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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으로 인한 정부 재정 건전 기조가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지방교부세 교부방식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차지하며,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수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29조60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시 보통교부세 7조1000억원 불용 처리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로 위헌 논란을 빚었다. 올해 또한 기재부에서 교부세 삭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 전북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만 촉구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교부하기로 돼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인구 감소 및 지역 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지자체에 떠넘겨 지역의 복지ㆍ안전ㆍ교육ㆍ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분 지방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하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시물 수정을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은 “만인의총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호국 영령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우표와 조총 전래 등 일본의 관점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있다”며 “남원 전투의 처절한 항쟁을 담은 전시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이 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전시물에 세계전쟁과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왜장 가문의 문장이 바닥에 전시되고 있는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역사 왜곡 전시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왜곡된 전시물은 현 정부의 역사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면서 ”정부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화관의 전시물이 남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시물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시물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남원시 향고동에 있는 만인의총은 정유재란(1597) 당시 남원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국가유산청 관리 대상으로 승격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학교예술강사비 미책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을 정상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358명의 예술강사를 비롯한 전국 4805명의 예술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이어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힘없는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며 “학교예술강사비 예산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가 부활할 우려가 크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예술교육 기회가 차별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잼버리부지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기관 건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메인 센터로 지어진 리더센터를 얼마 전 정책연구를 통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총 450억 원가량을 투입해 건립한 리더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연간 운영비만 약 23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국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된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향후 들어설 새만금국제공항과 내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입지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와 도교육청에게도 매우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탁관리운영의 전제조건인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유치되지 못했는데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스카우트연맹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센터가 잼버리 실패의 상징으로 남을지, 전북자치도의 협치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11)은 17일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환경을 저해하는 신규 SRF(고형연료) 사용과 발전시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RF 발전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폐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을 재료로 고형연료를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이다. 한 때 자원순화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상당수 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SRF 발전시설이 20개으로 전국 두 번째로 수가 많다" 며"기업 차원에선 값싼 SRF 발전을 선호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점차 줄여가는데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1)은 17일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을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군산항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관리 방안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군산항과 새마금신항을 따로 둘 경우 항만시설 과잉 공급,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 및 물동량 이전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1도시 1항만'이 대세로, 중장기적으로 두 항만을 통합 운영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따른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지역 현안 해결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동창옥 진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동우회를 구성, 지역발전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장이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각종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설립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이다. 또 조민규 고창군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 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한빛원전은 고창군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면허 개발과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박병래 부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이 핵심이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교부액 감소로 각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연출자기관중 유일하게 비상임이사에 대해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개공이 5명의 비상임이사 한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한사람당 90만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5400만원에 달한다"며 "돈의 많고 적음은 둘째 문제이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는데 회의 참석수당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며, 월정수당은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타지역 도시개발공사 비상임이사의 월정수당 지급현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도시개발공사 100만원, 전북 90만원 순으로 5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지역도 최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전개공 입장에선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도세가 타지역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월정수당을 높게 쳐주고 있는것은 선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지역처럼 수당을 낮추거나 아예 대전이나 대구처럼 월정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하는 등 이번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다. 양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 타격을 피하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산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 득표율을 기록해 김경지 민주당 후보(38.96%)를 약 22%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다. 금정구는 직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3.25%포인트 차로 앞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여권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악조건 속에서도 금정구청장을 예상보다 큰 격차로 가져오면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당시 18석 가운데 17석을 몰아줬던 부산 민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대통령실에 공개 촉구하는 등 막판 선거 전략이 주효했고, 명태균 씨 문자 공개 등으로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금정 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당내 주도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등이 향후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정 승리 요인을 놓고도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표일 수 있다. 특히 여권의 '안방'으로 꼽히는 금정에서 이변을 연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적지 않은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패배하기는 했지만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견제에도 호남 두 곳을 모두 지켜낸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41.08%(1만 2951표),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72%(9683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26.56%(8373표), 무소속 오기원 후보 1.62%(512표)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4만 5248명 중 70.1%(3만 1729명)가 투표했는데 1위와 2위 간 격차는 3268표 차이였다.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민주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향후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 득표율을 기록해 한연희 민주당 후보(42.12%)를 눌렀다. 곡성은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전체 1만 5908명 중 55.26%(8706표)를 획득하며 과반 획득에 성공했다.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도 35.85%(5648표)를 획득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뒀던 득표율 39.88%와 비슷한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24%(96만 3876표)의 득표율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45.93%)를 4.31%p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투표율은 금정 47.2%, 영광 70.1% 등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이 5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48.7%), 2022년 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둘 다 본전을 찾은 선거"라고 촌평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 여사 이슈에도 국민의힘이 금정을 방어한 것은 '한동훈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영광에서 이기면서 야권 내부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이지만, 여야는 이에 앞서 내년 4월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겨루게 된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212만 8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선거구별로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3.48%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7.2%,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8.3%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4.6%, 70.1%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2022년 6·1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10·16 재보궐선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66) 후보가 당선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곡성군수 재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전체 1만5천908명 투표수 중 8천706표(55.26%)를 획득해 당선됐다. 2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5천648표(35.85%)를 획득했고 무소속 이성로 후보 850표(5.39%),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549표(3.48%) 등 순이다. 