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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찾은 군산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도시의 활력이 꺼진 모습이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격탄을 맞은 오식도동, 소룡동에는 텅 빈 다세대주택이 즐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이후 군산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자리를 잃은 도민 수만 2만 여명에 이른다. 대기업 공장 폐쇄가 공장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익산 등 인근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다. 실제 군산의 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군산시,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된 지난해 상반기 군산지역 실직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상반기 군산시지역내총생산(GRDP)은 7조4755억원(추정치)으로, 2011년(9조284억) 대비 17.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전년 대비 2.6%p 늘어난 4.1%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내 원룸(다가구주택)공실률은 70%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요식업 휴폐업 신고는 2015년보다 43%p(올 3월 기준)증가했다. 지역의료계도 울상이다. 개인병원 의사들은 지역위기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의사회는 군산지역 환자들이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을 제외한 모든 대책은 미봉책내지 땜질처방이라는 게 지역 민심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군산지역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에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감이 없다. 남아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전 등 인근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일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를 군산에서도 추진할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공장이나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군산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 대다수 숙련 근로자들은 강한 취업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봉보단 일감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연봉 4000만 원 이하 등 적정임금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회에는 지자체,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협력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6차례 회의를 가졌다. 오국선 군산시일자리담당관은 군산은 지역위기극복과 상생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높다며광주의 사례와 다르게 민주노총인사도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핵심은 기업선정 문제로 귀결된다. 참여기업 문제만 해결된다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재공모에 김천환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공사 사장 공개모집 결과, 김 전 국장만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재공모에서도 김 전 국장 1명만 응모해, 하자가 없는 한 김 전 국장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부터는 전북도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게 된다. 도의회와 전북도가 지난달 4일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국장에 대해 이달 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회 인사검증은 3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는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낮은 임금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규모의 10%를 보조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초임은 3500만 원이지만, 대신 주택임대복지 등 혜택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연 800만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또 육아와 교육,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임금이라는 불안요소를 제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폭스바겐의아우토(AUTO)5000과 지역공동체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아우토5000은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기존보다 20%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공장을 만들어 5000명을 채용한 프로젝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새롭게 공장을 짓고 복지제도에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형일자리보다 저비용 고효율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참여기업을 찾는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실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시는 참여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가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지난해 6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의향서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와 기업 간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 반발도 거셌다. 가장 큰 걸림돌은임단협 5년유예조항이었다. 지역 노동계는 이를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한 번 정하면 5년간 바뀌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으로 해석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한 발 양보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현재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과잉 생산도 광주형 일자리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현대차 에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현대차 숙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승인하면서 속도를 냈다. GBC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짓는 통합 사옥이다. 5년 여 동안 터덕이던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는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내 항토음식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맛지도를 제작하는 등 음식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이재 도의원(전주4)은 12일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토음식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식이 관광의 목적이 되는 음식관광(culinary tourism)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식재료와 조리법식사법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은 옛부터 향토음식이 발달한데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14개 시군에는 41개 품목에 53개 업소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원이 유명무실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역별 음식을 연계해 특성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발굴보급하고, 이와 연계된 명인 마케팅이나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 차원의 맛지도 제작과 투어패스와의 연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토음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따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지용 도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기본인력계획의 수립과 전북도 조직진단 등 조직운영과 관련해 의회가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도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군체육회의 인사 독립,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공기업화 등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박희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한반도 주변정세 급변에 따라 전북도와 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체육교류로 물꼬를 트고, 자매결연 도시로 관계를 정립하면 남북통일의 씨앗이 자랄수 있다. 교육교류협력체계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남북공통점찾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과북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성경찬의원(고창1)=시군체육회 인사독립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이후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5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를 채우지못하고 퇴진했다. 정부가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지원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과 인사 독립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은 3년전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하역사가 순번제로 대표이사를 맡다가 공모제로 전환했다. 이후 책임경영이 이뤄졌는데, 최근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민간하역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표출됐다. GCT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지분이 18%있으며, 정부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항은 해수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GCT 성장 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정호윤의원(전주1)=유휴시설의 창조적 활용은 개발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용가치를 제고하며,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순창부안 각 1개소씩 3곳에 그쳤다. 도내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목록화한 후, 이를 주변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인권의원(김제2)=경기와 강원, 전남, 제주도는 방송통신 중고교학생도 무상급식을 한다. 도내에는 522명이 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간 7300만원, 추가 부대비용을 감안해도 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할때 방송통신중고교생도 무상급식을 확대애햐 한다. △최훈열의원(부안)=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관심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교육협력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위한 활동에 나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곤고히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
