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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평균 수신 금리는 연 3% 밑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이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대출 금리) 축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한 반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새 학기를 맞아 학자금 보증 대출이 늘면서 연 5.73%에서 5.62%로 0.11%포인트 떨어졌다.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의 연 5.38%에서 3월 5.43%로 오히려 0.05%포인트 올라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7.58%까지 치솟았으나 11월 7.42%, 12월 6.81%, 올해 1월 5.63%, 2월 5.38%로 빠르게 하락했다.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2월의 연 5.51%에서 3월 5.45%로 0.06%포인트 떨어졌고,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연 5.58%로 집계됐다.지난달 은행들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월보다 0.26%포인트 하락한 연 2.97%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4일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에도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고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의 -6.0% 이후 최악의 수치이다. 작년 4분기의 과도한 경기 급락세는 다소 완화했다. 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는 0.1%로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경기가 회복세로돌아섰다고 해석하기는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전분기 대비 `플러스'.."경기반등 아니다"전문가들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점에서 최소한 급격한 하강세는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태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의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성장률을 놓고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락세가 조금 완화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금융연구실장도 "0.1%라는 것은 경기 여건이 전분기와같다는 의미로 작년 4분기에 악화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성장세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 높은 수준의 플러스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0.1%에 그쳤다는 것은여전히 경기가 안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급속한 경기하강세가 올해 1분기에는 상당한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기저점 통과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 경기는 1분기까지 수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모르핀효과'.."저점 판단 신중해야"전문가들은 민간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부의 재정지출에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출 외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요인이 없는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률이 4.3% 급락하면서 환란 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지만, 애초 전문가들이 -5%대 하락세를 전망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감소폭이다. 이는 경기 여건이 나아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부의 과감한 지출에 따른 `모르핀 효과'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태정 연구원은 "아직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에빠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3분기까지는 경기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하는만큼 대외 여건이 확연하게 좋아져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며 "해외 경기동향 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실장은 "올해 2분기나 3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과잉 투자, 과잉소비가 재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춘신 국장도 "경기가 저점을 가려면 경제성장률이 연 4% 내외인 잠재성장률수준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 외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된다. 이는 전날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간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대부업법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취급수수료로 4만원을 뗀 경우 첫달 이자는 8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4%를받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카드론),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조만간 각 금융협회에 하달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가능한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한국신용평가는 전북은행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제시했다.한신평은 "전북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전북지역 내의 높은 여·수신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력과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지표가 함께 개선되는 실적을 기록, 경기민감도가 대형은행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6일 출시된다.국토해양부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다음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1인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청약할 때에는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을 선택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된다.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예.부금이 통장 가입때 선택했던 것과는 차별화됐다.
전북은행 홍성주행장은 17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초청으로 '금융산업 동향 및 금융윤리'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려대학교내 엘지포스코 경영관에서 실시된 이날 특강은 고려대 금융MBA 석사과정 대학원생과 경영대학 재학생을 포함하여 취업을 준비중인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 흐름과 금융업무의 특성, 금융위기 극복방안, 금융윤리 등을 주제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다.이날 강연에서 홍성주 은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기의 침체현상은 금융인의 윤리의식과 직업관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금융인의 사회적 책임과 정도를 지키는 경영철학에 대해서 강조했다.또한, 지역은행으로서 최근의 금융위기 속에서 창사 이래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전북은행의 차별화전략과 고객중심의 경영에 대해서도 강의해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급락장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면서 도내 증권사 객장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등어(두토막), 갈치(세토막)'로 대변되던 주식시장의 찬바람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5주연속 상승 등 안정세와 중국 경기의 호전 등 국제 시장의 호조로 순환매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도내 객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도내 증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소보다 두배이상의 투자자들이 객장을 찾고 있으며 주식투자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다는 것.특히 초보투자자들보다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문의가 많은 등 대기 매수자금이 상당량 유입돼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H증권 고성호차장은 "도내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위기뒤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혼란이후 저점을 찍고 있다는 판단아래 눈에 띄게 늘어난 개미군단들이 투자처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면서 "인하된 금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망으로 갈데없는 여유자금이 증권가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차장은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과속 스캔들'로 불릴만큼 개미군단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올 3분기의 조정국면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진단했다.