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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림 활용 ‘힐링 1번지’로 가꾼다

전북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가꾸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북도는 올해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산림을 활용한 4대 국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새만금 국립수목원 조성,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사업이다. 산림청과 전북도, 진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올해 43억 원이 투입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조성되면 지리산과 덕유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해 8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78억 원을 투입해 토목공사와 기반공사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의 핵심지역인 고군산군도에 자연자원을 활용,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수요에 맞춘 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 새만금 국립수목원은 올해 19억 원이 투자되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목원은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 모델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목원이 조성되면 국내외 해안 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 해안식물을 보전하고, 방염방풍염생식물의 연구전시를 통한 선진 생태문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노령산맥권역의 다양한 휴양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및 진입도로상수도 등 기반공사가 추진되며,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림이 주는 무형의 가치를 활용한 치유건강웰빙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8 20:03

전북도,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 나서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성수식품(재수용품, 농축산물 등)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3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제조업판매업 50곳,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곳,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항목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 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또 의심이 가는 제품은 수거해 농약과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와 부적합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와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으로 신고제보하거나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7 19:45

2019년 전북도정 어떻게 펼쳐지나…

2019년은 전북의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다. 전북이 그동안 겪었던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새천년을 향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북도는 올 한해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각 분야의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와 도정 8대 역점시잭을 추진한다. 전북이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새해 전북도정에 대해 알아본다. △삼락농정 기반 농생명산업 선점 전북도는 올해 삼락농정 거버넌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농식품농생명산업 육성으로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농어가 소득 경영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 계획이며,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농생명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경제체질 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위기를 전북경제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아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권역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의 글로벌 메카인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응용제품 시장 확대 등 탄소융복합산업의 전략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생태관광지와 대표관광지 육성,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힐링 국가명소를 경쟁력 있고 특색 있게 조성하고, 시군 대표축제 육성과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성공으로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로 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전북가야사 연구복원,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등 문화유산 세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력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도정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여성, 신중년, 노인, 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도 구축한다. △따뜻한 전북 실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다함께 잘사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이 행복한 복지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보건의료서비스와 도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며, 인권이 존중되고 나눔과 협력을 통해 따뜻한 행복전북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확충, 도심권에 다양한 도시 숲 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주력한다. △안전 전북 구현 전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 주도의 안전문화 활성화는 물론,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재난 초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과 훈련을 강화한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신속히 추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와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선도사업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추진과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 등을 통해 새만금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광역연계 도로망 확충, 신항만 건설, 군산항 활성화 등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부지매립과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글로벌 리더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잼버리 붐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촉진 전북도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동부권 지역특화 육성과 전북발전의 성장축인 5권5축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 광역 연계 도로망철도망 등 SOC 확충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 농생명융합 혁신성장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송하진 도지사 자존의식체질강화로 대도약 첫해 열 터 올해 전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도민들이 체감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경제의 체질개선을 물론, 전북 대도약 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농생명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주력산업의 스마트전문화,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등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SOC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마련됐다. 송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산업체질을 전환하는 동력으로 삼고, 제조산업과 연구산업 유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만금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면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들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써 동서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국축사업에 넣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를 절차탁마(切磋琢磨)로 정한 송 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시 잘하는 것은 더욱 갈고 닦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7 19:45

“‘전북군산형 일자리’ 본격 추진하겠다”

전북도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한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분석하고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빠른 시일 안에 전북군산형 일자리 틀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는 광주형 일자리와는 상관없이 전북만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되는 대도약정책추진단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14개 시군은 물론,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이 없으면 지역(국가) 간 소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 소멸시대일수록 공항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중으로 발표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자존의식과 체질강화를 강조하면서 올해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다. 2019년 도정의 역점시책은 분야별 정책수요와 환경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새해에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민선 6기부터 다져온 정책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분야별 체질을 강화하고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7 19:45

