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사퇴 압박은 기금본부 공사화 음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은 이달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음모라며 전북 이전을 저지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태롭게 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갈등은 현상적으로 내부 문제로 보이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전북 이전을 저지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며 공단 내 문제가 권력형으로 비화한 데는 청와대와 정부 일각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로 만들기 위해 공사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최 이사장을 쫓아내 내부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79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예로 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 정권과 재벌기업의 의도대로 투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비영리 운영을 하는 공단과 달리 공사는 철저히 수익성 논리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이 권력과 재벌기업 쌈짓돈으로 전락해 국민의 노후 자금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동의할 경우 전북에 투자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지만, 전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야당이 동의하면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무산된 것처럼 더는 소재지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이어 내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공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전북 출신이어서 야당의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내년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석이 3분의 2 이하 또는 100석 미만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26 23:02

전북도의회,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건의

전북도의회는 23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건의안과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장학수 의원(정읍1, 문화건설안전위)은 5분 발언에서 도내 6825개소의 위험물 제조취급 사업장에서의 위험물질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사전대응을 위한 기초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물질 실태조사 및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을 촉구했다.최영일 의원(순창, 문화건설안전위)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농사용 폐비닐 수거비가 턱없이 부족,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들며 실질적인 폐비닐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거예산의 30% 이상을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환경복지위)은 도시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음을 들면서 전통적 정책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농업 활동을 지역복지와 각종 공동체와 연결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기반조직을 형성,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의원(전주7, 행자위)은 통합지출관제 확대실시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제도도입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고, 최인정 의원(군산3, 교육위)는 스포츠 강사 처우개선과 및 학교안전공제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영수 의원(전주4, 환경복지위)은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도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실시를 요구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6 23:02

또 기금본부 공사화 논란

전북도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으로 불거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논의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홍은 지난 12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3일 최 이사장에게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22일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적 나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이런 가운데 20일 정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어 2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이에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사례처럼 자회사 개념을 도입해 본사만 전주에 두고 자회사 형태로 거래 기능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공기관 성격을 잃게 될 경우 껍데기뿐인 기금운용본부 본사만 전주에 남고 중요 자회사는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기금운용본부 개편과 관련해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안은 현행대로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운영하는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정희수 의원의 안은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또 정희수 의원의 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별도 공사화는 반대한다면서 특히 내년 6월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문제를 거론하는 공사화는 철저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23 23:02

전북도, 관광산업대상 수상

전북도가 한국관광산업 학회에서 주관하는 2015 한국관광산업대상을 수상한다.도는 22일 한국관광산업학회가 전북도를 올해 자치단체 부문 한국관광산업대상 수상 자치단체로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주대에서 열리는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관광산업학회는 매년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치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축제 △관광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4개 분야에 한국관광산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한국관광산업학회는 전북도가 관광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채택하고 전통문화와 태권도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과 지역관광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3 23:02

해외 관광객 '외국어 안내판 부족·높은 물가' 불만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는 단체 여행이나 에어텔 여행보다 개별 여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여행객을 수용하는 관광 태세 개선이 요구된다.22일 전북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91.1%는 개별 여행 형태를 띠었고 에어텔(5.1%), 단체 여행(3.8%)이 뒤를 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 426명, 서울 외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 324명, 중국 현지인 312명 등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가위락휴가 목적이 87.3%로 가장 높았고, 사업(7.8%), 쇼핑(3.8%), 친구친지 방문(1.3%)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외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가위락휴가 목적이라고 응답한 44%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다만 전북 방문객의 55.6%가 1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내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1.53일에 그쳐 야간 관광 활성화와 축제이벤트 개발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 연장이 요구됐다.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도시가 전주시(85.5%), 그 중에서도 한옥마을(79.1%)에 집중돼 지역 관광객 분산이 과제로 나타났다.외국인 관광객은 도내 문화유산(21.2%)과 음식(16.8%), 친절도(15.6%) 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안내 표지판(17.4%), 언어 소통(16.5%), 물가(12.8%) 등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역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대중교통 서비스 조정(노선, 안내 등)이 언급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23 23:02