전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중 양파와 마늘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 달 말까지 받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전북도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지자체는 대상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치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전북주요농산물심의위원회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도비30%, 시군비 0%)를 보전한다.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해 참여농업인을 확대한다. 도를 이를 통해 시군별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인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양파는 9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이며, 마늘은 6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완주, 장수, 부안)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새만금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1일 크루즈항 확대와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로 새만금을 디자인하자는 자료를 통해,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해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이 용이하고, 항공을 통해 3시간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60여개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관광힐링의 장소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만금은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설 및 설화가 풍부하다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을 인근 충남과 광주전남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부두 규모를 2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신항 크루즈 부두 확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와 무주군이 전북도가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상을 인구 8만 이상 지자체와 8만 이하 지자체로 나눴다. 평가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를 바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도내 인구수 8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이 인구수 8만 이하 지자체에서는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순으로 우수 시군이 선정됐다. 남원시는 모든(13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중 기업 동향파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무주군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기업 동향파악, 규제 발굴 실적이 높았다. 정읍과 완주 등 우수 시군은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운영으로 기업을 끌어들인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지자체 간 성적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실적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판가름 났다.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게는 기관 및 개인표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순위별(1위 5000만원, 2위 3000만원, 3위는 2000만원)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평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환경지도 측정결과를 현행 50%에서 30%로 반영률을 낮추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표를 고안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선정기준, 점검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점검실명제 강화 등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7개 분야, 1만7873곳 가운데 위험시설이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6248곳을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 점검은 주관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진단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전 시설 합동점검으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관리 △DB를 통한 이력관리와 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을 실시한다. 또 점검실명제 강화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대진단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참여 범위를 대진단 전 과정으로 확대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전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제23의 지역상생형 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모델 도입의 후보지로 군산이 유력시되면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북군산형 일자리도 광주형 일자리처럼 참여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할 메인기업의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기업 참여를 위해 여러 기업들과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큰 틀에서 3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을 전제로 대기업을 메인기업으로 참여시키는 모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끌어 나가는 모델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위한 일감을 확보해 무너진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측에 물류비(운반비) 지원을 전제로 군산에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을 전제로 한 모델의 최대 관건은 참여할 기업을 확보하는 문제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큰 틀에서 조선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메인기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모델이 구체화되면 단계적으로 추진 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군산 등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면서 현재는 참여 기업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결국 기업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기업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도 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전북에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경제와 일자리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기업이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와 함께 성사를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도 군산형 일자리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만 결정될 경우 광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광주와는 달리 군산에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와 자동차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도 많다. 군산지역 시민사회가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적인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맞춰 임금을 350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하기로 공감했다. 군산에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완성차)가 첫 번째로 꼽힌다. 자동차외에도 조선과 반도체, 전장산업 등도 후보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업은 빅2로 재편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설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한국지엠 공장부지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장산업의 경우 전북이 국내 유일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라는 점과 도가 삼성전장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기업에 가져올 부가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가 전략 마련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상생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보완해줄 수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의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제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칫 상생형 일자리가 특정대기업과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지속가능측면에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국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며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할 기업을 찾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형태와 틀을 갖추는 과정이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규 의원 익산 동산지구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규 도의원(익산4)은 국비와 도시비 20억원을 들여 익산시 동산동 336-1번지 일원에 인도와 보행데크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동산동주민센터와 유천생태습지공원 주변으로,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도개설 등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억원씩 투입되며, 지난해 말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돼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수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보행단절 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2일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업무보고 등을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경찬 의원(고창1) 등이 발의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도 제개정한다. 임시회에서는 또 문승우(군산4), 성경찬, 최영심(비례), 정호윤(전주1), 최훈열(부안), 김이재(전주4), 송지용(완주1), 나인권(김제2), 박희자(비례)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 폐회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조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R&D 사업은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미래 상용차 산업 관련예산이 정부 또는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 올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에 있어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운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이 기대하고 있는 승용차 대비 기술경쟁력, 주요 수출국 요구사항 대응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성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조기에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R&D 공모에 지역 기업의 대응유치를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한 전장 분야 핵심기업 유치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형 상용차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화에 있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정부도 각종 규제 유예면제로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새만금 권역의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실증 특례를 새만금 권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수소자율주행 등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실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끝>
