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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논란 확산…정부 침묵 '도민 분노' 부추겨

지난달 17일 삼성은 소속 임원을 통해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했다.이에 도민과 지역 정치권은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삼성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를 강력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 측은 아직까지 투자 철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의 MOU체결을 중재한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도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이다.△삼성 왜 말 바꿨나= 삼성은 법률적 약속에 앞서 도덕적 약속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다.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뒤 투자 진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자, 2011년 5월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삼성그룹의 책임 있는 임원의 말이라며 전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2011년 MOU 당시 도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한 A씨는 2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넘어오면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 삼성그룹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구조조정 단계에서 새만금과 같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삼성의 내부 환경 변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낮은 성장률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삼성이 새만금에서 발을 뺀 주요 요인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는 달리 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삼성이 자발적으로 새만금 투자를 계획한 것은 아닐 것이다면서 결과적으로 LH 본사의 경남 이전으로 성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론무마용 MOU로 비춰진다며 삼성의 투자의지를 지적했다.△정부새만금개발청은 침묵삼성이 새만금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자 삼성과 전북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함께 보증을 선 정부와 새만금사업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2011년 삼성과 MOU 체결 때 함께 했던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명백한 책임 회피다.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 감사부터 이런 흐름은 감지됐다.당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 도로도 착수되면 사업 여건에 맞게 삼성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막연히 추정했다.이 청장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2011년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5년 전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현직에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다. 과거 위치뿐만 아니라 현재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 누구보다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소극적이다.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삼성과의 연결 통로는 새만금개발청 투자협력과장이었다. 진정한 투자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금도 삼성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삼성 임원의 말을 빌려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면 현재로선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삼성에서 전해왔다며 새만금의 기반시설 진척 상황과 향후 신규 사업 발굴 등 제반 여건을 보고 향후 투자 여부를 검토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최명국, 문민주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6.03 23:02

전북 초저출산 해소 대응 시급

전북지역 가임 여성(15~49세)과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의 타 시도 전출이 증가하면서 초저출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벌써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향후 5년이 인구 재난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전북도는 2일 보건복지부, 교육청, 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협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 목표 등을 논의했다.전북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 1.55명, 경북 1.47명, 충남 1.46명 등 타 지역보다 낮다.특히 순창의 합계출산율은 순창 1.14명, 전주는 1.23명, 익산은 1.2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인 상태다.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따른 가임 여성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의 가임 여성 인구는 2000년 52만 8816명에서 지난해 41만 6955명으로 15년 사이 21.2% 감소했다. 전북의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도 1995년 14.7%에서 2010년 12.3%, 2015년 10.5%로 감소 추세다.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북의 10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있다.이에 전북도는 시군 출산정책 추진 부서의 일원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 시책 확대 등 기존 출산정책을 보강해 운영하기로 했다.현재 시군별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총괄은 복지 부서, 임신출산지원 업무는 보건소 등으로 이원화돼 정책적인 효과 분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신혼부부 대상은 직장 또는 대학에 재직(휴학 포함) 중 혼인 5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돼 예비 신혼부부로 모집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6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중앙 정부의 출산 정책은 포괄적이므로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03 23:02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확대 방안 강구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1년 간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군산항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해양수산부는 도의 접안시설 규모 확대 요구에 물동량 수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하지만 새만금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초기 건설 단계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접안시설이 소규모(2만톤)로 계획돼 있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은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번 용역 과제로 도내 항만물류 여건 분석, 미래 물동량 수요 제시,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항과의 기능 정립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 등 SOC 확충이 물동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새만금 신항만의 적정한 접안시설 규모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항만전문가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열고, 이번 용역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03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③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유네스코가 엄지 치켜든 곳…원시 자연체험 메카로

