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장급 인사 단행

전북도가 24일자로 국장급(3급), 과장급(4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한 1국 신설과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을 신청하는 등 국장급 2자리에 대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에서 복귀한 신현승 부이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됐으며, 교육에서 돌아온 유희숙 부이사관은 신설된 혁신성장산업국장을 맡게 됐다. 과장급에서는 김형우 도로교통과장이 임실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또 신설된 대도약기획단장에 이종훈 기획팀장을 승진 전보하고, 일자리정책관에 교육에서 복귀한 김미정 서기관을 발령하는 등 과장급 59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4 19:56

“관공서에 게양된 유신잔재 새마을기 폐지해야”

도내 일부 관공서 등에 게양돼 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23일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군산익산남원김제시, 무주고창군에 새마을기가 게양돼 있다. 특히 군산시와 남원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읍면 주민센터에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읍시와 진안장수임실순창군 등 5개 시군은 새마을기를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새마을기는 1976년 총무처 지침으로 국기 다음의 2순위로 게양하도록 했으나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마을기의 게양은 각급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도청을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에 걸린 새마을기를 즉각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3 20:12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진청 소속으로 재 이관 목소리

분교 설립을 통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의 분할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인 한농대를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상생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농진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가 멀티캠퍼스 체계 마련을 내세워 분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북혁신도시내 한농대의 기능 및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한농대의 농진청 소속 재이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는 멀티캠퍼스 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다. 용역은 영남캠퍼스만이 아닌 전국에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의 초석으로 풀이되는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사실상 영남지역 정치권과 한농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농대는 전국에 멀티캠퍼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재교육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구상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영남지역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한농대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농식품부가 혁신도시 지역상생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재이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농대는 주요사업 추진과 예산수립은 물론 홍보활동까지 모두 농식품부의 피드백을 받아야한다. 공식적인 지역소통활동 마저도 세종에 있는 농식품부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 성격과 역사를 고려하더라도 한농대를 농진청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농대는 지난 1995년 농진청의 기술연수과를 학교로 통합해(1부 3과) 출범한 조직이다. 줄곧 농진청 소속이던 한농대는 2009년 농수산대학법개정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특히 전북에는 농진청 본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 5곳이 밀집해 있어 혁신도시 지역상생정책 효율화는 물론 전북도와 추진할 농생명산업의 안착을 위해서도 한농대의 소속기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농대 관계자는 분교 설치 문제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전북의 입장이 결코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진청으로 소속기관 변경이 이뤄지는 게 혁신도시 이전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3 20:12

현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문화·창업공간 조성된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올해 하반기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는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주지법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교정시설군부지 이전 등에 따른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2000㎡)을 선정했다. 전주지법지검이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전주시 덕진동 기존 부지(2만 6000㎡)에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정부 개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주시는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전당,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 법조 3현 기념관은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만든 김병로(순창) 초대 대법원장과 검찰의 양심으로 불리는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익산),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김제)이 모두 전북 출신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관계 부처로부터 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3 20:12

전북도, 학교급식 1인당 단가 300~400원 인상

전북도가 올해 학교급식 단가를 300~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학교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은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50%를 지원하는 도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식비단가 400원,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급식단가를 300원 인상한다. 그간 농촌지역 학생들은 유통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구성이 어려웠다. 전북도는 학교무상급식에 따른 도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등학교 급식비 도비 부담비율도 20% 상향했다. 전북지역에는 지난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됐다. 지원비율은 기존에 도비 15%, 시군비 35%, 교육청 50%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도비 부담을 20%로 늘린 것이다. 시군 부담비율은 30%로 낮췄다. 또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은 55%정도다. 도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경작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3 20:12

