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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추진…군산조선소 호재될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군산조선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한국 조선업은 빅3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명실상부 글로벌 1위 조선사가 되고, 세계시장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업계와 전북도는 빅2체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악재보다는 호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저가정책과 물량공세를 펼친 중국과 국내3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원인이 됐다. 저가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과 도크폐쇄가 이어졌던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는 군산조선조 재가동 열쇠는 부가가치 창출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불투명한 것은 선박 가격에 있다. 군산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수주량 회복과 안정적 일감 확보, 높은 부가가치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인수가 군산조선소에 호재로 점쳐지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가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보유한 고부가가치기술 공유가 가능해지는 데 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저가수주출혈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군산조선소가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LNG선박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입장에서 건전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여지가 많고, 그 여파가 군산조선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중국일본과의 기술격차를 벌린다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이 낮은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은 일본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빠른 생산이 관건인데 초대형 조선소인 군산조선소가 이를 해결해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제 군산조선소는 25만 톤 급의 선박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 1기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조선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승부수를 던졌다는 뜻이라며 신규 선박 배정이 힘들다면 선박 블록이라도 올해 안으로 배정받아 군산 조선소 재가동의 불씨를 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연관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대우조선 인수가 전반적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감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해준다면 군산 조선소 재가동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수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양사 노조의 반발은 예고된 난제로 거론된다. 두 회사 결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2.06 18:46

전북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 총력

전북도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한 올해 생활 SOC 사업의 국가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72개 사업에 총 6072억 원이다. 정부는 미 확정분(2조 1000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체육시설 복합화 공모, 선도복합프로젝트(국민체육센터지역단위개발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부처 공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 과제별 업무를 수행할 총괄반을 비롯해 7개 반으로 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생활 SOC 사업 발굴,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을 하게 된다. 또 14개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신규 사업 발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의 정책과제를 통해 생활 SOC 여건 분석과 신규 아이템, 재도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전북에 특성화된 생활 SOC 정책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군과 함께 생활 SOC 신규 사업 203개(총 사업비 1조 4413억 원)를 발굴했으며, 2020년 국가예산으로 8512억 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철모 전북도 기획관은 생활 SOC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군, 정치권과 연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06 18:46

전북도, 새만금유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

전북도가 새만금유역의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 102곳에 총 사업비 1572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확충과 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에 도는 전주시(203㎞)와 군산시(78㎞), 익산시(43㎞), 정읍시(16㎞), 김제시(8㎞), 완주군(65㎞), 부안군(83㎞) 등 7개 시군의 하수관로 496㎞를 확충정비한다. 또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는 공공하수처리장 6곳(5만400㎥/일)을 증설하며, 전주군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6개 시군에 농어촌마을하수도 35곳(4090㎥/일)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새만금유역 생활하수 적정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통해 2010년 대비 하수도 보급률은 11.5%p, 하수관로 보급률은 9.6%p 증가하는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도 관계자는 청정한 물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유역의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2.06 18:46

전북 모든 도민에 안전보험 혜택 추진…내년부터 최고 1천만원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안전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잡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9.02.03 18:00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내정

