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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부안 지역에 대한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군산군도도 포함시키는 등 도내 서해안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의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고창 병바위·부안 채석강 등 32개 지질명소를 포함한 1982㎢ 규모로 지정됐다. 올해 4년 주기의 첫 번째 유네스코 재검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치도는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서면·현장 평가를 거치면 올해 12월 최종 심의를 받는다. 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외국어 안내시설과 탐방로 개선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 교류 확대 및 신규 탐방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 또한 도는 이번 재검증과 함께 고군산군도 등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세계지질공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학술적 가치 규명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 서해안이 세계적인 해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 대응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실시계획인가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곳(38.42㎢)이며 이 중 7월에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곳(9.14㎢)이다. 이는 도내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면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 전북지역 총회가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KDLC상임대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KDLC고문 황명선 국회의원, KDLC고문 염태영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반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총회는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승원 KDL상임대표 환영사, 내외빈 축사, 공동대표와 사무처장단 임명장 수여식과 뱃지 착용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안건으로는 KDLC전북지역 제6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안과 2025년 사업계획(안)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권익현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정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형 정치실현, 자치분권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의 결사체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410억원이 넘지만 사후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며 "검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의 이유를 들었다.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향해 “균형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투 포트(Two-Port) 운영 방식을 주장하면서 도의 태도를 지적한 이원택 의원에 대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위는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은 군산항과의 연계성,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군산항과 반드시 하나의 항만인 원포트(One-Port)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파견자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 5급 공무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촌극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열린 본회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A 사무관이 비자가 없는데도 미국 워싱턴주 파견부터 시행했고,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면서 해외 파견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올해 1월 인사 명령을 받고서 비자 승인을 위한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나 '비이민 비자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따라 가급적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A 사무관은 복귀 후 이틀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이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의원은 "일하겠다며 미국에 간다던 사람이 파견이 무산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 웃음거리가 된 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놓고는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회도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회는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을 통해 지연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착공했다. 그 결과 3공구는 지난해 6월, 7공구는 지난해 8월 산업용지 매립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3·7공구 기반시설 구축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기업 수요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업 투자 유치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산업단지 내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우선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8공구는 수심이 깊은 공유수면 구간으로 매립에 필요한 대량의 매립토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이 역시 산업용지 구역을 우선 매립하는 전략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1조 2000억원 규모의 전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산업용지를 조기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188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4조 8143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쌓아온 연평균 투자유치금액(3조 51억원) 보다 민선8기에 거둔 연평균 투자유치금액(5조 3870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특히 도의 민선8기 투자협약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 중 27.1%를 차지하는 탄소융합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7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완주 수소특화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다.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는 기회발전특구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전북에서 전주, 익산, 정읍, 김제가 290만 여m² 규모로 처음 지정됐으며 올해의 경우 익산, 남원, 고창에 122만m² 규모의 추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내 기업에서 다자녀가구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기업에 월 150만원, 6개월 범위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를 시행해 투자이행 동향, 투자 단계 과정 중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에도 전북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일궈낼 핵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45만 2000마리를 대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도내에서 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 등 총 14건의 럼피스킨이 발생해 1050두에 대한 살처분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럼피스킨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은 없지만 도는 본격적인 곤충 활동 시기 전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럼피스킨 백신은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 접종이 필수여서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통해 각 농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자체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며 축산 농가의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모든 농가에서 빠짐없이 접종을 완료해 달라”며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살충제 사용 등 곤충 방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신임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7일부터 이틀간 걸친 청문을 토대로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적격 의견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꼭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 12명의 청문위원들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한 결과, 2020년 이후 자동차산업과 전혀 다른 분야에 근무하면서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재직 시절 자동차 관련 연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는 지원동기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기술원의 역할 및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심도 있는 검증 결과, 현재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기술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구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8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선임연구위원, 상용 수출실 임원 등을 역임했다. 반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형렬)는 같은 기간 청문을 연 결과 김진철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서를 채택했다. 해당 위원회에선 임명 동의 대상자의 감사부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서기관 등을 역임한 뒤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북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4도(都) 3촌(村)’ 흐름에 맞는, 전북만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도 3촌’은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대신 주말 3일은 농촌의 전원에서 생활하며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귀농귀촌 현황은 2021년 1만 6244가구에서 2022년 1만 6321가구, 2023년에는 1만 7417가구로 최근 3년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로 4도 3촌 생활 문화가 확산될 전망인데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과 쾌적한 환경 등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기회 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를 보더라도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는 1955~1963년생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 명)와 비교해 볼 때 35%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북자치도가 최근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4도 3촌’에 관한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 방향이 청년 인구 유입에 쏠린 나머지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4도 3촌에 관련된 정책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다”며 “젊은 귀농귀촌 인구를 대상으로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시민 상담 교육, 박람회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인구 유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이미 ‘4도 3촌’ 추세를 반영한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실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기적인 거주 형태로 한 달에 만원으로 5년간 거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고무된 나머지 새로운 주거문화에 맞는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북도 ‘4도 3촌’ 추세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 예방은 치료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하죠. 