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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CD금리…가계 이자폭탄 주의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7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CD연동 대출이 가계대출의 70%에 달하고 있어 CD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수익성은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에는 주름살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금융업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개월 CD 고시금리는 18일 현재 2.65%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반 새 0.24%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월11일 2.92%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CD금리는 지난달 6일 2.42%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57%로오른 채 한동안 횡보했지만 이성태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오름세를재개해 7거래일간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총재의 발언과 함께 은행들이 CD 발행을 늘린 점도 CD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있다. 이달 들어 기업은행이 1개월 물과 4개월 물 CD를 5천억원 이상 발행하고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4천억원과 3천억원 이상 발행하는 등 은행권 CD 발행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CD금리가 급등하면서 CD금리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고시금리는 4.60~6.20%로 지난주보다 0.06%포인트상승했다. 최고금리가 지난달 7일에 비해 한 달 반 동안 0.23%포인트 상승하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6.2%대로 진입했다. 이번 주초 외환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4.85~6.41%로 지난주 초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7일에 비해서는 0.24%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금리가 6.4%를 넘어섰다. 농협은 지난 주말 최고금리가 6.51%를 기록하면서 6.5%를 돌파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5.14~5.96%와 3.14~5.84%로 지난주 초보다 0.07%포인트상승했으며 하나은행은 4.15~5.95%로 0.06%포인트 올랐다. 한 달 반 동안 주택대출금리 상승폭이 기준금리의 한차례 인상분인 0.25%포인트에 육박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가계대출 잔액 532조8천458억원 중 CD연동대출이 7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9천300억원 이상 늘어날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CD연동대출 비중은 77%에 달하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체 원화 대출 중 74와 77%가 CD연동대출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형 대출 전환과 관련된 비용 인하 등을 통해 CD연동대출의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증권 양진모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금리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통화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만큼 CD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야금야금 오를가능성이 있다"며 "변액보험에서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권을 줄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8 23:02

'금융위기 1년' 10개사중 5개사 각각 상승·하락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 온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내 10개 상장사의 주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최근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유입이 계속되면서 코스피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12일 종가와 16일 종가를 비교해 봤다.한국거래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개 상장사 중 5개 업체는 주가가 올랐고 5개 업체는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가장 큰 폭으로 오른 업체는 광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한국고덴시로 금융위기시 2110원이던 주가가 4140원으로 96.21%가 올랐다.이어 국내 유일 글리콜에테르 생산업체 한농화성이 2700원에서 4125원으로 52.78% 올랐고, 페이퍼코리아가 5800원에서 8080원으로(39.31%), 광전자가 2025원서 2485원(22.72%), 전북은행이 6430원서 6900원(7.31%)으로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전북은행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과 함께 선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한편 일경은 2270원서 680원으로 70.04%가 떨어졌으며, SH에너지화학이 990원서 590원(-40.40%), 중앙건설이 9990원서 6020원(-39.74%), 백광산업이 6만5800원서 4만5200원(-31.31%), 성원건설이 6230원서 5620원(-9.79%)으로 각각 하락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9.18 23:02

"연말 환율 1,150원대"..수출 빨간불

최근 1,210원대로 떨어진원.달러 환율이 연말에는 1,150원대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달러화 기준은 물론 원화 기준으로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이 환율 하락으로 더욱 위축되고 수출기업의 순이익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대신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국제무역연구소와 환율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말 환율 전망치는 평균 1,15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일 마감가인 1,218.50원보다 60원가량 낮은 것이다. 지난 3월 초의 1,568원에 비해서는 400원 이상, 연초의 1,321원보다는 16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 스탠다드차타드, JP모건, BNP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 등은 4분기환율을 1,150~1,185원으로 예상했고 BoA-메릴린치는 1,0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이처럼 연말까지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경기 회복에도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은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1.0%, 현대차는 2.2%,기아차는 6.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삼성SDI와 LG디스플레이의 순이익도 각각 4.3%,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달러 표시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원화로 표시한 수출 증가율도 지난 7월 -3.0%, 8월 -5.6%로 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실질실효환율이 5%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떨어지고 경상수지가 88억7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이 0.30~0.40%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실효환율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19개 국가와 무역 가중치, 물가 등을고려해 추정한 적정 환율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환율 하락이 앞으로 경기 회복에 장애가될 수 있으며 일본 엔화의 약세로 환율 부문의 한일 간 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기업들은 불리한 여건에서의 경쟁에 대비해야 하고 당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현재 100엔당 1,337.83원인 원.엔 환율이 연말에 1,260~1,27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6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이혼때 예금자산 양도·증여로 안 봐