이원택(50)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민선7기 전북의 미래 발전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파트너로 이 행정관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현안을 챙겨왔다. 이 내정자는 곧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도는 신원조회 등 후속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무부지사에 임명할 계획이다.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지냈다. 한편, 정무부지사 자리는 지난해 12월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하늘길, 국제공항]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 우위…새만금 사업 날개 달았다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공항 오지인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로 이어지는 물류체계가 완성돼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또 새만금 지역의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해 개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추진 계획과 새만금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등에 대해 짚어본다. △공항 추진 계획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개항까지는 최소 8~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6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5년 등이 소요된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여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공항의 최적지다. 착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위치와 규모 새만금 국제공항의 위치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공항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과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정해져야 산출 가능하지만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부지는 새만금 개발계획(MP) 상 부지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MP에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지역 내 부지가 공항 부지로 명시돼 있다. 이곳은 군산미군공항과 1㎞ 이상 떨어져 있다. 전북도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2.5㎞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수요발생 등의 여건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계획 상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이며, 전남 무안공항은 2.8㎞, 충북 청주공항은 2.74㎞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선점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의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완성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하이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대야철도)로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새만금지역에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2조 704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만 2374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 5433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8483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하며, 공항이 완공된 이후에도 종사자와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 적기 확보행정절차 단축 관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새만금 사업 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공항 건설 역시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예산의 적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야를 떠나 전북 정치권도 관련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하늘길 열린다…이젠 바닷길·철길 열어야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항공 오지였던 전북에 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이제 새만금에는 하늘길과 바닷길, 땅길, 철길이 모두 놓이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신항만, 인입철도와 함께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중국 상하이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중심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로 개항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후속조치와 연계산업 육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공항 건설이 과거 김제공항처럼 발목이 잡힌다면 새만금 개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제공항도 정부계획에 반영되고, 부지까지 매입된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만금 바닷길인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등이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부두는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계획된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추진해 세계적인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의 땅길인 도로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1~8공구 공사가 모두 착공한 상태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포항 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와의 연계교통망이 구축돼 새만금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십자(+)형 내부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인 동서남북도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잇는 동서도로(총 연장 16.47㎞)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을 연결하는 남북도로(총 연장 26.7㎞)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새만금의 철길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 확충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바닷길,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환황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함께 항만도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의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등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두시설 건설은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미래 새만금의 바닷길을 책임질 신항만 건설의 추진상황과 풀어야할 과제,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개요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두 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추진상황 및 계획 신항만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0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이후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최종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1년 12월 착공한 1단계 방파제(3.1㎞) 축조공사는 2016년 11월 완공됐고,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도 완료됐다. 2016년 12월 총 사업비가 3281억 원에서 7153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017년 4월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 총 사업비를 7153억 원에서 7336억 원으로 증액됐다. 2017년 12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를 착공했으며, 지난해 3월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기본조사용역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 본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착공 예정이다. 오는 2021년 4월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가 완공되며, 2022년 11월에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가 완공될 계획이다. △풀어야할 과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상 접안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2000TEU)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부두의 경우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크루즈부두는 8만톤급에서 10만~1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만 만들어놓고,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1단계 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시 기대효과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선박 대형화 등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을 확보,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자사업인 부두시설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돼 새만금 활성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공항·상용차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적정 사업비 확보·예산 조기 집행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를 통해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북산업의 체질 개선 기폭제로 전북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31일 전라북도 예타 면제사업 의의와 과제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항공정비교육 등 특화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되어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영향권 안의 핵심교통망사업인 고속도로, 철도, 항만 사업을 추진해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윈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지역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행히 이미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어 항공사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 확보가 유리해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또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혁신성장사업단 구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대비 △5G통신망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개발공사·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공공기관으로 지정

새만금 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익산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개발공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0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정해졌다.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3곳, 기타공공기관은 210곳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지는 절차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법에 의한 다양한 규율을 받게 된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지원센터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파급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의 공공기관 지정은 새만금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을 계기로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공사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공사는 신속한 공공주도 매립사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신사업 발굴, 사회적 가치창출 및 건전한 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원센터는 국가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산업단지에는 현재 국내외 식품기업 69개(국내 68, 국외 1) 및 연구소 4개소가 유치운영 중이다. 엄철호 기자, 김윤정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철길, 인입철도] 내륙 물류수송 체계 필수 시설

새만금 내륙 물류수송 체계 구축을 위해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와 연계한 철도망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은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를 완성하기 위한 중심 물류수송 체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 철도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총연장 43.1㎞에 사업비 6160억 원이 투입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항에서 동서도로를 따라 건설되며 남북도로와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거쳐 군산 대야까지 이어진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철도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ㅇ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이 가능해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을 확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는 물론, 향후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공항 설립부지·규모 등 어떻게 될까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건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이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될 예정이다. 공항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과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정해져야 산출 가능하지만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부지는 새만금 개발계획 상 공항부지가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로, 보상이나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어 착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지역 내 부지가 공항 부지로 명시돼 있다. 이곳은 군산미군공항과 1㎞ 이상 떨어져 있다. 과거 군산공항 확장 추진시 미군 측은 풍향, 고도 등을 고려해 미군 활주로와 최소 1.3㎞ 이격된 곳에 활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발생 등의 여건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계획 상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이며, 전남 무안공항은 2.8㎞, 충북 청주공항은 2.74㎞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간은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데 최소 2년여가 걸릴 예정이어서 공사입찰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최소 8~9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0 19:30

전북애향운동본부 “새만금 공항·미래 상용차 산업 예타 면제 환영”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30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전북 200만 애향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향운동본부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격어 온 도민들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소식은 가뭄의 단비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예타 면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경제성, 당위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0 19:30

전북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후 빠르면 하반기부터 착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는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R&D와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오는 7월부터 실시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를 확보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적정성 검토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통해 이미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과기부는 조만간 미래 상용차 산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미 기술성평가 통과로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된 만큼 과기부의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미래 상용차 산업은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올해 국가 예비비를 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0 19:30

전북도의회, 설맞이 전통시장서 장보기

전북도의회는 30일 설명절을 앞두고 전주서부시장에서 과일과 생선 등 설 제수용품을 사며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장보기에는 송성환 의장과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김이재이병철김희수홍성임최영심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쌀과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송 의장은 전통시장에 직접 와보니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해 가계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30 19:30