대신증권 신대식차장은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 나빠질 수 없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약간의 조정국면을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연말까지) 1500선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권의 중도금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보증비율 확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사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보증' 제도의 취급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 보증을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중도금에 대한 전액보증 실시와 임차중도금보증 취급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곡인 '벼'에 대한 보험이 도입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모작 농가는 6월 말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기존 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 외에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이런 재해로 인해 감소한 수확량만큼을 보상해준다.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줄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모내기 후 20일 내 야생동물 피해로 다시 모내기를 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지급한다.이삭이 패기 전 벼의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려 할 때는 수확 감소 보험금 대신 경작 불능 보험금을 탈 수도 있다.가입금액의 80% 또는 70%를 보험금으로 주는 두 종류 상품이 있다. 각각 보험료의 50%, 75%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경작 면적이 4천㎡ 이상인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다만 올해에는 벼 주산지인 경기 평택·이천, 전남 나주·해남, 경북 구미·상주 등 20개 시·군에서만 시행된다.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농식품부는 올해 중 벼 외에도 고구마(4월 20일), 옥수수(5월 1일), 마늘, 매실(이상 하반기) 등 4개 품목의 재해보험을 새로 개발해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정대섭기자 chungds@
올 들어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2005~2008년에는 예금은행의 중기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를 0.52~0.64%포인트 웃돌았지만 올 1월부터는 대기업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평균 7.31%로 6.79%인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0.52%포인트 높았지만 올 1월에는 5.88%로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0.20%포인트 낮아졌고 2월에도 5.51%로 대기업대출 금리와 0.2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연체율과 신용위험지수, 회사채시장 상황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금리 역전 현상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1.70%였던 중기대출 연체율은 올 1월과 2월 각각 2.37%와 2.67%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0.34%, 올 1월과 2월 각각 0.58%와 0.6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47로 작년 4분기의 56에 비해 개선됐지만 1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 1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작년 말부터 AA-등급의 장외 3년 물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서 연구위원은 "1~2월 중 국내은행의 중기대출은 6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금과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금액은 각각 4조9천억 원과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며 "대출금리 역전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시장은 예대율 부담 등으로 대출자원이 한정된 일종의 제로섬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가계로의 대출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서민을 지원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계층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 출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표적인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고객의 외면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최근에 이뤄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 조치도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극히 제한적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증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저신용자 소액대출 `미적'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은 지난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를위한 소액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만 상품을 내놓았을 뿐 다른 은행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저신용자 소액대출인 가칭 `무보증행복드림론'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고, 대구은행과 경남은행도 이달로 출시를 미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 준비 등으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의 출시가 늦어졌다"며"이달 중순 내놓을 예정지만 자세한 상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출시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아예외면하고 있다. 우리.하나.부산.전북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이 2006년 7월부터 총 5천900억 원한도로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판매 실적이지난 2월 말 현재 1천597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북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728억 원과 71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영업점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는 일부 지방은행은 저신용자 소액대출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편이고 연체율도 낮다"며 "관련 실적을 사회공헌도 평가에 반영토록 해 은행의취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용 보금자리론 `무용지물'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은 올해 1∼3월 판매액이 8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3억 원보다 84.1%나 급감했다. 이 상품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1%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주는 고정 금리 대출로, 정부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시판됐다. 금리 상승기로 출시 첫 해인 2007년 8월부터 5개월간 506억 원, 2008년에는 1천612억 원이 팔렸으나 지난해 10월 시장금리 하락의 여파로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급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0%인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금리는 5.4∼6.3%에 이른다. 특히 지원 대상이 똑같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4.7∼5.2%로 1%포인트가량 유리하다 보니 보금자리론이 외면받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서민 대상 상품을 중복으로 판매해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품별로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출금리 인하 `생색'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극소수에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주택대출 금리를 최고 1.0∼2.3%포인트내린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금이 소득보다 4배 이상 많은 고객에게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붙여왔다가 이번에 폐지했다. 신한은행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받을때 1.5%의 금리를 가산했으나 이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받거나 주택을 담보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폐지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산금리 0.3%포인트 역시이미 다른 은행들이 일찌감치 없앤 제도다. 하나은행도 최고 1.7% 포인트 금리를 내린다고 발표했지만, 금리 인하 혜택을전부 받기란 쉽지 않다. 하나은행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에 `다자녀'를 추가했다. 자녀가 3명이면 0.1%, 4명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의 80% 이상까지대출을 받은 경우 기한을 연장할 때 붙였던 가산금리 1.2%포인트도 없앴다. 