새만금 방문한 금융투자협회 대표들 "도움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은 22일 금융투자협회 소속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사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들은 이날 부안 새만금 홍보관에 이어 중앙전망대(33센터)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을 둘러봤다.새만금청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과 개별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민간투자 특히, 금융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은 국가적인 사업 규모와 추진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새만금청 이병국 청장은 이번 방문은 금융권에 새만금 사업을 널리 소개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투자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개발해 사업시행자와 건설사 등을 참여시키고,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금융투자협회는 1953년 증권업 협회로 출발, 2009년 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와 통합 발족된 국내 대표적인 금융업 단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3 23:02

'예산 지역차별' 장벽 뚫기 안간힘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서 예산증액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그러나 지역차별 예산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예산안에서 주요 SOC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전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힘겨운 예산 증액 활동을 벌이고 있다.실제 새만금 신항의 경우, 전북도는 내년 사업예산으로 7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591억 원만 반영했고, 이마저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4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울산신항은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293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1593억 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이처럼 비슷한 사업임에도 정부예산안에서 차별을 받은 전북은 울산과는 달리 내년도 새만금 신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은 이달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는 명백히 지역차별예산이라고 꼬집으면서 새만금 신항만 예산을 256억 원 증액해 애초 요구안대로 7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 고육지책으로 사업비를 축소해 수정 제안했음에도 기재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 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지역차별예산 논란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토부의 내년도 주요 SOC 사업 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갑)의원이 이달 초 공개한 2016년도 부처안/정부안 변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SOC 사업(10조 678억원, 426개)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총 4225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영남에 편중됐다.시도별로 대구가 306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경북지역도 2528억 원이 늘었다. 반면 전북은 816억 원이 줄었다.이에 전북도는 이달 초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쟁점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상임위별 위원들을 만나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예산안(5조7185억 원) 보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3 23:02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광복회 전북지부장 감사패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환경복지위원)이 22일 광복회 전북지부장(지부장 조금숙)으로터 전주시 송천동 소재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충혼각 건립에 대한 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광복회 전북지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숙원사업인 충혼각을 완공하기 위해 성실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국주영은 의원에게 광복회지부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패에 담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국주영은 의원은 “작으나마 힘을 보태 전북출신 독립유공자 순국선열님들이 편히 영면할 수 있는 안식처인 충혼각이 완공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순국선열에 대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3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② 지역별 특징