고창군은 지난 2013년에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그 중심에는 지난 2011년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운곡습지가 있다. 또 운곡습지 바로 인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이 있어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2월에 운곡습지와 고인돌 일대를 묶어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7월에는 영산도와 제주 선휼1리, 인제 생태마을과 함께 운곡습지에 인접해 있는 용계마을을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했다.전북도가 1시군 1생태관광지로 고창 운곡습지를 선정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앞으로 운곡습지와 고인돌을 중심으로 인근 6개 마을을 묶어 생태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습지의 탄생과 생태운곡리를 중심으로 2개의 마을을 낀 자연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냉각용수 공급을 위해 9개 마을주민을 이주시키고 운곡저수지를 건설했다.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없이 방치되면서 폐경작지의 저층이 천이과정을 거쳐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됐다.2011년 3월 환경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4월에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됐다.2013년 환경부가 실시한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 376종과 곤충을 포함한 동물 488종 등 모두 864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물상으로는 습지식물로서 보호가치가 높은 땅귀개, 통발, 낙지다리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땅귀개는 중부 이남에서 자라는 식충식물로 고창운곡습지의 깃대종으로 선정될 잠재성이 높은 종이다.동물생태 중 양서파충류로는 도룡뇽,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와 도마뱀, 줄장지뱀, 구렁이, 유혈목이, 쇠살모사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중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고, 한국산개구리는 운곡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이면서 한반도 고유종으로 깃대종의 가능성이 높다. 야생조류로는 멸종위기 조류 1급인 황새와 2급인 새호리기와 팔색조, 그리고 보호종인 원앙, 뿔논병아리, 솔부엉이, 큰오색딱다구리 등 이 출현했으며, 포유류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삵 등이 발견됐다.△관광 현황운곡습지 주변에는 용계와 독곡, 부귀, 매산, 소암, 호암 등 6개 마을이 있으며, 그 중에서 환경부 생태관광 시범지역인 용계마을은 현재도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호암마을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용계마을은 주민들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출자해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 운곡습지 탐방열차 타기, 꼬물꼬물 누에 먹이주기, 오디따기, 생태음식 만들기, 친환경 전기자전거 타기, 탈콤한 고구마 캐기, 운곡습지 탐방, 생태 똑딱시계 만들기, 에코 천연염색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13개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다시 보완할 예정이다.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운곡습지 및 용계마을에는 2014년에 1만427명, 2015년에 1만5616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용계마을에는 2015년에 월 203명 꼴인 2241명이 방문해 전년의 550명에 비해 4배나 늘었고, 소득금액도 890만원에서 2504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운곡습지 인근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도 매력적인 관광장소이다. 2010년 66만4107명에서 2013년 89만349명으로 탐방객이 크게 늘었으나,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탐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고창군은 기대하고 있다.△관광활성화와 생태보호전북도와 고창군은 운곡습지 일원의 생태를 잘 보존하고 가꾸면서도 이를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4년에 용계마을 등 전국 4개 마을을 생태관광 성공모델로 선정하면서 인적역량과 환경사회적 수용력을 높여 2017년까지 관광객 및 소득을 2013년 대비 2~3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그러나 운곡습지에 탐방객이 증가하면 환경생태의 보존과 이용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운곡습지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람사르습지로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운곡습지의 방문객을 연간 5만명 정도로 제한하는 대신 관광의 희소성과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방문객을 공간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마을별 역할과 프로그램 계획마을산책과 4계절 생물관찰 프로그램을 6개 마을에 공통으로 운영하되 마을의 특성과 인적자원 역량 등에 따라 별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용계마을은 생태관광 핵심 거점으로서 숙박과 탐방안내의 역할을 하면서 성리학 체험, 마을역사 해설, 숲 생태계 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곡마을과 송암마을은 생태관광 거점으로서 숙박과 탐방로를 연계해 운곡습지로 접근하도록 한다. 독곡마을에는 백로서식지 관찰, 송암마을에는 전통마을 경관 해설과 도예체험, 전통공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둔다. 외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귀매산마을은 숙박과 요식업, 탐방로 등의 역할을 맡으며 고창천을 활용한 생태계 및 경관해설, 생물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암마을은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사실제 생태계 해설과 영성체험 등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거점마을 기능을 담당한다.△탐방로 구축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관광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운곡습지 핵심지역(데크구간) 및 용계마을 연결 산림구간에 대해서는 예약제를 실시해 탐방객 숫자와 시간 등을 제한하고 해설사가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또 옛 마을길과 숲길을 복원하고 정비하며, 기존의 화시산 등산로를 활용해 순환형 탐방로를 운영한다.고인돌 질마재길의 경우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탐방로를 정비하며, 탐방로 주변에 휴게공간을 조성한다.이와 함께 30분 가량이 소요되는 뱃길 탐방 코스를 개발하며, 선착장 및 보트는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한다.△시설확충탐방센터 맞은 편 용계마을 동측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에코촌을 조성해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과 지역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선착장과 연계해 생태교육장 및 놀이터 조성을 계획한다. 친환경 숙박시설과 에코관, 휴게시설 등이 포함되며 2016년부터 2년 동안 35억원이 투입된다.관광객들의 주요 접근지역인 고인돌 문화지구 앞 논 경작지와 초지 등을 활용요해 대규모 경관을 조성하며, 탐방시설로는 생태교육장, 선착장, 전망대, 조류 관찰대 등을 만든다.△생태적 복원관리운곡습지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운곡습지 전반적인 생태계 복원 및 육상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노력을 기울인다. 야생 조류 유입을 위한 수변 구조개선과 수변 식물군락 조성, 다양한 어류 서식처 조성 등도 고려한다.고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모두 90억원을 투입해 생태습지와 탐방로 복원, 습지 관찰데크 설치, 수변 철조망 제거작업 등을 추진했으며 현재 방문자센터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6.03 23:02