‘전북군산형 일자리’ 어떻게 그려지나…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모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지사는 7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다는 방침에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일감을 잃은 협력업체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지엠 군산공장만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다. 송 지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동은 멈췄지만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라는 공간, 노동자 등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있고, 일자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보다 추진이 수월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어떤 모형을 설계하느냐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한 군산형일자리는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제3자 매각과 완성차업체 임대, OEM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국내외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자리 모형 설계, 기업노동자와의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군산형일자리 추진방안은 선박블록 배정(부품 혹은 선박구조물)을 골자로 한다. 도는 조선소 협력업체 협동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로부터 선박블록물량을 배정받아 협력업체에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9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나온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대중공업 측에 계속 선박블록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조선소 협력업체를 활용한 군산형일자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보다 일종의 명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박블록 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상단계이긴 하지만 기존과 차별화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도가 추진하던 군산공장 재활용군산조선소 재가동방안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은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공약이다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7 19:45

전북도, 홈페이지 기능개선·고도화 사업 추진

전북도가 홈페이지 사용자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에 맞춰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유사 홈페이지를 통폐합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표 홈페이지 등 14개 홈페이지를 4개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기존 대표 홈페이지는 적응형으로 구축돼 모바일 접속 시 메뉴 구성이 복잡하고 접속속도가 늦어지는 등 불편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적응형홈페이지는 전북과 강원 등 두 곳이며, 15개 광역시도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적응형에서 반응형으로 개편되면 PC나 태블릿, 모바일 등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든지 접속한 기기의 화면에 맞춰 사용자에게 맞는 화면이 제공된다. 또 메뉴와 디자인 요소들이 이미지나 플래시가 아닌 문자로 구성돼 검색 노출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동영상 업로드 소프트웨어와 문서변환 솔루션을 새로 도입,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한글파일 등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북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디자인 설계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6 19:20

새해 풀어야 할 전북현안 (하) 주요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등과 함께 새해 전북이 풀어야 할 현안으로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꼽힌다. 여기에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시급하다. 농도인 전북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 정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농업 문제에 대응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안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부각되면서,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토지노동 등에 의존하는 전통 농업방식으로는 농업 성장에 한계가 있어 ICT를 접목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관리라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선도농업인의 기술력을 접목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 농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과 관련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전문가관계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타운 조성 등 금융산업의 생태계 마련도 시급하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조성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타운에는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현재 3개의 대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시 활용하기 위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의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뛰어넘고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논리도 마련돼야 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목표인 2022년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요구된다. <끝>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6 19:20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혁신 나선다

올해부터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평가 결과, 라마 등급을 받는 기관은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채용비리, 성희롱문제 등에 따른 기관경고와 주의조치 등 관리 소홀에 대한 페널티도 신설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경영평가 대상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은 21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는 14개 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곳은 경영효율화점검을 받는다. 전북도는 그동안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관장 연봉과 임직원 성과급 결정, 기관장 인사 상 불이익,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후속조치 사항은 물론, 라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위주의 후속조치에 성과부진에 대한 페널티적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은 강력하게 경영개선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지표의 배점을 차등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와 관리 소홀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하는 등 주요 평가지표도 개선했다. 또 규제개혁 발굴과 인권교육 실시 등 전북도와 정부 정책 권장사항도 반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관 본연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경영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중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해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테크노파크경제통상진흥원생물산업진흥원자동차융합기술원신용보증재단에코융합섬유연구원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남원의료원군산의료원인재육성재단여성교육문화센터국제교류센터문화관광재단 등 14개 출연기관이다. 경영효율화점검 대상기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장애인복지관교통문화연수원체육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원봉사센터 등 6곳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6 19:20