전북발전연구원이 2013년 수행한 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자원조사 연구에 따르면 도내에는 234개의 생태자원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이 126개소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271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적지 않은 생태자원이 도내 곳곳에 있지만, 문제는 이들 자원이 분산돼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 생태자원을 주변의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생태관광 추진과정에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유형별 관광지도내 14개 생태관광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질자원이 우수해 지질공원으로 추진가능한 지질공원형으로는 진안의 지오파크가 있고, 식물 동물 곤충 등 우수한 생물자원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생물군락지형으로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전주)과 금강 발원지 뜸봉샘 에코파크(장수), 운곡 람사르 습지(고창) 등이 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관자원형으로는 청암산 에코라운드(군산)과 벽골제 농경생태원(김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완주), 섬진강 장군목(순창), 신운천 수생생태정원(부안) 등이 있으며, 생태휴식공원과 생태탐방연수시설, 생태로 탐방, 산림휴양레포츠 등을 갖춘 생태관광기반형으로는 서동생태관광지(익산)와 내장호 생태관광타운(정읍),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남원), 구천동 33경(무주), 성수 왕의 숲(임실) 등이 있다.△전주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 반딧불이 탐사도심 속 생태관광평화동 삼천교에서 원당교 주변까지의 삼천 상류가 대상이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의 복원을 추진 중이다. 도시의 반딧불이 탐사 등을 통해 도심 속 생태관광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근의 정보화 마을, 모악산 도립공원, 도립미술관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 - 45년간 출입 통제, 식생환경 우수옥산면 청암산과 금성산, 군산저수지 일원과 원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이 대상이다. 상수원 보호구역(63년) 지정이후 45년동안 출입이 통제돼 수변부의 청암산을 중심으로 식생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황새화 2급인 가시연꽃,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양조류 29종 등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암산 오토캠핑장, 전망대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익산 서동 생태관광지 - 인근 군부대 연계 독특성 확보 가능금마면 금마생태관광지와 왕궁저수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저수지 상류 황각천의 옛 도랑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우수 습지이며, 인근 군부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독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동공원, 선동농촌테마공원, 둘레길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정읍 내장호 생태관광지 - 생태 보전가치 우수기반시설 풍부내장산 주변과 구절초테마공원 일대가 후보지다. 내장산 국립공원과 월영습지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하고 오솔길, 단풍생태공원, 내장산탐방연수원 등 생태적 기반시설도 풍부하다. 내장수목원, 조각공원, 천주교 신성공소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밸트 - 다양한 야생화노송군락지 갖춰운봉읍 공안리, 주촌리 일원의 백두대간 생태 관광밸트를 대상지로 하며 다양한 야생화 및 노송군락지를 갖추고 있다. 백두대간 마루금,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 둘레길, 바래봉 철쭉 등을 가지고 있으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국악의 성지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김제 벽골제 농경생태원 - 농경사회 독특한 생물 밀집 서식부량면 원평천과 벽골제, 금평저수지 일대가 대상지이다. 농경사회의 독특한 생태생물이 밀집 서식하고 있어 농경생태문화의 독특성을 확보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평천 생태하천을 복원 중이며, 철새도래지 전망대와 억새숲, 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 화암사대아수목원 등 연계 가능경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흥계곡, 민들레 동산, 경천저수지 등의 자연자원과 노루귀, 복수초, 엘레지 등 야생화 및 나비, 곤충 등의 생물자원을 갖추고 있다. 국보 316호인 화암사와 대아수목원, 위봉폭포, 편백숲체험장, 고산 자연휴양림, 조선시대 역터인 싱그랭이 원터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진안 지오파크 - 특이한 타포니지형, 지질자원 우수마이산 마령지구와 운일암반일암을 대상지로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마이산 줄사철 군락지와 청실배나무가 있으며, 마이산이 독특한 타포니지형으로 지질자원도 우수하다. 진안고원길과 마이산 북부 생태공원, 원연장 꽃잔디마을, 진안창작 공예공방, 산약초 타운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무주 구천동 33경 - 덕유산~내도지구 잇는 띠 형성무주 덕유산지구와 내도지구를 잇는 띠를 형성하려고 한다. 구천동 33경과 덕유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의 상류 하천으로 황쏘가리, 어름치, 버들치, 퉁사리 등 생태자원도 풍부하다.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와인동굴, 백운산 생태숨, 국립태권도원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장수 금강발원지 뜬봉샘 에코파크 - 금강 발원지,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장수읍 수분리 뜬봉샘과 장안산 일원을 대상지로 한다. 금강의 발원지로서 삵, 담비, 맹꽁이, 감돌고기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승마레저 체험장, 논개사당, 장안산, 방화동 가족휴가촌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임실 성수 왕의 숲 - 왕건이성계 건국설화 스토리텔링성수면 성수산 일원을 대상지로 한다. 성수산 산림체험지구 사업 및 사선대, 치즈마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또 왕건의 목욕터인 환희담과 상이암에 담긴 왕건과 이성계의 건국설화를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해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다.△순창 섬진강 장군목 - 섬진강 상류 지형지질경관 우수동계면 섬진강 상류의 장군목 일원을 대상지로 하며, 섬진강 상류의 지형과 지질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삵, 새호리기, 붉은 배새매, 히목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인근의 용궐산 치유의 숲, 자생식물원 조성 및 주변 강경마을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 - 멸종위기 수달 등 생물다양성 높아아산면 운곡습지는 2011년 4월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2013년 5월에는 생물보전지역, 2014년 12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삵, 담비, 구렁이, 새화리기, 팔색조 등 식물상 276종, 육상곤충 390종, 저서무추동물 24종 등 생물다양성이 높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과 선운산, 고창갯벌, 청보리밭, 고창읍성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부안 신운천 수생생태지역 - 새만금동진강 연계 생태환경 복원부안읍 선은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식물종 105종과 곤충류 68종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과 동진강을 연계해 국제적 생태환경 복원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매창공원, 줄포만 갯벌, 변산반도, 변산 마실길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10.23 23:02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안갯속'

