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 취소절차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 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움직임이나 취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명분없이 수여했던 명예도민증의 취소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북도지사가 발의해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9명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 이유를 '국가예산 확보 동력 마련, 집권여당의 전북 우호 인사 확보, 도의 현안 및 법령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이고 성일종 의원은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공모과정에서 광주광역시를 끼워넣으며 익산시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새만금잼버리 사태 당시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 전북을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해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란사태의 동조범이라 지적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관련해 상대 후보지인 충남 지원 발언을 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북자치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와 의장, 교육감 등 3명이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전북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말이다. 오 의원은 "계엄령 발표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로 달려오지 않고 시간을 끌었고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안 불참, 2차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탄핵반대에 투표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에 동조와 방관의 모습을 보임으로 내란동조당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명예도민 취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슬지 도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민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농업 4법이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전북 농민을 살리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정부의 정쟁 정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민들의 미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통치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총리로, 이를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라며 “헌법과 국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식 '통치'가 파국을 맞은 탄핵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가 18일 2조 7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를 위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8일 제416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우나, 헬스장을 갖추고 2005년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다 2019년 수탁운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한 뒤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원주시, 춘천시 등 다른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민간 상업시설 대비 약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는 인근 민간 상업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전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즉각 수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를 타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34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이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처장이 의회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될 전망이다. 18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내부망에 '의회 2025년 상반기 인사 사전예고'를 했다. 의회 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모두 10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담당관, 전문위원) 3명, 5급(팀장급) 3명, 6급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직급은 3급으로 승진자가 의회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올해 1월 18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이나 3급이 맡을수 있게 돼있다. 아울러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던 의정홍보담당관은 개방형임기제로 채용되며,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개방형에서 행정직으로 바뀌고 지난해 내부 정보 유출 등의 갖은 논란이 있었던 교육전문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원대복귀시킨 뒤 의회에서 자체 승진하는 형태로 바뀐다. 의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집행부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파견, 인사교류 형태로 임명돼 왔지만, 2025년 1월에는 자체 승진으로 현 선임 담당관 중 한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사무처장 자체 승진은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집행부인 전북도청에서 3급 국장급이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된 적이 3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 내부 직원들 중 승진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 사무처장 후보군으로는 정웅 총무담당관과 김동희 기획행정 전문위원 등 2명이 거론된다. 의회에서는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사무처장 의회 내부 자체 승진이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 한 직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인사교류 형태로 사무처장이 임명되면서 의회 위상은 물론 진정한 의회 독립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인사독립이 이뤄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2급 사무처장 자리가 3급으로 격하되면서 위상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무처장 후보군 2명 모두 올해 상반기 이후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자체 승진 3급 사무처장자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향후 1년 동안은 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은 3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3급 선임과장제도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 선임과장을 둘수 있고 2026년 상반기에는 다시 2급 사무처장 직위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자 시군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 사무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왔다.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등 많은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도의회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최용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8년 만에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며,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그 속에서 기생하는 국회의원을 처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도민들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과 한뜻으로 집회에 함께해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탄핵이 이뤄진 곳은 국회지만 실제 윤석열의 광기를 멈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광기 어린 12·3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고,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요구 무시와 사건진상 규명 및 재발을 막기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군 통수권자의 도의적 책임도 일말의 양심도 찾을 수 없이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한 작전 중 20대 청년 해병이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채상병 특별법’ 역시 백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도의회는 "그는 검찰 출신 고등학교 후배 등 연줄로 요직을 채우고 권력으로 가족과 측근을 비호하는가 하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 공천개입 등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혐의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별법’ 또한 거부권으로 폐기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 대회 실패를 전북에 떠넘기고 잼버리 파행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사업 예산 78%, 5150억을 삭감하는 ‘정치보복’까지 자행하는 등 전북의 비전을 철저히 지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탄핵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으로, 윤석열 일당이 획책한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자,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하며, 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 등 억울한 국민의 희생을 즉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운영위원장∙완주1)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 4차 정례회(4차)에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건의안에서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송·배전망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태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정책 시행으로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 대 전환해 산업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건의안 발언 배경에 대해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의 갈등을 넘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지산지소’, ‘수요분산’, ‘산업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야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반도체를 포함,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소비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RE100 이행을 적극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 대계를 리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북자치도청의 인적 쇄신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을 돌아보면 전북자치도청의 고위공직자 및 출연기관장의 갑질, 비위, 업무해태 등으로 도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심각한 문제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처분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2차 피해의 우려를 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의 업무해태와 규정 위반은 그 정도가 심각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정상화할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도가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일 “전북자치도는 기금을 포함한 10조7020억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4조5599억원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상정된 예산안은 도의 10조7281억원(수정안) 중 261억원, 도교육청은 4조5732억원 중 133억원 씩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13일 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도 예산안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29억원, 의용소방대 다기능 순찰차 구입 1억2000만원 등 68건 258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에선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50억원, 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4억원 등 52건 133억원이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예결 특위는 또 올해 도 추경예산안 9조3796억원과 도교육청 4조6187억원(4억원 삭감)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예결특위는 또 도 예산안 중 정부세수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내년도 2000억원대 지방채 발행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다음 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TF조직의 운영과 홍보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5억원 예산도 원안대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의회에서는 도의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제대로 된 의원 전체에 대한 설명과 협조에 대한 논의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했기에 관련 예산의 귀추가 주목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올해 본예산 300억원, 추경예산 700억원을 포함 3번째 도의회와 적절한 협의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등 심사는 특히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2025년도 본예산 집행 시에는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025년도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화예술분야 예산 삭감분 90억원을 예산결산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시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안위에 따르면 논의를 통해 다시 복원될 예산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90억원 정도로, 대부분 도내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다. 문안위는 이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예산 복원이 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관광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0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농업을 무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짓밟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탄핵소추안 투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해 투표 불성립을 초래했다"며 "내란 공동정범인 국민의당은 더는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송 장관은 윤석열의 쌀값 20만원대 유지 공약에도 '난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농민을 우롱했다"며 "농민 죽이기에 철저하게 조력해온 하수인이 바로 송미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탄핵하고 송미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부역 집단인 국민의힘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 등 비상시국 사태와 관련한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문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제4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차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의결된 3건의 결의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재적 4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제외한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명연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자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에 나선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헌정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 훼손을 선택했으므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주체와 권력의 근원이 분명한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대통령은 분노하는 민심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세운 민주주의 국가,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과 헌법 1조를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도의원들은 위대한 전북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시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시국대책특위는 1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또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1시반 긴급 본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과 내란특검법 4차 김건희 특별법 촉구 결의안, 한·한 공동정부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 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0일 처리되는 안건들은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한 정부 체제’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헌법 위배소지가 있고 여당 대표까지 함께 하는 체제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헌, 위법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노력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 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전북지역 단체장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시장군수들은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전북지역 국가예산보다 현 상황이 더 먼저이고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내란의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육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돼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리 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이뤄낼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일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의원단은) 전주시민과 함께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중단과 여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깨어있는 전주시민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원단은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은 단결된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6일 전주시의회 제4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정의 방향성을 묻는 최명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우 시장이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통합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일제에 강제로 분리된 아픈 역사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통합된 전주·완주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전주시민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해 107개 상생발전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는 국민의힘이 오직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은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체제 연장을 위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거 인멸을 위해 달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 역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와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표결에 불참한 이들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국민의힘의 해체를 재차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은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당신들의 책임을 독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안호영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협력기구 구성하자”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 청년정책-삼성 사회공헌 연계, 전북청년 살린다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