전북 주민등록인구 185만 명 선 붕괴

전북지역 주민등록인구가 10년만에 185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북 인구는 183만 6832명이다. 2000년대 들어 20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2008년부터 10년간 185만~187만 명선을 유지하다가 이마저도 붕괴됐다. 지난 2006년 이후 인구감소폭도 가장 컸다. 계속되는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다. 2035년께에는 18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 6832명이다. 전년보다 1만7775명이 줄었다. 전북은 1990년 후반까지만해도 주민등록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면서 2000년에 200만 명이 무너졌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증가세로 반전되기도 했지만 2012년부터 다시 하락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전년 대비 인구 감소폭은 1만7775명으로 지난 2005년 2만1407명이 줄어든 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해마다 지속되는 청년인구(15세~29세) 유출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 도내 청년층 인구는 2016년 33만 9189명, 2017년 33만 3565명, 2018년(11월 기준) 32만 4740명으로 매년 6000명~8000명가량 줄었다. 반면 초고령사회가 임박하면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고 있다. 전북의 66세 이상 인구비율은 19.5%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전남(21.9%), 경북(19.8%) 다음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사망자도 출생자보다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사망자 수는 1만 4753명으로 출생자 1만 240명보다 4513명 많았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군산은 조선소 가동중단이 예고된 2016년부터 인구가 계속 유출됐다. 2016년 12월 기준 27만 7551명, 2017년 27만 4997명, 2018년 27만 2645명으로 매년 2000여 명씩 줄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80만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 따르면 전북의 총 인구는 2035년 180만 104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인구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현상에 심각성을 느끼고 도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달 발표 예정으로, 인구감소 대책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6 19:20

전북도,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처럼 다른 지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데다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군산 임해단지에 중고차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이 집적된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군산시,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하반기부터 민간 사업자를 통한 부지매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의 17개 단체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둔 인천에 1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중고차 수출업이 성장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다른 지역에 수출단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시장적반분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범시민운동과 함께 산업부장관 면담과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가 수출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와 힘을 모아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사업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디자인보호법 때문에 군산에 있는 협력업체가 입주할 중고차 기업에 부품을 납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에 따르면 완성차 기업과 OEM계약을 맺은 부품업체만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부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이 견제하는데다 도내 부품업체 사이에서도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6 19:19

전북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3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전북도가 올 3월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는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3월까지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매장은 재활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판매는 가능하다. 도는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포스터)을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6 19:19

고용위기지역 군산에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에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부족분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는 3695억원으로 지난해 2865억원 대비 830억원, 29%가 증가해 시군 평균증가율(12.6%) 보다 16.4%p가 더 증가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정례회를 열고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임상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도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용하겠다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세외수입 확충 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3 19:51

전북도,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전북의 주요산업과 역사문화 등을 담은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사회과 과정에 공공기관 관련 내용이 실리면서 도청 견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도청 견학을 신청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할 홍보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홍보책자에는 새만금개발사업,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책은 초등학생들이 도정과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동워크북 형식으로 제작한다. 특히 다양한 일러스트와 캐릭터,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 점선잇기 등을 활용해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4학년 학생들의 도청 견학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2017년 39개 학교 1749명이 도청을 견학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7개 학교 1884명이 다녀갔다. 책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도청을 견학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우선 배부된다. 백치석 도 홍보기획과장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이 홍보책자를 통해 전북을 바로 알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타깃별 홍보, 친밀하고 트렌드에 맞는 홍보로 도민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2 19:46

새해 풀어야 할 전북현안 (상) 새만금 국제공항

올해는 전북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 올해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전북 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도가 새해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물론,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제외나 면제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입증됐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공항인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 김제공항 건설 당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공사계약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됐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착공시기 조정으로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김제공항은 예타 제도 시행 이전에 추진돼 예타가 제외된 사업이다. 또 군산공항 확장사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때 예타 면제로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국제선 취항 등이 검토됐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새만금은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들 역시 국제공항 건설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물류교통망도 2023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선정되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이달 중순께 선정발표될 예정이며,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와 종교계, 재경향우 등 도내 각계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염원이자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면서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돼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02 19:46

신혼부부집 세금 감면·보육료 지원 증가…올해 달라지는 전북생활

올해부터 전북에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마련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된다. 만 3세~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며,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량 조사도 강화된다.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등 지역 교통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펴냈다.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부동산, 재난안전소방, 농축수산식품 등 9개 분야 82개 제도상의 변화가 담겼다. 책자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 소득이 7000만원이거나 외벌이로 50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적용된다. 만 3~5세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지원금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아동의 부모는 5만2000원, 4~5세 아동의 부모는 3만9000원을 내면 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이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 5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조가 시행되면서 연면적 430㎡이하 어린이집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도와 도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도 92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850원(10.2%)많고, 지난해 전북도 생활임금 8600원보다 600원(7%)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92만 2800원이다. 적용대상자는 460여명이고, 올해 최저임금보다 월 17만7650원을 더 받게 된다. 교통이 불편한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 도내 7개 시군에서 운행되던 21대 행복콜버스를 8개 시군에서 40대로 증차한다. 또 택시를 활용해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까지 교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도 설치한다. 시행대상은 도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800대이며, 비용은 국비와 시군비 1대 1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계란 산란일자 표시도 의무화한다.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2월 23일부터 식용 계란껍데기에 4자리의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달라지는 전북생활은 도 홈페이지(http://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9.01.02 19:46