전북도, 축산분뇨악취 총력 대응

전북도가 축산분뇨악취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9년을 축산환경개선 원년으로 선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축산과에 축산환경개선팀을 신설했으며,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3개국(농림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토론회를 통해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축산악취 심각지역 관리와 축사매입을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사매입에 드는 예산은 총 900억 원 가량으로 산란계 농장 450억 원, 돈사와 우사 매입비용에 4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도는 부서 간 합동 TF팀을 구성해 축산악취 심각지역 대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의 축산악취 심각지역은 18곳(익산 2, 정읍 4, 김제 1, 완주 1, 진안 2, 장수 2, 임실 2, 순창 3, 고창 1)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범사업과 김제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고, 유기질 퇴비공장과 액비처리시설에는 밀폐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악취저감대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ICT융복합사업과 병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악취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장은 사업선정 1순위로 추천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축산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돈농가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분뇨발생량 확인이 이뤄진다. 규정보다 많은 분뇨가 배출된 농가에는 각종 지원사업을 제한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퇴비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양적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과 무관치 않다며 주변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는 축산업에 포인트를 맞추고, 악취저감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3 20:12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소상공인 긴급자금 150억 원 지원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설 명절 대비 소상공인지원 긴급자금 150억 원을 투입한다. 자금지원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뤄지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명절을 앞두고 인건비 등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또 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움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도와 신보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한 달 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7일 가량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4일로 단축했다. 명절자금지원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본점 230-3333, 군산지점 452-0341, 익산지점 838-9377, 정읍지점 533-6411, 남원지점 633-7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3 20:12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머리 맞대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22일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강화하고,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보조비율 상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열리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홍보와 입장권 구매, 경기관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 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된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만금~목포 서해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가 협력하면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에는 시도 윤번제에 따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전북도,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설치

전북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대 설치한다. 도는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화학적 성분분석이 가능한 전북권역 대기오염집중측정소 1개소와 신규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추가설치가 이뤄지는 지역은 전주 1개소, 익산 2개소, 군산 1개소, 완주 1개소다. 도내 대기오염측정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4개소가 설치돼 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50분 간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10분 간 분석 작업을 거친 후 시스템 전송 앱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전북지역에 측정소가 설치되면 미세먼지 속 중금속 성분과 발생 원인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대상지는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도내 각 지역별 세밀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2 19:46

전북도,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특별점검반 가동

전북도가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시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취약해지는 시기를 틈탄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18개조 35명으로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산업단지 점검에 나선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반복위반업소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활동은 신규사업장 순회교육과 현장지도, 기술지원과 더불어 이뤄진다. 기술지원은 영세사업장과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고려해 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2 19:46

자동차융합기술원, 국제인증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제인증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해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으로부터 제동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인증 심사절차를 거쳐 VCA 제동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 VCA 한국지사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기술원은 지난해 1월 전자기적합성(EMC) 분야 인증 취득에 이어 제동 분야 인증을 확보하면서 국제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인증범위를 확대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술원은 영국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제동동력계와 주행시험장을 활용한 제동부품 성능평가로, △승상용차용 대체품 마찰재 성능 △승상용차용 대체품 디스크와 드럼의 제동성능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국내 상용차 제동부품 분야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연구개발과 해외인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장비구축과 인증 취득을 계기로 국내외 기술개발, 마케팅 등과 연계해 정체된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비롯해 자동차 전장품분야 전자기내성 및 전자기적합성에 관한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전북도, 승진 내정자 발표

전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과장급(4급)과 팀장급(5급), 6급 이하 등 총 147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과장급은 이남섭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장 등 17명이며, 팀장급은 김호식 정무기획과 주무관 등 39명이다. 6급은 법무행정과 김은혜 주무관 등 54명, 7급은 총무과 김선자 주무관 등 30명, 8급은 농산유통과 장상원 주무관 등 7명이다. 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과장급은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과 화합,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전문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공로연수 전 잔여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팀장급 이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여성공무원 우대, 소수직렬 배려, 현 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장애인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만금 공항·미래 상용차 산업 예타 면제 기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2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을 위한 대체산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리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6기 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예타 면제를 통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맞춰 개항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자체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수요를 입증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이 진행되는 등 정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모든 도민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운 전북경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대체 산업이라면서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미래 상용차 산업도 예타가 면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확인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모두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오는 29일 국가균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전북도, 자체수입 안정적 확충으로 도정 주요사업 뒷받침

전북도가 올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도정 주요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채용규모 확대,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21일 올해 전북대도약을 견인하는 자치도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도정 주요사업의 뒷받침을 위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자체수입 1조 1000억 원(도세 1조 574억 원, 세외수입 426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양수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안착과 확산에 나선다. 이에 도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과 정시출퇴근 Day(매월 둘째마지막 주 금요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집중 근무시간(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과 부서장 없는 날(월 1회)을 운영하고, 월례휴가제와 유연근무제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장년층의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공무원 채용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지방공무원 1650명(14개 시군, 소방공무원 360명 포함)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5% 이상)과 저소득층(5% 이상) 채용목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군별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통합적 도정운영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협력도 강화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해 잇따라 ‘소통강화’ 강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올해 들어 간부회의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지사는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도정 홍보와 관련해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송 지사는 전북 주요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알아야 하고,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실국 업무는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반복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국장들은 소관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핵심 사업의 쟁점 등은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언제라도 답할 수 있도록 하라며 업무 파악을 강조했다. 앞서 송 지사는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직원, 실국, 산하기관, 중앙부처간의 소통과 융합, 네트워킹 강화를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송 지사가 새해부터 소통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올해가 전북대도약을 위한 원년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부터 소신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도정 핵심 업무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전북의 근간인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록역사 발굴도 주문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전북도, 미래 수산전문인력 선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참가자를 다음달 1일부터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산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으로 분류해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각각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된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했거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기반 조성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금융도시 인프라 필수요건 갖춰야"