전북도, 내년도 복권기금 확보액 93억…전국·역대 최고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했다.도는 내년도 복권기금 확보액이 93억 원으로 지난해 58억 원보다 35억 원(60.4%)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2004년 복권기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실제 지역별 복권기금 배분액을 보면 전북(93억 원), 부산(78억 원), 광주(69억원), 대구(68억 원) 등의 순이다.도는 2014년 복권기금사업 평가 결과, 그간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돼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복권기금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도는 내년도 복권기금을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은 현 전북어린이회관(전주 송천동)의 전시관과 공연장이 철거된 자리에 세워진다. 도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6930㎡ 규모로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1990년 준공된 전북어린이회관은 오래된 시설과 미흡한 콘텐츠로 시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또한 도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홀로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소외계층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02 23:02

"새만금 배후 물류단지 기능별 특화를"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물류단지의 기능을 특화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지역에 66만㎡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물류터미널, 농수산 도매시장, 화물취급장, 쇼핑센터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김제시는 이달 중으로 물류단지 조성타당성 용역에 착수, 오는 12월 말까지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이후 내년에는 사업 대상지역과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실수용 검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면 전북도에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거친다면 2019년 물류단지가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인 김제를 대중국 교역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물류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물류단지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통과가 관건이다. 군산과 익산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김제시까지 물류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까다로운 실수요 검증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도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시행사인 운양개발(주) 이재윤 대표가 신청한 군산물류단지계획 승인 건을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군산물류단지개발 사업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으로,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부근에 1단계 32만9000㎡와 2단계 16만5000㎡ 등 총 49만4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시설 및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전문상가(기계공구상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 주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2018년 준공 예정인 익산 왕궁물류단지의 경우 46만6512㎡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중고차매매단지 등이 단지 내 들어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앞둔 익산 정족물류단지는 35만4504㎡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상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하지만 이들 물류단지의 기능이 집배송, 물류터미널 등으로 상당수 중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자칫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양정호 전주대 교수(물류무역학과)는 각각의 물류단지 기능이 중복되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며 항만과 내륙 물류단지의 기능을 특화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02 23:02

'탄소·농생명 산업' 규제 풀릴까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재발의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이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특징적인 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군산)·김동철(광주 광산갑)·장병완(전남 나주) 의원 등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운영, 기업실증 및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특례 등 6장 95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탄소산업 부문의 경우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이, 농생명에는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전북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02 23:02