전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정희(58)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장은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의 힘든 투병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한 김 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1992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부안군 보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30여년 넘게 보건 복지 업무를 해온 결과다. 김 팀장은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 도민들이 암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지역 맞춤형 암 예방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암 예방 홍보 활동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간다.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지평선 축제와 무주 반딧불 축제 등 지역 행사장에 빠지지 않고 찾아가고 암 예방과 검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암 예방 10대 수칙인 금연, 절주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암 예방 거리 캠페인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시군별로 특색 있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기에 학령기 아동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당부하는 중이다. 김 팀장은 “건강 증진에 관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전북은 인구 10만 명 당 암 사망률이 76.6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80.9명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보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면서 해마다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한 김 팀장이 이룬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올해에도 지역 암센터 장비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로 35억 원을 확보하는데 공로가 있다. 김 팀장은 “도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암 예방의 중요한 부분은 생활 속 실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들이 암 조기검진, 조기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인 독수리 두 마리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에 자연 방사했다. 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간 독수리들은 지난달과 이번달 김제시 일원에서 날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잇따라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는 신체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해 출혈성 장염과 농약 중독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집중 치료와 재활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독수리는 자연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방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거쳐 김제 심포항에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전북자치도는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에만 희귀종을 포함한 총 1279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17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올해 하절기 국내 항공운송사업계획 인가에 따라 확정됐다. 군산공항 운항 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2차례 운영되고 있다. 그간 감편 문제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결항률도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가 하루 3회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5월 17일부터는 새로운 시간대(군산∼제주 오후 3시 30분, 제주∼군산 오후 1시 55분)가 추가되면서 이용객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항공기 결항 문제 개선을 위해 동절기 강설 대비 시설도 도입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겨울부터 운영됐으며 결항 예정이던 12편을 정상 운항했다. 도는 향후에도 제설 장비 보강 등 강설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주시의원들이 경북 산불과 탄핵 정국속 국내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국내 연수 논란에 대해 도당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탄핵 정국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철저하게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속초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다. 의원들은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원도로 이동,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설악산을 찾는 등 불필요한 외유성 연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당 교과서에 대한 방침은 자율선택인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채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도입과 관련, 도교육청이 AIDT 학교 활용률을 지역교육청 평가지표가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AIDT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북의 경우 2월 17일 기준 21%였던 채택률이 3월 14일(도교육청 보도자료) 기준 36.1%로 한 달 새 15.1%가 늘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채택 독려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원 연수 등으로 현장 교사의 관심과 신청이 늘었다면서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AIDT 채택 학교의 구독료 전액 지원과 관련해서 AIDT가 교육자료로 인정될 경우 교과서 대금으로 편성된 AIDT 구독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교과용 도서로 보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자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도입 시작과 함께 군산남초와 영만초에서 AIDT 플랫폼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AIDT 도입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고,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AIDT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8일 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로 전달된 메시지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2학기 AIDT 도입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 절차를 각 학교가 모르는 상황이 아닌데, 공문도 아닌 메신저 쪽지로 전달된 점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한 뒤 "AIDT 활용 학교 비율이 지원청 평가지표’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AIDT 도입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각 학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AIDT 활용률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을 공문으로 안내했고, 학교가 AIDT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활용과 관련해 학교에 부담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면서도 "학생을 위해 AIDT를 통한 맞춤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유치를 목표로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추진한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올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직 운영의 자율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작용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기업유치지원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사 지휘 감독 아래 두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가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부단체장은 지자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서는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를 보조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보 등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한 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자체장 직속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북자치도 실·국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보조에 해당하는 행정기구로 보고 관련 규정 미준수로 본 것이다. 도는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실용과 성과, 경제 살리기를 중점에 둔 조직개편을 통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실장을 2급 또는 3급 직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기도 했다. 현재 도 기업유치지원실은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유치과, 기업애로해소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5개과 19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어도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27일 국회를 찾아 토사 퇴적 현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군산항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 및 도 해양항만과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윤준병·신영대 의원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군산항 유지 준설비 예산 확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 하굿둑 상류 구간 준설 등을 건의했다. 군산항은 작년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금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급격히 쌓이며 수심이 낮아져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으나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박이 회항하거나 선체가 바닥에 닿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져 물동량이 감소해 계약 물량 대비 항차당 물량 축소에 따른 화주의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년 예산이 한참 부족한 상황에 더해 그간 준설토를 수용해 오던 금란도 투기장마저 2년 뒤 포화 상태에 이르러, 준설 예산 확대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도의회 및 도와 상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 의장은 “우선 적정한 유지 준설예산 확보와 제2준설토 투기장의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져야 수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산항은 도내 유일한 국가 무역항일 뿐 아니라 군산 지역 경제의 핵심이기에, 상시 준설 체계 또한 구축하여 다시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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