전주가 제3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조성에 속도감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전북지역에 A급 빌딩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의 요구조건 충족이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외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둔 뉴욕멜론은행 외에 해외 수탁은행 사무소의 입주건물 충족요건이 전북도와 공단 등에 전달됐다. SSBT는 24시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고, 통신보완 수준이 높은 시설을 요구했다. 업계 특성 상 정전이나 누전사고 시에도 안정된 작업환경을 위한 백업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SSBT는 빌딩관리사무소(BMO)가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했다. JP모건도 BMO의 관리상태와 IT환경 구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JP모건은 사무실의 IT환경이 서울과 동일하거나 상응하기를 원했다. 국내외 금융업계는 전주가 금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A빌딩 공급과 주변 인프라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들이 제시한 A급 빌딩 가이드라인은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메인로비와 엘리베이터가 매우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다. 편리한 접근성, 강력한 시장입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도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조성될 예정인 JB금융타운(가칭)을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JB금융타운을 포함한 전북국제금융센터 활성화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북금융타운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클러스터 용지 3필지(1253, 1254, 1255번지총 3만3256.8㎡)에 조성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A급 빌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 선정평가요소에 반영했다 며 JB금융타운은 전주만의 색깔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함께 담은랜드 마크로 만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지방 복지재정 개선·지역 주도 참여 체계 마련부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도 제시됐다.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회복지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상록 전북대 교수는 지방은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다면서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청년인력양성 분야의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용일자리 분야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노인 분야 토론자인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적 발전이 있었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면서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사회혁신 분야의 박진희 우석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지역 중심의 대안 마련,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 정부의 포용국가 3대 비전을 설명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등 전략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방침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전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나선다

전북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를 높인다. 이번 지방 재정지출은 저성장기조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전북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21일 도는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상향해 올 상반기 중 66.5%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2조 8817억 원보다 6530억 원(22.7%)이 증가한 3조 5347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분야는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부서별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고보조 SOC사업도 각 부서별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도 꾸려진다. 추진단은 재정집행상황을 주1회 모니터링하고, 실적이 부진한 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진행과정 세부관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는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수행을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격주단위로 점검하는 한편 긴급입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집행,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도 적극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에 더해 정부 평가와 별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 6억)를 부여한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불안, 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몫 요구해야"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북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쏠림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립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있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 =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전남광주권에 45개, 전북권에 4개가 있다. 전남광주권에 소재한 45개 기관중 전북에 지사나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20곳이 넘는다. 또, 전북에 있는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기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인구비율은 6.45대 35.5다. 공공특별행정기관 편중은 전북도민에게 일자리지역경제비용 등에서 불공정하다. 두 지역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르다. 정부에 전북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전주11)= 경북 정치권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와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을 되살리기 위해 한농대 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용역에 한농대 정원 및 캠퍼스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망하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표명과 신속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의원(순창)=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전북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감축됐다. 시외버스 전체노선 240개 중 16개 노선이 휴업,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됐고, 이들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하루 총 133회에 이른다. 이들 노선은 대부분 이용 승객이 적은 농어촌지역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학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벽지와 오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 최근 3년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육아휴직자는 각각 96명(여 86명, 남 10명, 정원 1765명)과 271명(여 242명, 남 29명, 정원 4361명)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수당 상향, 남성할당제,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에서만 124건의 응급의료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에 직간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의료수가 현실화와 인력확충, 경비원에 물리적 제압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시군도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 등을 통해 경찰과 협력하고, 파출소와 경찰서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전북의 어촌인구와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0.69%수준으로 임업산촌분야 예산(1.7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제라도 양식산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기위한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수산기술연구소 기능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발전 정책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나인권 의원(김제2)= 새만금인프라와 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0년 시작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8년간 전체 사업비의 7.8%수준의 국비가 지원됐고, 남북도로도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하다. 인입철도는 관문이 많이 남아있다. 새만금 공항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2023년 잼버리 이전 완공이 어렵다. 올해가 새만금사업에 중요한 해인 만큼 도차원의 TF 운영과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