거·육아·문화·커뮤니티가 연결된 통합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7 18:52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강하고, 질서 있고, 공정한 국가 만들 것”

편집자 주=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선이 본격화됐다. 짧은 선거 기간 탓에 각 후보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듣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극심한 정쟁 속에 민생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후보들의 메시지를 직접 접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에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주요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진행한다. 대구시장을 중도에 마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을 ‘강한 대한민국·질서가 바로 선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압축했다. 홍 예비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핵무장·사형집행·5대 관문 공항육성’ 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외교·안보·치안·경제·지방자치 등 모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가의 규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인터뷰 내내 국가의 작동원리를 ‘군사력과 법치’로 단언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는 곧 생존문제로 이 현안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의 첫마디였다. 그의 안보론은 사실상 ‘대한민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됐다.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홍 예비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우방국 입장에서도 좋다”면서 북핵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보다 똑같이 핵 보유를 통한 ‘대칭적 억제’가 효과적이라 내다봤다. 미국과의 외교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직접 핵 보유를 추진하기보단 ‘나토식 핵공유’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전시 등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 권한 또는 활용을 전제하에 핵 사용 전략을 공유하는 구조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면 핵무기 자체 보유는 아니지만 ‘핵 억제권 공유국’으로 지위를 갖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핵 위협엔 북핵 수준의 대칭 억제도구 없이는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질서 유지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형 신속집행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사형 집행을 미룬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 465조는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국민이 법과 국가의 역할을 의심할 뿐”이라면서 “흉악범 사형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리는 제7공화국의 한 축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의 균형발전론은 재정 분권과 5대 관문 공항육성으로 정리됐다. 그는 “진짜 지방자치가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까지 좁혀야 한다”며 “하늘길을 개척하지 않고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안 줄포가 처가임을 강조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부안이 처가라 그쪽 사정을 너무 잘 안다. 새만금 찔끔찔끔 개발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 착공돼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겠다는 생각 역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17 18:51

돌봄 받지 못한 청년들...‘자기돌봄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청춘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청년들을 위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움의 손을 내민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청년미래센터는 전북에 거주하며 병환 중인 가족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만 13세~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기돌봄비는가족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이 스스로를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의 자립지원금이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총 285명이 선정됐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의류 구매, 자격 취득, 개인 성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자기계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아픈 가족을 전담 돌보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은 장애 등록자 및장기 입원 환자, 1년 이내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실질적인 간병 상황이 입증돼야 한다. 신청은 청년ON 누리집, 전북가족돌봄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간병인’ 문제에 주목해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기돌봄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양열 원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며 “자기돌봄비가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과 자립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년미래센터는 자기돌봄비 외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1:1 사례관리, 자조모임, 원데이클래스,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7 16:51

전북 해상풍력 본격 시동…고창 인근 200MW급 사업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의 전북의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날부터 도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고창 인근 해역 약 55㎢ 규모로 총 설비용량 2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할 사업자가 오는 9월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이 해역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확산단지1)’로 지정했다. 도는 국내외 민간기업 및 공기업 모두에게 참여 자격을 개방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허가와 건설 등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10월부터 2050년 9월까지 20년간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4000억∼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공모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풍황 계측 자료, 전력계통 연계 자료,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군 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필수 용역도 사전에 완료해 사업 기반을 갖췄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2단계 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안정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과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산업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이 해상풍력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과 함께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 향후 부안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1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