〔물음〕갑은 배우자 을과 이혼을 결정한 뒤 위자료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갑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에서 갑 명의의 예금자산은 분할했다. 또 다른 부동산은 갑이 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기여분에 대해 시가로 평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이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답변〕이혼 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등기해 주는 경우에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인데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분할해 취득하는 예금자산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을 지분등기로 분할하지 않고 시가로 평가해 금전으로 지급하면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해 배우자가 혼인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09.16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유동성·환금성 높은 적립식 펀드에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할 수 있다. 여행에 있어서 지도가 있다면 길을 찾지 않고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투자에 있어서도 '투자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투자 지도가 없으므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세계 경제 성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V자 형태로 복원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건강한 기업으로 인한 이익가치가 향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세계 경제는 항상 돌고, 주가 또한 10년 전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다.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바로 그 때가 투자할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본격 상승가능성과 장기조정국면 진입가능성 등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투자를 보류할 때가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빛을 발하는 적립식 펀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갈 때라고 할수 있다.적립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펀드,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은 오래 묵을수록 좋다는 말처럼 오래된 '명품'펀드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또한 투자대상 펀드를 잘 선택해야 한다. 적립식 투자대상 펀드는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높은 평범한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펀드자산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유입금액이 증가하는 펀드가 유리하다. 펀드 규모가 작다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운용사는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독립적인 운용사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고유의 운용 철학에 입각해서 안정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면 원래 의도했던 운영 방침대로 펀드 운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적립식 펀드는 대형기금으로서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시장평균 수익률을 지향할 뿐이지 엄청난 고수익을 노리는 상품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을 할 때는 0.1%에도 민감하면서 적립식 펀드에 있어서는 1%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따라서 적립식 펀드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09.16 23:02

CD금리 2.6%대 진입…가계 이자부담 가중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주초부터 상승하면서 7개월 만에 2.6%대로 진입했다. CD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1일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2.61%를 기록했다. 3거래일간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월12일 2.64% 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2.6%대로 상승했다. SC제일은행이 4개월물 CD를 전거래일보다 0.02%포인트 높은 금리로 2천억원 어치 발행하면서 91일물 CD 고시금리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D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동반 오름세를 보여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우리은행의 신규대출자용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09~5.91%로 지난주 초에비해 0.02%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금리가 5.9%대로 진입했다. 지난달 13일에 비해서는 거의 한 달 새 0.17%포인트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3.09~5.79%로 지난달 13일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6만5천93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0.2%로 상반기 기준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4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경기회복세 금융·유통·화학 업종 관심을

지난 주 해외 M&A 소식을 재료 삼아 1620선을 지지하던 증시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소식과 선물·옵션 만기일에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대량 매수세로 인해 주 후반 연중최고치인 1650선을 넘어서는 장세를 연출했다.업종별로는 기계, 운수창고, 조선주 등 그 동안 덜 올랐다고 인식되었던 업종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업종별 순 환매 양상을 보였다. 그 동안 IT, 자동차로 대변되던 외국인 매수세가 잠시 주춤했었지만 선물·옵션만기일을 기점으로 이틀간 현물을 약 1조 이상 매수하면서 코스피의 강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최근 시장의 변화는 주가지수의 상승폭에서만이 아니라 증시 외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시장 변화의 핵심은 안전자산 선호가 확실히 약해졌다는 것이다.우선 위험요인이 등장할 때마다 들썩이던 달러 값이 안정적인 약세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상승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회복의 싸이클이 본궤도에 올라서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특히 중국 거시지표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오면서 세계경기가 바닥을 지난 것이 재 확인 되었고, 상품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저수익 통화인 달러화를 매도하고 다른 위험 통화로 갈아타는 양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당분간 경기상승 후 재차 하락하는 더블 딥의 가능성은 낮으나, 더블 딥의 우려가 금리인상 등 각국의 출구전략을 오히려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 수 도 있으며, 경기선행지수의 반등 흐름과 기업이익의 증가로 현재 우리증시는 지수상승과정의 싸이클에 분명하게 올라타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이와 관련해 이번 주 증시가 외국인유동성과 글로벌증시의 동반강세라는 기존의 변수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외국인의 기존 주도주의 상승이냐 아니면 업종별 순환매 장세의 연출이냐를 두고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다.경기회복의 초입에서는 IT나 자동차주의 매력이 돋보이지만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되면, 저가메리트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주도주간의 힘의 이동성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덜 오른 업종 중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 되는 금융, 유통, 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09.14 23:02

금융당국 '과열 신종플루株' 뒷북경고

금융당국이 신종플루 테마주를 상대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종플루 테마주들은 시장에서 이미 과열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이 같은 대책이 전형적인 '뒷북치기'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증권시장에서 신종플루 테마주들의 주가가 실적과 상관없이 급등했다"며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는 신종플루 테마에 편승해 허위공시 등을통해 인위적인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각종 언론에 신종플루 테마주로 분류된 35개 종목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6개 종목의 주가가 최근 2개월 사이에 50% 이상 급등했다. 특히 신종플루와 직접 관련된 제약이나 진단 관련 종목보다는 손 세정제, 마스크, 열감지기, 공기청정기 제조 등 파생 업종의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으로조사됐다. 금감원은 "신종플루 테마주 가운데 실제 (신종플루와 관련해)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거의 없고, 실적과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감안하면 일부 종목의 주가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4월 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월부터 관련주들은 테마주로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이상과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급등했던 종목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최근 하한가를 기록하며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증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종플루와 관련한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경우는 없지만 불공정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면 향후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치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1 23:02