전북 경제·체육인도 '새만금 예타면제' 촉구

전북도민의 정부를 향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가 지난달 31일에도 잇따랐다. 전북지역 경제단체와 새만금관련 시민단체, 체육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전북은행 등 도내 경제단체기관은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항건설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새만금을 환황해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국가균형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공항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도 같은 날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속히 결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만금은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남북도로, 신항만 등 주요 SOC건설이 추진되며 기틀이 잡혀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SOC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국제공항은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성장하려는 새만금에 반드시 필요한 SOC며, 2023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도민의 소망을 담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체육회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전북 체육인들도 이날 전북체육회관에서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전북 체육인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 체육인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이야말로 전북 체육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줄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전북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성지가 있고 매년 전세계에서 약 3만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방문한다며 도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2022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70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공항이야말로 체육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침체된 전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전북 도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가 반드시 면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세희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1.01 00:07

[2019 새해 특집] 새만금 사업 발전방향 좌담회

2019년 새만금의 변화가 예고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청사를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고, 공공주도 매립을 선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새만금 사업 예산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부개발은 물론, SOC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새만금 사업 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새만금의 발전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올해는 새만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두 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 : 청사이전으로 직접적으로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단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현재 조직을 만드는 중이지만, 사업적으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사의 본 사업은 매립, 토지조성이고, 부대사업으로 관광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어떤 공사든 공공성과 경영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추구한다. 경영의 기조를 따지자면 공공성을 최소한 80%이상 두고 생각해야 한다. 공사가 맡아서 해야 할 일 자체가 장기간에 투자를 하고 회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 경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정이나 공사를 귀속하는 상위 법령에 얽매여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경영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새만금 매립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이와함께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떻게 진행되나. 배호열 : 현재까지 매립은 12.1% 진행 중이며, 매립이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38%정도 진행됐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내 200만 평(6.6㎢)을 스마트 수변도시로 건설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1조 10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까지 용지가 조성된다. 이후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일부 민간영역과 일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김민영 군산대 교수 : 순서가 매립조성개발이다. 매립이 이뤄진 뒤 용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 뒤에 개발이 진행된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처럼 특정 지역을 매립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한 선례가 있나. 배호열 : 용지 개발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빈번하게 볼 수 있다. LH나 개발공사가 하는 사례도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 중앙행정 직제로 만든 경우는 있다. 개발청을 만든 것은 그만큼 정부차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예상돼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배호열 : MP 상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동북아 경제허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 새만금 시작 30년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그러나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고, 2011년에 재정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으며, 2013년에 개발청이 설립됐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0년이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기 위한 개발청을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지은 것이다. 결코 속도가 늦은 것은 아니다. 김민영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오해는 1987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과정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적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었던 부분도 있다. 전북에 있는 새만금이지만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실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 도민 입장에서는 이야기 된지 30년이나 됐다. 방조제 개통 이후라 하더라도 1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7번 대통령이 바뀌며 늘 선거 때마다 표면에 드러났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민의 관심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기도 하고, 실망감도 커지기도 했다. 정서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않아야한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들과 전략적인 홍보, 정보전달 부분 같은 것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새해 SOC사업 예산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의 가장 큰 관심은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것이다. 배호열 : 올해부터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3 세계잼버리 이전에 완공예정이다. 항만도 시작됐는데, 부두의 규모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만금은 서해안에서는 드물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형선박 관련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철도는 항만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항공은 기본계획에도 당초부터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영돼 있다. 새만금이 국제도시, 대규모 관광농지산업이 복합된 자급적 도시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물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된다.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됐다.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임민영 :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산업단지 임대료의 내외국기업의 차별철폐, 개발절차가 간소화됐다. 예전에는 수요가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논리였지만 SOC가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일종의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배호열 : 국내기업, 해외기업 동등하게 1% 임대료가 적용돼 임대하려는 기업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면 기업투자유치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장기임대 용지를 효율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같이 신산업에 특화된 전략으로 세워 그에 따른 기업유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만금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바람이 있다면. 임민영 : 투자유치는 여건이 무르익어야만 가능하다. 수익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민간투자와 기업은 경제논리만 보고 온다.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중앙정부 재정투입사업인 SOC, 도로, 철도, 항만 부분은 집중해서 먼저 조성하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투자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배호열 : 예산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은 당연한 것이다. 융통성 있는 거버넌스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미 방조제를 막으며 발생한 어민들과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환경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만금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영 : 좌담회를 통해 새만금에 관한 이해공감희망의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개발공사와 개발청이 현장에 있는 것과 제도적 정비가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된다. 국내외적으로 국책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 견줄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해에는 희망이 가시화 되고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리=강정원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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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1.01 00:06