도가 전북지역을 첨단농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우선 청년창업농과 귀농인을 육성하고, 도내 곳곳에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미래농업의 하드웨어와 기술혁신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올해는 익산시와 군산시, 임실군 등 3개 지역에 첨단농업 경영 실습 온실을 만들어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의 실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익산군산임실에는 가족실습농장과 첨단농업 지역거점 연계가 이뤄진다.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인근에는 청년농과 귀농인거주시설도 갖춘다. 조성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예비농업인 실습실증 재배포장, 귀농귀촌 체험 공간, 치유 숲 테마공원, 동물보호센터 등도 신축해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군산에는 올해 7.6ha의 군부대 부지에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조성,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창업교육 복합공간으로 확장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3.2ha 규모의 청년창업 실습농장과 5.7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등으로 구성된 첨단농업 단지도 구축한다. 첨단농업 단지 안에는 청년창업 실습농장(교육형 1.2ha, 경영형 2.0ha)과임대형 스마트팜(5.7ha)및ICT기자재실증단지(실증온실 2.3ha, 지원센터 0.5ha)등이 세워진다. 도는 농업인 육성과 함께 스마트팜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목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첨단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을 도내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며 이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등 국가적 거점과 연계해 교육부터 기술혁신까지 첨단농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촌 활력사업에 2381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삼락농정과사람찾는 농촌을 실현하고,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전북도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 관광객 100만 명 달성과 생생마을 885개소 조성, 귀농귀촌 1만7500가구 유치, 6차 산업 경영체 310개를 추가로 인증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와 더불어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생마을 조성은 단계별(기초활성화사후관리)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30명)과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15명)이 병행된다. 농촌관광 활성화는 올해 안으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12개소를 모두 완공함으로써 관광객 100만 명 유치에 돌입한다. 귀농귀촌 사업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 도모에 방점을 찍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68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특히 유치 규모 확대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도 집중한다. 6차 산업 분야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전북농협, 전북생물산업진흥원, 6차산업인증자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이어나간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173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농촌형 SOC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은 농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도 함께 도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에 위탁운영한 미래농산업CEO과정이 중단되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미래농산업CEO과정은 전북도와 한국농수산대학이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한농대의 혁신도시 정착을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도와 한농대는 이 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교육과 이론교육 중심으로 구성했다. 과정은 농축산물가공전공 25명, 약초자원식물전공 25명 등 총 50명 정원 1년 과정으로 운영해왔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했으며, 올해는 과정을 2개에서 3개로 늘려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올해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CEO과정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중단됐다. 지난해 도의회가 2019년 전북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박용근 의원(장수)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공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다. 농림부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농대는 도비 지원 없이는 앞으로도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졸업생과 입학희망자들은 이 같은 일방적인 중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노력과 농업정책을 강조하는 도정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한농대가 미래농산업CEO과정을 대학의 성과처럼 적극 홍보해놓고, 도비 지원 중단을 이유로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농인 김모씨(63전주)는 전북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농대 관계자는 운영예산이 없어 2019년도 과정은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이 부활되면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4월 추경 예산에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을 다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농대는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운영했는데, 경기도비와 학생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제로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특화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영향권 안의 핵심교통망 사업인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고,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해 복합물류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물류수송은 선박에 의해 대규모 수송으로 들어온 항만의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항공을 철도로 연계해주는 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제공항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 범위 내에 연계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반경 40㎞ 범위 내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 사업인 호남고속도로확장, 서해안고속도로확장,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서해안 고속화철도 등도 추진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공항의 성공을 위한 거점 지역항공사 확보와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고 있다.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항공사가 각각 청주양양인천무안공항을 거점으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실제 청주공항(6만2000여명)과 대구공항(5만7000여명)은 2014년 항공수요가 비슷했다. 그러나 대구공항이 LCC 거점항공사인 티웨이항공사와 국내 최초로 중국 LCC 신규노선을 유치하면서 2016년 이후 항공수요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항공여객 통계가 청주공항은 10만3000여명, 대구공항은 18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며,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동부지역 등 단거리 노선의 틈새시장을 선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항공정비사업(MRO) 추진이나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등의 특화전략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MRO의 경우 기존공항에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MRO를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유치, 항공제작정비산업 동반발전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방중소도시와 교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전략이다.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과 연관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본보는 예타 면제가 확정된 2개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제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예타 면제 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내에 사업비 8000억 원(국비)을 투입, 활주로 1본과 계류장,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공급처리시설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7월부터 시작돼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저렴한 공사비와 용이한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돼 비슷한 시기에 시범운영과 개항이 예상되는 김해 신공항 사업비(5조 9700억 원)의 13.4%, 제주 제2공항 사업비(4조 8700억 원)의 16.4%의 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군산공항의 확장성 성격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해 용지 보상이나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없어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2000억 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들여 △미래형 상용차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기업지원을 위한 신뢰성 평가 장비 Co-Lap 구축(신뢰성평가 공동장비 등) △핵심부품 기업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테크비즈프라자 구축(사무연구공간 등)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했다. 이에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상용차 혁신성장을 위한 R&D 예산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R&D 사업을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시급하며,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정부전북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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