곡성 출신인 조 후보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 후 2006년 민선 4기 전남도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2차례 도의원을 역임했다. 민선 7기 민주평화당, 민선 8기 무소속으로 연이어 곡성군수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2위로 낙선했다. 이상철 전 곡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로 치러진 이번 민선 8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3번의 도전 끝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이번 재선거를 시작했던 조 당선인은 민주당 복당이 받아들여져 100% 국민참여 방식으로 치른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조 당선인은 ▲ 군민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 지역화폐 200억원 발행을 지역경제 자립 ▲ 버스 무료화 등 대중교통 기본권 실현 ▲ 청년 U턴 지원금 지급 등 주택·돌봄·청년·교육 정책 ▲ 가축분퇴비 부상 공급, 공공계절근로자 확대 등 농업 경영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조상래 당선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정책으로 곡성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군민이 실망하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사장 직함을 가진 직원이 친족 회사에게 측량 정보를 무단유출 하는가 하면 또다른 직원은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로 지적되면서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LX공사 A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측량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친형과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14일 파면 조치됐다. A씨는 LX공사의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을 이용해 공사의 기밀 측량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해당 업체의 업무를 돕기위해 휴가를 내고, 업체 직원들에게 LX공사의 측량 장비 및 프로그램 사용법을 직접 교육하는 등 업체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LX공사 직원이 업무상 해당 업체에 연락할 경우, A씨가 직접 내용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등 공사의 자산과 업무 노하우를 사유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LX공사 내 유사한 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 8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LX공사 직원 B씨는 143건의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지사의 C씨는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특히 C씨는 퇴직 후에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로 6건의 측량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윤재옥 의원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의원은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 중인 건축 허가 후 수직 구조물에 대한 의무적 측량 정보 제출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측량 정보가 확보되면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건축 관련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사장으로서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철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이 67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정부의 교부금 즉시 집행을 촉구했다. 16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당초 59조 8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세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 757억 원, 시군은 3200억 원이 감액될 것이라는 게 전북자치도의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 역시 2757억 원에 달하는데, 전북자치도 본청, 도교육청, 각 시군을 합하면 6734억 원에 달한다. 도의회와 도는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2년 연속 국세가 재추계 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 교부액이 줄면서 도와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허리띠를 졸라맸다. 도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범위 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을 삭감하는가 하면, 행사성 사업 규모를 줄였다. 여기에 경상경비는 최대 20%까지 일괄 삭감했다. 여기에 지방채를 1130억 원 발행했으며,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122억 원을 가져다 썼다. 도교육청의 경우 1580억 원의 기금에서 부족분을 메꿨다. 도와 도교육청 시군들이 허덕이자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과 세종,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들은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해결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국의 12개 광역 시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명의로 된 건의문에서 이들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해야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 국가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 등이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폐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교육행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행정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해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현실 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정책 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체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0대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 수는 21% 감소했으나,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체납자 수는 2019년 141만 3842명에서 2023년 111만 7338명으로 줄었다.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7만 5538명에서 8만 1447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전체적으로는 19.9% 감소했으나 29세 이하에서는 7%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만 472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8%를 차지해 2019년 5.3%에서 크게 늘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도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해 올해 상반기 5.3%를 기록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 출판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주출판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원주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전주에서 제작된 귀중한 판본들이 지역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출돼 타 시도의 문화재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출판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하면서 출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져 있는 완판본과 호남 지역의 다양한 출판 자료를 수집, 보관, 정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재구성해 출판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출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록문화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출판박물관의 목적과 연결된다"며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출판박물관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판문화 진흥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출판박물관 건립을 통해 소중한 출판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판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을 되찾아 다시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 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는 최소한의 책임만 이행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의원(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이주 가족 등 전주시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인력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 의원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 전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는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헌 의원(삼천 1동·삼천 2동·삼천 3동·효자 1동) 김 의원은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소음 단속 강화, 소음 초과 이륜차 과태료 부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경찰 및 배달대행업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한 의원은 "최근 종광대2구역, 기자촌 구역 주택재개발 부지에서 후백제 궁성으로 확인되는 유적이 발견됐다"며 "후백제 고도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중대한 역사 유적지 보존을 통한 발전방안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양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이 일부 마을에 편중돼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쓰레기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약 9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전주권 광역소각장 및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실시된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대상이 됐다. 14일 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 8명, 국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국감 자리는 도정 방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북의 핵심 현안을 재조명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건의와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광법을 비롯해 지역 교통망 확충, 새만금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은 21대 국회부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의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서 간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의 포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했으나, 4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를 통한 사업 추진이 촉구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기업유치 10조 원 돌파,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사업 준공 등 새만금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상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도로인 남북 3축 도로의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국제공항(2029년 개항), 인입철도(2031년 개통)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새만금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촉발돼 진행 중이다. 새만금 주요 인프라 적정성 검토 용역이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료된 만큼 빠른 변경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등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전북 출신이 아닌 국토위 의원들에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예산 복원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세부적인 도 내부 업무 지적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재향경우회들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임원 100여 명은 남원시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와 광주광역시 재향경우회, 전남 구례·곡성 재향경우회 회원들도 동참해 남원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에 남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위치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원시가 최적의 후보지임을 주장했다. 먼저, 남원시의 주요 신청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매입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시에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시에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더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한기만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회장은 "남원시 지리산 일대는 6.25 전쟁 당시 전북경찰국이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쳤던 역사적인 장소"라며 "운봉읍에 경찰교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신임 경찰관들이 경찰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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