금리인상 논란…증시 변수로 부각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증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은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 부동산시장 안정만을 겨냥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것이다. 하지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연내 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늘면서 증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연내 인상론 '솔솔'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통위 이후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존에는 소수 의견에 불과했지만, 이 총재가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고그 상태가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당수 증권사가 '11월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은 11월과 12월 0.25%포인트씩, 연내 0.50%포인트 인상을 점쳤다. 국내경제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내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가면 최고 3.5%까지 인상이가능할 것으로 봤다. KB투자증권과 SK증권도 오는 11월을 인상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를 통해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됐다"며 "하지만 3분기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인상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조성준 연구원도 "이론적으로는 연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인상이 합리적"이라며 "무엇보다 증가하는 가계 이자부담이 금리 인상을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증시파급 제한적 전망…호재 분석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 채권금리가 급등했지만, 증시에 미치는 파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금리 인상은 차입부담을 높여 기업실적과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친 현재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금리 인상은 당국이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히려 저금리에 따른 자산 거품을 적절하게 억제함으로써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신동석 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채권과 외환 시장 등에 상당한영향을 미치겠지만, 증시의 경우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정상화 측면으로 인식하면서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증시에서 유동성 공급의 주체는 외국인인 만큼 당국이 국내유동성을긴축하더라도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또는 채권의투자 매력을 낮춰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중현 연구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앞서 금리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원화가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증시의 수급을 주도하는 외국인에 환차익의 기대를 높여 매수세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1 23:02

기준금리 2.0%로 7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10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9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올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이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보다 2.6% 늘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 줄었다. 3분기 이후에는 정부재정 효과의축소 등으로 경기개선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점도 이번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부채)은 697조7천493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660조3천60억원보다 5.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도 금리동결의 요인이다. 8월 소비자 물가가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상승했으나 한은의 목표치인 2.5∼3.5%에는 안정적으로들어와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분기부터는 갈수록 경기 상승속도가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외경제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같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0 23:02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지역상공인들이 중소영세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9일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상공인들은 건의서에서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는 특히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실제 현재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백화점·대형마트·주유소 등 대형 가맹점 등은 1.5%∼2.0% 수준인 반면, 중소상인들이 경영하는 일반 가맹점은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2.6%∼4.5%로 높게 책정돼 소상공인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격차가 최대 2.4배에 이르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상공인들은 지적했다.이와관련 김택수 전북상의협회장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카드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조동식
  • 2009.09.10 23:02

금융위기 영향 작년 세무조사 23% 감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전년보다 23%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세무조사는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정상화돼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23% 감소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천838건으로 전년(1만9천302건)보다 23% 감소했다. 총 세액은 4조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 가량 줄었다.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2만6천526건,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등으로 2만건이 넘었고 2007년 1만9천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지난해 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가 유예됐기 때문이다.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2천974건으로 2007년보다 29% 감소했다. 이중중소법인 조사는 32% 줄었고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는 16% 감소했다. 법인사업자에게서 받은 세액은 총 2조6천590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335건으로 2007년보다 19% 줄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3천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4천672건으로 각각 23%, 22% 감소했다.유형별 세액은 개인사업자 4천245억원, 부가가치세 6천580억원, 양도소득세 3천1억원이었다.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조세범칙조사는 565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고 이중 95%에 대해서는 고발.통고처분을 했다.또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짧은 기간 조사를 하는 간편조사가 488건 실시됐다. 간편조사는 2005년 214건, 2006년369건, 2007년 485건으로 증가 추세이다.지난해 지방청별 교차 세무조사 건수는 20건에 달했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올해 세무조사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시작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올 3월 끝내고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탈세 조사는 5월 시작해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상반기에 조사 진도 상황이 아직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송 국장의 설명이다.국세청은 2006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조사대상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0 23:02

금융권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

9월들어 금융권들이 속속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최고 적용금리를 4.0-4.4%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의 영향을 받은 저축은행들도 5%대로 예금금리를 인상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1년만기 키위정기예금의 금리를 0.01%p 올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4.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국민은행도 1년만기 국민수퍼정기예금에 4.0%를 적용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1년짜리 민트정기예금에 대해 4.1%를, 하나은행은 하나 3,6,9 정기예금에 4.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이들 은행들은 7월말보다 0.5%p올려 고객관리에 나서고 있다.지방은행인 전북은행도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3.5%(5-6월) 수준에서 4.1%로 올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한편 도내 저축은행들도 1금융권의 예금금리 인상과 맞물려 5% 선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1년만기 정기예금에 대해 고려저축은행이 5.1%, 솔로몬저축은행이 5%, 전일저축은행이 4.9%로 많게는 1%p 올려 판매하고 있다.이처럼 예금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 국내외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남에 따라 출구전략 우려로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하반기를 맞아 유동성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전북은행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이 주요인"이라면서 "지난해 판매된 고금리 특판예금의 만기가 집중돼 고객의 이탈을 막기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거나 일부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1%p 낮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09.0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