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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송 부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송 부의장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조례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관리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인 보장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는 지난 18일과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전북도가 설 연휴기간(다음달 2~6일)동안 시군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 18일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8개 분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전북지역 설 종합대책은 재해재난 최소화와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설 연휴 기간 중 재난 안전 취약분야 예방활동과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한 자연재해 대처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우선 명절 연휴기간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 위험지역 잔설제거와 한파대비 수도관 동파, 농축수산시설 보호 등을 강화한다. 도내 전 소방관서(소방본부 1개, 소방서 10개, 안전센터 51개)에서는 1만451명이 특별 경계근무(소방 2121명, 의무소방 110명, 의용소방대 8220명)태세에 돌입한다. 또한 175개소의 판매시설과 터미널의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경제대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소상공인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한옥마을, 롯데백화점을 전주점 등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는 우체국 쇼핑몰 등 3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 원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이뤄진다. 서민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지원과 함께 저신용무점포 사업자에게 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체불임금 조기청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설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도는 주요 제수용품 공급량을 평균 1.4배까지 확대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 교통대책은 철도 12회 증회 등 대중교통 증편 운영과 터미널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확대를 통해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도 실시한다. 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 대책은 도민들이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번 주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달여 동안 공석인 정무부지사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부지사 자리에 누가 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무부지사 인사는 설 명절 이후 후보군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서는 정무부지사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과 송하진 도지사 측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무적으로 잘 해결했다고 판단, 차기 인사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 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송 지사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거취도 정부 개각, 행정안전부 인사 등과 연계해 내달 말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는 차기 행정부지사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두 명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부지사 자리는 행안부 내부 인사 기준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누가 낙점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설 명절 지나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이뤄질 민선 7기 전북도의 첫 정기인사에서는 4급 이상 고위직 승진보다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인사의 승진 예정인원은 총 147명으로, 4급 17명, 5급 39명, 6급 54명, 7급 30명, 8급 7명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국장급(3급) 승진은 없다.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이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분리되면서 국장급 한 자리가 늘었다. 그러나 3급 교육 인원이 1명에 그치면서 승진요인은 없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을 신청했고, 유희숙신현승 국장이 복귀하면서 자리이동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4급) 승진 예정자는 17명으로, 지난해(16명)와 비슷한 수준이며, 팀장급(5급)에서는 조직개편 등으로 39명이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리이동을 하는 전보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다.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역사 신설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상생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KTX 익산역-정읍역 사이에 KTX전북혁신역사(김제역)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타당성(B/C)이 0.37~0.39로 나왔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신설될 역과 혁신도시김제시와의 근접성 △KTX익산역과의 거리 △철도노선 선형 △노선구간 등을 4가지 안을 두고 검토했다. 1안은 혁신도시에서 11.1km 떨어진 지점에 역을 설치하는 경우, 2안은 14km, 3안은 17.5km, 4안은 12.1km지점이다. 이 가운데 1안과 4안은 선로 전환, 선로의 기울기 등의 문제로 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2안과 3안은 역사건설 조건은 충족하지만, 지역 간 연계성역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2안에 대한 B/C는 0.39(사업비 755억원 예상), 3안은 0.37(사업비 793억원 예상)이다. 역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B/C가 1이상 나와야 한다. 이같은 용역 결과에 혁신역사 신설을 반대해온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익산역을 더 키워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철도도시 익산, 행정도시 전주, 항구도시 군산, 지평선도시 김제 등이 서로의 특성을 북돋아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북광역전철망 구축을 통해 KTX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교통 수요를 확보하고, 익산역이 새만금 물류유통기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놓고 지역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익산 등 주변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학동 예술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서서학동과 동서학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서학 예술마을 일원(15만3555㎡)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말 사업지 내에 설치된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회원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된 만큼 올해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란 비전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12월 서학동 예술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이날 전주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시민햇빛발전소 공사 현장을 찾아 전주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효자동2가와 삼천동3가 일대 효자배수지 약 2250㎡ 부지에 조성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전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군산, 11월 포항, 12월 창원에 이은 네 번째 전국 경제 투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군산 비응도동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라고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유수지 38㎢에 민간자본 등 10조57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벌써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수소차 1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000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면서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을 통한 신산업시장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 로드맵 보고를 통해 수소경제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전략보고회에서는 울산광역시와 현대자동차, SK가스, S-OIL, 두산, 효성중공업 등 14개 기관이 고용-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가 올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수소산업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소버스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주시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전주 수소산업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정부의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한 수소산업 국책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수소기반 시범도시 사업 공모 대응방안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정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규문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특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 전북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신산업 육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성장세 복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용차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조선 분야 사업 다각화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태계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등 수소산업도 본격화한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와 함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도 본격 추진하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속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도 나선다. 도는 현재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굴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면 많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5곳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임용될 전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제도가 적용된다.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은 16일 의회 의원총회실에서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협약했다. 인사청문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도와 의회는 우선 이들 기관부터 실시하고, 이후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업무능력은 공개, 도덕성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더해 구성운영한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청문은 도민의 이익에 만족할만한 인사인지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라며,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줘 도정이 도민과 함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 새로운 도정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성환 의장도 임용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해 지사의 임명권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인사청문이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은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재단(12월), 전북신용보증재단(12월), 군산의료원(2020년 3월), 전북연구원(2021년 3월)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협약식에는 송지용 부의장과 김대중 운영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이강오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가 올해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가속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6일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사업화, 농생명식품 R&D 활성화 기반 확충, 전북지역 농생명 기관간 협업강화, 농수산식품 마케팅 활성화, 발효미생물 시장 선도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계획을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올해를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추진 2년차에 걸맞는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고삐를 당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고부가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허브, 홍삼, 천마 등의 품목을 6차 산업화 시키는 한편 생강, 엉겅퀴, 복분자, 장어 등의 지역 특산품을 다양한 식품 개발도 지원한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지난해에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 며 농생명 산업과 삼락농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에 KTX 통합역 신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전라선 전주역과 호남선 김제역을 통합해 김제지역에 KTX 통합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단법인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이 16일 도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도민과 출향인 등 350여명으로 구성된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북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KTX 통합역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발대식에서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3%, 담세율은 1.04%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인구소멸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는 전북의 중심인 전주시민이 107년 동안 전라선(23%)만 이용하고, 호남선(77%)은 이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라선 전주역과 호남선 김제역을 합한 KTX 통합역이 답이라며 통합역은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의 발전을 견인하고, 100만 전주 광역시와 국민총생산(GDP) 5만 불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KTX 통합역이 필요한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북대도약 기틀 마련 △혁신도시와 새만금 첨단기업 유치 촉진 △한국적 전통문화 집적으로 관광 활성화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 등을 내세웠다. 