전북도가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기술심의를 유보한 가운데 대체시설 이행을 선행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체시설 계획 구체성을 두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두 달간 진전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전주시의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화 계획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21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시에 대체시설 이행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 체육시설이 아닌 전시컨벤션센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시는 지난 8월 18일 전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했다. 도는 8월 26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이 양여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을 다시 제출했고, 도는 지난달 23일 대체시설 이행 사항이 합의될 때까지 안건 상정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기술심의는 전북도가 시군에서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한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로 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결국, 지난 두 달간 도와 시가 대체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소한 올해까지 공사를 발주하려던 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8월 기술심의가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승인을 받고,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내년 초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후 그해 8월 착공해 2018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와 별도로 양여 조건인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8년까지 토지 매입비 140억원, 공사비 560억원 등 700억원을 투입해 육상경기장, 야구장, 보조경기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이날 도의 입장 전달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22 23:02

"새만금 경협단지 성공하려면 중·일 기업이 반할 여건 만들어야"

새만금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특례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별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 조성할 것이 제안됐다.21일 전북도가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무규제지역화와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포럼에서는 중국 국책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일본중국 경제전문가가 참여, 새만금을 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방안이 모색됐다.이날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발전전략을 가지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급 수준의 전폭적 지원 △100년을 내다 보는 글로벌 발전전략 △무규제 △과감한 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새만금 5대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이어 광운대 김주찬 교수는 두바이의 무세금무제한 외환거래 등 외국의 무규제 사례를 소개하면서새만금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사업임에도 추진동력 부족 등으로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그는새만금 전 지역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외국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새만금을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산업부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는 경자구역과 새만금 공동의 관심사라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하고, 한중일의 신산업 정책방향 등을 반영해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일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공급기지, 신산업 생산 및 시범기지, 한중일 공동연구 및 개발기술사업화 기지 구축을 제안했다.이에 중국 사회과학원 뤼테 연구원은 중국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정책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화장품, 식품, 패션, 통신설비, 자동차, 신소재 등 한국이 브랜드파워와 기술력을 가진 분야의 한국기업과 합작하는 형태로 중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2 23:02

"새만금, 국가 경쟁력 강화 사업 인식 필요"

21일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은 새만금이 한중 FTA 이후 새만금에 대한 외투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같은 외투기업의 관심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매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이에 이날 포럼은 새만금을 기업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협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포럼에서는 당연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의 무규제화가 화두로 떠올랐다.이날 중국 소주 공업원구의 50년 토지무상 임대 사용과 5일 이내 공장 설립 인가, UAE(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무세금무제한 외환거래 등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새만금사업이 국내 유일의 국가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도 규제 특례가 미흡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다.참석자들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필두로 새만금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가속화를 위해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특례 도입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이에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이날 발표자로 나섰던 광운대 김주찬 교수는 기존 제도는 물론 외국제도를 고려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개회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들며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철도와 공항, 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을 조기구축하고, 국내외 타 특구와 차별화된 규제특례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범정부적 실천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조성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중간 또는 한일간 협력관계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공간으로 새만금의 위상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한중일 산업의 분업구조 변화,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역할, 신산업 정책방향 등을 반영해 중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2 23:02

전북 재난·안전관리 조례 제정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는 처음으로 재난극복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 조례를 제정시행한다.전북도는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11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 제정공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기본조례안은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련 단체 지원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 4개의 개별조례를 통합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특히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신속한 대응복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앞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제는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민을 위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1 23:02