전북도, ‘2018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 발표

전북도가 도민들의 의식과 생활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20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느낀 도민들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30일 도가 발표한 2018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비율이 46.0%로 나타났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12.2%에 그쳤다. 60대 이상에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비율(7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중 63.3%도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였다.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도민도 2016년 조사보다 5.9%p늘어난 37.7%로 집계됐다. 이들 중 49.3%가 주택마련 자금 대출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도민들이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최우선 조건은 안정성(39.1%)이었다. 수입(36.5%)은 그 뒤를 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강조되며 전북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공기업(28.0%),국가기관(27.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대기업이 적은 전북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분야 또한 경제(36.5%)를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복지 분야(16.8%)와 교육 분야 (12.0%)순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단연새만금 개발이라는 답변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반영했다. 그간 침체됐던 전북 동부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7.9%로 비교적 다른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호남 연계 동서축 개발(12.2%), 혁신도시 개발(11.5%)또한 도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정책이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도 2016년보다 약화됐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이웃에 부탁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자가 늘어났다. 몸이 아플 경우 타인에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54.4%로 2016년보다 10.0%p감소했으며, 이웃에게 갑자기 2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7.5%로 6.1%p감소했다. 부모님 부양문제에 대해서는가족정부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3.3%로 압도적이었다.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3%,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18.6%로 집계됐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30 19:30

설 앞두고 가축질병 비상…전북도, 상시비상체계 ‘가동’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도가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2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또한 가축질병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국축산농장 모임을 금지하고, 이동자제를 권고했다. 30일 전북도는 올해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35억원을 증액한 635억 원을 투입하고, 방역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소, 돼지, 닭 등 가축 8종에서 발생하는 질병 19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약품구입에 225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구제역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늘림으로써 구제역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김제와 장수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오는 2021년 까지 도내 모든 지자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될 가금농가 CCTV설치의무화 정책에 맞춰 미설치 가금농가 183곳에 대한CCTV설치도 완료한다. 축산차량 GPS단말기에는 상시전원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축산농가 방문기록이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축위생지원본부 인력도 기존 37명에서 3명을 증원한다. 민관 협동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북지역 수의사 중 70명을 공수의사로 위촉하고, 처우개선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시스템 개선 및 상시검사 강화와 AI구제역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소독시설 운영비(50억)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질병이 우리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30 19:30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조기 착공의 길이 열렸다. 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산업 등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사업으로 지정돼 집중 육성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표)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적 차원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8000억)해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2000억)를 지원,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용차의 경우, 정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이 주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올해부터 본격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달 30일까지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이 통보되며, 오는 6월까지 KDI와 KIE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이 실시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올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우선 추진되며, 연구개발과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육성(전국 48개)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각각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01.29 19:25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확정까지 걸어온 길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항공오지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의 예타면제 시행에 전북은 최우선 현안으로 새만금공항을 내세웠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목소리로 공항건설을 바랐다. 새만금공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014년 지사 취임 직후 임기중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은 현안이다. 송 지사는 지역일수록 지구촌시대,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공항과 항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송지사는 새만금공항 건설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으로 표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시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전북권 공항의 역사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면서 건교부에 공항 착공시기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공항에 대한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송 지사는 전주시장에 재임하던 2007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송지사는 지방자치시대 전주시와 전북도의 내생적 발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공인프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공항사업에 작은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론화 전북에 다시 공항건설이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 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 지사는 그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잼버리대회 유치 공항건설 매개로 이후 공항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졌다. 전세계 5만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나선 것이다. 대회 개최를 빌미로 공항건설을 촉구하려는 전략이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는 폴란드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회원국의 마음을 샀고, 2017년 8월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정부를 향해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송지사는 잼버리대회 유치 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최정호 전 국토부 제2차관을 영입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말까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 매립과 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 포함시켰다. 이후 국토부에서 2016년부터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해, 새만금 수요를 고려할 경우 국제공항 항공수요가 2055년 2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인근 지역의 견제로 터덕였다.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전북은 새만금과 공항이 신앙과 다름없는 수준에 이른것 같다는 견제를 받기도 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면 전환 공항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시절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김제공항이 포함됐던 선례에 착안해 정부에 예타면제 를 건의했다. 새만금 공항은 과거 예타면제를 받았던 전북권공항의 연속사업이라는 논리였다. 정부도 국토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도 현안에 대해 예타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길이 열렸다. 송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찾아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전달했고, 도민들도 전북을 세계로 잇는 하늘길이 열리길 한 마음으로 소망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9 19:25

[전북현안 2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정치·경제계 등 일제히 환영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과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29일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일제히 반겼다. 이들은 두 사업이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안호영)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상용차산업은 전북경제 체질 개선에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예타면제를 단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들 사업에 예산이 조기 배정돼 적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도 논평을 통해 20여년동안 논란이 된 국제공항 건설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조기완공이라는 목표달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표명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도 미래상용차산업이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라북도가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윤덕)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 열리게 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항공 교통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빈식)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여부와 새만금 기업유치,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제3금융도시 건설 등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고, 공항이 최단기간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은수정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