'학생안전·인권' 긍정적, '교육부와 갈등' 부정적

전북도민들은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정책 및 방향 가운데 ‘학생안전과 인권’은 긍정 평가한 반면 ‘교육부와의 갈등’은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꼽았다.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 교육정책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의 방향과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한다(7%)와 잘한다(14.9%)’등 잘한다는 평가는 21.9%였으며, ‘매우 못한다(11.7%)와 못한다(20.4%)’ 등 잘못한다는 평가는 32.1%에 달했다. ‘매우 잘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와 정읍, 고창, 여성, 40-50대, 학부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 둔 학부모의 잘한다는 응답(30.3%)은 전체 평균(21.9%) 보다 높은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닌다는 학부모의 평가는 전체 평균보다 7%p 낮았다.또한 ‘못하거나 매우 못한다’는 평가는 군산과 익산, 완주와 무진장 지역, 20대, 남성,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분야는 ‘학생안전(18. 4%)’이 1순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교육복지(16.1%)’, ‘혁신학교(9.4%)’, ‘진로교육(7.3%)’, ‘참된학력(5.3%)’, ‘인사정책(4.6%)’ 순이었다. 그러나 ‘기타 및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8.9%에 달해,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부족과 함께 교육청 사업의 홍보 부족 및 도민과의 소통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교육부와의 갈등(27.1%)이 꼽혔다. 교육정책 방향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과정(14.6%)’과 ‘진로교육(1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방향으로 ‘학생안전과 학생인권(29.7%)’이 첫 손에 꼽혔으며, ‘참된 학력(20.3%)’, ‘교육복지(15.1%)’, ‘진로교육(13.3%)’, ‘교육부와 갈등해소(9.0%)’, ‘누리과정(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24일부터 3일간 전라북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RDD방식 ARS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7%이다. 응답률은 3.8%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02 23:02

"호남KTX 역세권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호남선 KTX 개통으로 전북 방문객이 늘면서 지난 1년 간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신규 고용인력도 2500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호남선 KTX 개통으로 누리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세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과 교통편의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교통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성과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이날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남고속철도 1년의 성과와 시사점, 김시백 전북연구원 창조경제산업연구부장은 KTX 개통 이후 전북도 지역경제효과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주연 부연구위원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비롯해 대중교통 중심의 접근교통체계를 확보해 KTX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도시재생 관점에서 KTX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시백 창조경제산업연구부장은 현재 KTX 이용객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당일 왕복 성격의 업무출장 빈도가 높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당일야간 관광상품 및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 음식에 대한 이미지 및 만족도가 높아 향후 음식관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관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KTX역은 주차 문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추가적으로 교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통수단 및 노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KTX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업무출장이 40.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가족친지친구 방문이 33.8%, 관광휴가 15.6% 등의 순이다.호남선의 경우 가족친지친구 방문이 39.8%로 가장 높았고, 업무출장 38.3%, 관광휴가 1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호남선 KTX역 접근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41.5%), 택시(29.1%), 지하철전철(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주연 부연구위원은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정읍역 등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면서 특히 수도권~익산 구간 연간 총통행량의 경우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호남선 KTX로 전북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의 도내 소비활동으로 1394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67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01 23:02

"새만금 투자 불이행땐 불매운동" 전주시의회, 삼성 압박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과 관련해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200만 전북 도민이 철썩 같이 믿어왔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하루 아침에 철회된데 대해 깊은 절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23조원의 투자로 매년 15조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1800억원의 세수, 5만 여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던 화려한 약속이 이렇게도 쉽게 백지화될 수 있는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투자 철회라는 말로 더 이상 전북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투자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라며 이대로 삼성의 무성의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삼성 불매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전북도의회도 다음달 특별위원회를 구성,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사항을 비롯해 전북도와 각 기업이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도내에 국한된 특위의 조사 범위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삼성과 정부를 항의 방문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강인석, 최명국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6.06.01 23:02

전북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안 5조5482억…새만금 예산 반영률 62.1%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관련 부처 반영액이 전북도 요구액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도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반영액은 5조5482억원으로 애초 요구액 900건 7조42억원의 79.2%이다.신규 사업 예산은 요구액 353건에 7533억원 가운데 150건 1726억원으로 반영률이 22.9%로 지난해 29.2%보다 6.3%p 감소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가 뚜렷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 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조116억원에서 3835억원이 줄어든 6281억원(반영률 62.1%)만이 반영됐다.이는 올해 확정된 새만금 예산 6409억원에 비해 12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75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700억원)의 3분의 1 가량인 24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의 경우 요구액 1200억원 대비 반영률이 4.8% (57억원)에 그쳤다.또한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새만금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등 9개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반면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사업의 경우 도 요구액(3000억원)보다 많은 3018억원이 반영됐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연간 9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새만금 남북2축과 수질개선사업 등 선도사업 부문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01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