[2019 새해 특집] 새만금 대동맥이 변한다

새만금 사업이 전기를 맞았다. 새만금 사업의 총괄 관리를 하며,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하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5년여 만에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용지 매립조성, 재생에너지관광 등 부대사업 등을 시행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새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고,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새만금에 일어날 변화를 미리 들여다본다. △용지매립 현황 새만금 용지매립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상 202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면적 291㎢의 72.7%(211.6㎢)가 목표다. 지난해 10월 기준 조성이 완료됐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105.91㎢로, 36.4% 수준이다. 농생명용지(94.3㎢)는 15.1㎢ 매립이 완료됐고, 66.3㎢는 매립이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용지(41.7㎢)는 매립 완료 5.95㎢, 매립 중인 부지는 2.15㎢다. 관광레저용지(36.8㎢)는 6.3㎢의 부지만 매립이 완료된 상태며, 배후도시용지 등(24.2㎢)도 9.3㎢만 매립됐다. 환경생태용지(42㎢)는 0.81㎢ 부자가 매립 중이며, 국제협력용지(52㎢)의 경우 현재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가 없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관광 등 부대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스마트 수변도시(공공매립 선도사업)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예타 통과가 예상되며, 개발실시 통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SOC구축 새만금의 주요 SOC는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새만금~대야 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세계잼버리 이전 핵심 간선도로를 개통하고, 공항항만 등 대규모 물류교통망은 적기 구축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잇는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시작됐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354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16.47㎞(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현재 6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부안 하서 새만금관광용지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6~8차로)로, 총 사업비 9079억 원이 투입된다. 1단계(군산측, 12.7㎞, 6~8차로)는 2018년 11월까지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이 목표인 2단계(부안측, 14㎞, 6차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새만금 내부 십(十)자형 주간선도로인 동서남북도로가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980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55.1㎞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2022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지난해 5월 12347공구 공사가 착공됐으며, 5공구는 지난해 9월, 68공구는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이 고속도로는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새만금~전주 간 통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신항만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7.3㎞, 부지조성 118만㎡ 등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 새만금~대야 철도는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 43.1㎞ 노선에 총 사업비 61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사업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부분이다. 공항은 2018년 7월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된 뒤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을 주장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1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청했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협력용지 일부 38㎢(약 1171만 평)에 태양광 패널(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한다. 이와 함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핵심부품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등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태양광 2.6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조성한다. 나머지는 내부개발 진척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태양광발전 기자재 제조시설을 착공하고, 전기사업허가 및 발전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전용사용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상생을 위해 주민이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 업체와 인력 참여, 지역에서 생산된 기자재도 우선 구매한다. 기업유치와 집적화를 위해 수상태양광 제조산업 특성화 단지를 구축하며, 해상풍력 중량부품 제조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합 시험인증평가센터와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너셀 및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및 고용지원센터와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교육 및 안전훈련센터, 태양광해상풍력 혁신 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과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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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9.01.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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