하지만,LTV의 80%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은 소수라고 은행 측은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은행들의 금리 인하 효과는 0.3∼0.5%포인트 내외"라며 "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를 내리다보니 과대 포장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 "보증서 끊어야만 中企대출"은행들이 정부의 독려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정부의 보증 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11조798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로도 1월 2조5천468억 원에서 2월 3조7천158억 원,3월 4조8천174억 원으로 커졌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이라는 게은행들의 설명이다. 신보와 기보가 1분기에 신규로 공급한 보증은 각각 5조9천636억 원, 2조6천999억 원으로 총 8조6천635억 원에 달한다. 월별로는 1월 8천479억 원에서 2월 3조1천577억 원, 3월 4조6천579억 원으로 은행의 중기대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다. 신보 관계자는 "은행 중소기업 대출과 신규 보증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신규 보증 가운에 1조 원 정도는 은행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며 "다만, 2월부터 보증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는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나중에 경매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쉽지 않다"며 "은행이나 기업 모두 신.기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신보 강북지점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보의 보증을 받는 업체라도 신용등급이 우량하면 은행들이 자체 신용대출 고객으로 빼앗아가는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극소수의 우량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증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는 꾸준히 돌았으나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씨티그룹.크레디트스위스.메릴린치.골드만삭스.삼성증권 등 6개기관을 외평채 발행 주간사로 선정하고 벤치마크 사이즈의 달러표시 해외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런 입장은 외평채를 최소 20억 달러 정도 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되 한국물 대기물량이 많지 않고 금리 조건이 좋을 경우 발행 물량을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음에도 금융시장이 안정 국면을 이어가면서 당국은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S&P.피치로부터 A2.A.A+ 등급을 각각 받고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평채 발행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한국물의 진행 상황 및 여타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시기,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실판정으로 영업정지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설립된 '예쓰상호저축은행'이 6일 영업을 개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예쓰저축은행은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우량대출자산과 예금 등의 부채를 넘겨받아 이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이에따라 전북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이하로 거래했던 예금자는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2부(02-758-0357) 및 예쓰상호저축은행(469-8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실적이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기관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1천억원 이상의 서민대출을 실현한 전북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우수사례로 꼽혔다.2007년 7월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서브크레디트론을 출시한 전북은행은 3월말까지 1만8천여명의 서민들에 1023억원을 지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대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전북은행의 서민대출을 본받으라'며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전북은행의 서민대출 성과는 홍성주행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부실대출의 부담감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직원들에게 홍행장은 '규정만 지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덕분에 직원들은 적극적 마케팅에 나설 수 있었다.다른 지역금융기관들이 500억원 안팎의 서민대출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행은 1400-1500억원대까지 지원한도액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여신업무부 정동필차장은 "식당일을 하는 아주머니, 환경미화원, 노점상, 구멍가게 주인 등 급전이 절실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을 확인하며 리스크를 줄여 나갔다"면서 "연체율이 2%대로 안정적인 편이며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 주다보니 입소문으로 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최원창)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추진에 대한 올 1분기 평가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농기계은행사업은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기계대출 부채를 덜어 주기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농협중앙회가 시작한 사업으로 매입 기종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농기계 중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으로 3월말까지의 매입한 중고농기계는 트랙터 803대, 콤바인 287대, 이앙기 137대로 총 1227대이며 매입금액은 256억원이다. 이는 지표배정액 203억원보다 53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126.1%를 달성했다.전북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은행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농기계 보유가 많은 지역 5개 권역(정읍, 부안, 익산, 김제, 전주완주)에 대하여는 시·군단위 별로 순회교육과 직접 방문을 통해 영농기 이전에 중고농기계를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전북농협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300억원을 순증 지원했다.전북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계획에 적극 부응해 도내 창업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을 발굴·지원했으며, 올 지원계획 1000억원 중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1/4분기에 달성, 전국 도 지역본부 중 최고 수준을 지원했다.이와같이 차질 없는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말에 출시된 중소기업 프렌드론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프렌드론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으로 전북농협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또한 전북농협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보증기관 방문없이 낮은 금리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무등록생계형대출을 200여명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을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부 은행의 `꺾기' 영업에 대해 경고했다. 진 위원장은 3일 인천 남동공단 기업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아직도 꺾기,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우리 경제의 중추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대출 만기 연장과 보증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윤용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은행들이 1일부터 영업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했다.하지만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HSBC는 예전과 같이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유지된다.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금융회사가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이자상한선을 대부업체와 똑같이 두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회사 대부분의 연 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하며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이때 이자율은 연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연 이자율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받아 실제로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대출 금리와 연체 금리가 월등히 높고 여기에다2~4%의 대출 취급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2금융권 대부분이 연 49%이내로 이자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체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 자율에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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