또 김제지역에 KTX 통합역이 신설되면 임실 관촌까지 37㎞로, 익산에서 전주를 거쳐 관촌까지의 기존 노선(44㎞)보다 7㎞ 단축돼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이날 전주김제 통합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를 청와대와 국회, 균형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KTX 통합역 신설 방안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KTX 통합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해 통합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은 최순만 전 전주교대 총장 등 4명을 자문위원으로, 신형식 전북대 교수가 추진단장을, 이근재 새한건설 회장이철재 전 국제라이온스클럽356-C(전북)지구 총재이병렬 우석대 교수 등 6명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찾아 현황을 살피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올해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4월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원스톱지원기관인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 등도 점검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전북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잘 정착시키는 것도 전북도의 중요 정책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융복합 소재 등 섬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연구원이 토종 섬유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도 이날 전북대병원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북광역치매센터를 찾았다. 위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에 빠른시일내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감영병관리지원단에 조직과 인프라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전북도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연수프로그램 등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개선과 운영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 가져달라도 말했으며, 김종식 위원은 수준높은 강의를 위해 외부 강사 인력풀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한기(진안) 원내대표가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전북도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신뢰회복을 위해 의원들에 수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전북도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열 계획이라며, 단순한 소통을 넘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등 올해부터 도의회와 전북도정 상호간의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의회 내부적으로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킬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석에 그치는 소수정당무소속 의원과도 적극 협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론을 전달하고 협의소통하는 과정을 갖지 못했다면서 올해부터는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입장을 공유하는 등 상생의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민숙원사업비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된다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사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민주당이 도의회 90%가 넘는 다수당인 만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고,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을 방문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송 위원장이 서울과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사업을 재단하는 기존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지역숙원사업 예타 면제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15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제외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가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던 송 위원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 이라며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해당 지역이 가장 잘 알 것 이라고 운을 뗐다. 송 위원장은 또, 서울에서는 전북에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안을 들어주는 게 이치에 맞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예타 면제를 원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예차면제 사업은 설 명절 이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쉽게 예타가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면서 송 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전북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공항이 예타면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들은 전북대도약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농생명분야를 꼽았다. 농생명 분야 핵심 의제로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했다. 생산성 정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응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농생명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가 대도약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생명, 첨단제조업, 문화관광, 지식서비스, 지역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이 가장 높았고, 첨단 농기자재 혁신기반 조성,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등이 우선 추진대상 사업으로 지목됐다. 첨단제조업 분야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화와 지능형 이동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꼽혔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ICT 융복합 콘텐츠 산업육성, MICE산업 기반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식서비스 분야는 연기금농생명 특화 제3금융중심지 육성, 혁신창업 허브 구축, 광역도시기반 단일도시권 통합, 인구감소 대책추진, 신산업 인재육성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전북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지능형 전북시티 조성 등이 꼽혔다. 전북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7일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친환경 상용차 거점 등의 현안수요를 반영한 정책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책의제가 선정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분과별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대도약 정책 5대 분야별 우선과제와 아젠다를 선정해 분야별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일반도민과 정책협의체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수렴해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 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15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해수유통, 수산자원 복원, 도민이익 최대 원칙으로 수정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상태양광이 예정된 부지는 수면 상태로, 해수유통 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족자원 복원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비율은 용지조성형이 1GW, 기업유치형은 0.5GW이고, 도민수익형은 0.3GW라면서 도민수익형과 기업유치형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지자체와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높이 산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을 본격화해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새만금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등 SOC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추가 확보,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등 SOC 구축을 위해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도로는 교량 등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북도로는 올해 1단계 대형교량 공사에 집중한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본격 착공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율 기준을 5%에서 1%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를 총 66만㎡(20만 평) 확보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등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기업유치 주요 분야를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 등으로 정하고, 새만금개발청 등과 함께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새만금 현장 초청 등 기업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관광레저용지의 민간개발도 본격화한다. 현재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민간사업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가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2023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2018년 10월~2019년 10월)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게이트웨이 등 관광레저 12지구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위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기반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올해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심 도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14일 열린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단체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소방본부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장학금은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40여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새마을장학금은 2016년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 71명 9000만원, 2018년 67명 9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1992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북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매년 750여명에게 5억여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5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두 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과 특수성 등 장학금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들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운동의 역할 변화와 박정희 정권의 잔재라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북도와 소방본부는 두 장학금 모두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며,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제도를 지속하고 있어 타 시도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들은 새마을운동은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했고,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 보조라는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장학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도 중 광주광역시만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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