익산 왕궁단지 축사 매입 뒤 환경 크게 개선

익산 왕궁축산단지내 현업 및 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축사매입은 현업축사의 경우 목표치인 30만5655㎡ 가운데 89%인 27만2829㎡가 매입 완료됐다. 또 휴폐업 축사는 21만7673㎡중 16만7761㎡가 매입되는 등 77%의 매입율을 기록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잔여 현업축사 추가 매입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150억 원이 반영돼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매입된 축사는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왕궁 지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발생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왕궁지역 합류지점인 익산천1의 수질은 BOD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준공된 지난 2012년 16.5㎎/ℓ에서 지난해엔 15.7㎎/ℓ로 개선됐고, 총인(T-P)도 1.790㎎/ℓ에서 1.520㎎/ℓ으로 줄었다. 복합악취 또한 2012년의 35에서 2014년의 26으로 낮아지는 등 악취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축사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에게 고라니가 목격되는 등 생택적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올해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환경지킴이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환경의식이 변화되면서 생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1 23:02

전북도, SW·IT 기술사업화 지원

전북도가 도내 소프트웨어(SW)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SWIT 분야 30개 기업에 모두 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SW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5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시제품 제작비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당 월 100만원의 비용을 보조한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도내 SW, 농생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테스트베드 이용 지원사업은 테스트베드 인프라,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를 통해 이용 수수료의 90%,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평가 수수료의 9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21 23:02

대형 유통매장 이익 환원 난색

자치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환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만났으나 동상이몽이었다. 전북도는 시군 의견 조사를 통해 지역 환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도내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하소연과 본사 권한 발언에 입도 떼지 못했다.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 7개 자치단체, 롯데백화점홈플러스이마트농협하나로클럽 등 16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상생 협력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6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1조 191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도는 지역환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시군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역 상품 구매(매출액의 10% 이상),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5% 이상), 지역 인력 고용(95% 이상), 지역 업체 입점 등을 제시했다. 군산시도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입점, 사회공헌 활동 및 공익사업 참여, 지역 인력 고용(90% 이상), 지역 특산물 행사 진행 등의 의견을 냈다.그러나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형슈퍼마켓(SSM)온라인 쇼핑 등 유통 채널 다각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라며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 환원에 공감대 형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의사 결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며 점포 차원의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홈플러스 익산점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산품이나 의류가 유통업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농축수산물 외에 특산품을 개발해 납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롯데마트 군산점 관계자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역 환원 논의를 이어가고, 본사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마트 군산점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지역단체 마일리지제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의 0.5%를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단체 마일리지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된 모금함에 이마트 영수증을 기부하면 구매 금액의 0.5%를 적립해 해당 자치단체 단체, 기관에 기부하는 형식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0.21 23:02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이 20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 의원은 “수구보수진영 인사로 채워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족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독점하려는 행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명운동을 통해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정부행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1 23:02

"재정준칙 도입 공감"…전북도의회 예산심의 의정포럼 열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예산심의 의정포럼’은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집행부 예산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이상용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의 ‘지방재정준칙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됐다.이상용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재정관리 일환으로 재정수지와 부채·지출·수입 측면에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재정준칙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주체, 통제·관리 재정변수,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대한 준거 틀을 제시했다.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북도 재정준칙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성빈 도의원은 “복지예산비율이 점진적 단순 증가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에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고,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이러한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도의원은 “전북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의회심의 기준의 방향이 될 것이며, 재정준칙의 틀을 민간보조금이나 지특회계의 시·군 배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별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1 23:0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본격 나선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협의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건의문 채택과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반대 토론회를 갖는 등 대정부 반대활동에 나섰다.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제시된 총 투자액 22조원 가운데 70.5%에 달하는 15조500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아울러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대책과 규제프리존 도입 등 각종 경기회복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역시 인적 자원과 교통 등의 여건이 월등한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지키고 규제개혁에 대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과제의 재검토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공행정학회, 지방정부학회,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다음 달 중 호남제주권, 영남권, 강원충청권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1 23:02

전북애향운동본부, 도민 의식전환 운동

전북애향운동본부가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도민의식전환 운동에 본격 나섰다.애향운동본부는 19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우리모두 하나되어 희망찬 미래를 열자라는 슬로건의 도민의식전환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임병찬 애향운동본부 총재, 송하진 도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서현철 KBS 전주방송 총국장, 원만식 전주문화방송 사장, 신효균 JTV 전주방송 사장, 유동성 전라일보 사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조금숙 광복회 전북지부 회장 등 애향운동본부 시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