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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은 코스피200 인덱스와 연계한 '지수연동예금 09-2호'(1년 만기)를 5월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지수연동예금 09-2호는 코스피200 인덱스의 만기지수(2010년 5월 25일 종가)가 최초지수(2009년 5월 28일 종가)대비 40% 상승시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코스피200 인덱스 지수가 한번이라도 40%를 초과해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4%로 조기 확정되는 낙아웃(Knock Out)형 상품이다.개인,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며, 총 300억원을 한도로 판매된다.이와 함께 교차판매 우대도 실시해, 지수연동예금과 동일한 금액의 정기예금을 함께 가입할 경우 연4.2%의 확정 금리를 지급한다.
전북농협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이웃과 함께 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희망드림통장'을 판매한다.희망드림통장의 가입대상은 노숙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구성원·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기타 복지 수혜자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다.희망드림통장은 입출식 예금과 적립식 예금을 기본으로 구성되며 가입자 전원에게 1.0%의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입출식통장과 적립식통장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예금관련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CD/ATM 수수료 면제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또 고객들의 추가 부담 없이 예금판매액(연평잔)의 0.1%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지난달 13일부터 월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부재와 홍보부족, 지자체 지원마저 전무해 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전북농협에 따르면 벼 주산지인 익산, 부안, 김제 등 도내 3개 시·군을 포함, 도내에 배정된 재해보험 금액은 총 8억7400만원이나 가입 마감을 2주 앞둔 18일 현재 가입금액은 총 1억947만원으로 11.6%에 불과하다.익산시 벼 재배면적 1만9751ha, 농가수 9960농가, 김제시 2만3362ha, 8961농가, 부안군 1만4766ha, 5531농가에 비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개 시·군 통틀어 264농가, 면적은 526ha에 그치고 있다.특히 올해의 경우 2007년 큰 피해를 입혔던 줄무늬잎마름병은 물론, 흰잎마름병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그러나 벼 재해보험 과거 실적이 없어 비싼 보험료만 날리는 일이라는 농업인들의 인식이 높은데다 쌀값 하락, 농자재 값 인상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부담금의 10%를 광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과수 배해보험과 달리 보험료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보험가입이 부담으로 작용,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전북농협 관계자는 "벼 재해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농가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은 지난 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엔화대출소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례보증대출의 지원대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인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엔화대출은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이내이며 대출만기는 1년 만기와 3년 만기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면 지역보증재단은 100% 전액보증하고 전북은행이 특별지원한다. 또한 전북은행은 5.0% 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열풍이 불면서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과 나머지 은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공공,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속타는 국민은행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협 등5개 금융기관만 취급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이들 은행의 주택종합저축 유치 실적은 약 277만 명에 이른다. 이 상품을 5개 은행만이 취급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들 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1981년 국민주택기금 설립 때부터 기금을 관리해온 국민은행은 위탁 수수료가너무 낮다는 이유로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30년 만에 기금 관리 업무에서 손을 뗐다. 이에 따라 주요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수탁은행으로 선정된 5개 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계좌당 6천511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수수료의 절반만 받고 관리 업무에 뛰어든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있다는 측면에서는 남는 장사"라며 "과거 국민은행도 주택기금을 관리하면서 지금과같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수수료가 턱없이 낮고 이 자금을 은행이 직접 활용할 수없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취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로부터 상품 판매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과열 유치경쟁 우려은행권이 만능 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추후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지난 3월 기준 600여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청약 통장 가입자는 조만간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국민 5명 중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하면서 신규 수요를 600만 명 정도로 예측했는데 벌써 절반을 채운 것이다.모 은행 관계자는 "만능 통장으로 알려지면서 `통장 가입= 청약 당첨'으로 인식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향후 당첨 가능성이 작아지면 고객들의 민원이 쇄도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이 상품은 10살 때 가입하거나 18살 때 가입하거나 당첨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장점은 없다"며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불면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공공주택의 순차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63명인 인력을 2011년까지 2천926명으로 237명(7.5%) 줄이는 등 수협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가 2월 제시한 수협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다. 수협은 이에 따라 인원을 공적자금 투입 당시(2001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경제사업(수산물 유통) 부문의 수산물 판매장인 바다마트와 바다회상은 2010년까지 자회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신용사업(금융)도 9월까지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가능한 한 2010년부터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개혁위가 제안한 내용을 인적 쇄신 등 대(大)과제 10개와인력 10% 감축, 경상경비 20% 절감 등 소과제 32개로 나눠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협법 개정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 재탄생하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쌀 생산업체인 전주시 효자동 한빛영농조합법인이 6일 부도처리됐다.전북은행 안행교지점에 따르면 한빛영농조합법인은 어음 1억1500만원을 6일까지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한빛영농조합은 효자동 공장을 매각할 계획으로 원동에 RPC공장을 설립하는 등 투자에 나섰으나 공장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빛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2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원료곡을 납품한 뒤 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전북농협은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인력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영농도우미 제도는 농지소유 규모가 5만㎡미만인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일까지 국고로 영농도우미 임금(하루 최대 5만 2000원)의 70%를 보조한다.최대 10회까지 지원하며 영농활동이 곤란한 70세 이하(신청일 현재 기준)농민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또 가사도우미 제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조수급자, 조손가구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이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0회까지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활동비로 1회 1만원(국고 70%, 농협 30%)을 지원받게 된다.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논벼 채소와 화훼농가 등 1301가구에서 영농도우미 1만2283명을 이용, 4억4500만원을 지원했고, 가사도우미도 1588가구에서 1만6151명이 이용, 1억5400만원을 지원했다.또 농협은 영농·가사도우미 제도 수혜농가를 오는 2012년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영농도우미 지원일수도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늘릴 계획이며, 가사도우미는 지원횟수를 월 2회 기준으로 24회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수준을 짐작해 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첫날인 6일 거래은행인 전북농협과 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은 가입자들의 상담과 구좌개설로 크게 붐볐다.관련은행들에 따르면 4월말까지 예약 접수분만 1500구좌에서 1만6000구좌에 이르며 6일 은행 창구마다 가입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은행들은 지점마다 이날 하루 100구좌 내외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전북농협은 첫날 가입자가 사전예약자 1만6000구좌를 포함해 1만9000여구좌에 달했다고 밝했다.판매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과 달리 주택소유, 미성년자,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이율도 2년이상 연 4.5%를 지급하는 등 재테크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주택청약 신상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는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모두 통장 1개에 종합한 주택청약 만능통장으로 통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적립식이든 예치식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납입금액도 매달 2만원 ~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예치금 최고한도인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입금 가능하다. 가입후 2년이 지나고 24회 적립했을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청약은 20세부터 할 수 있다. 이 경우 20세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전북농협 장기요 금융마케팅팀장은 "향후 5년내에 600만명의 신규가입자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당분간 주택청약 신상품의 열기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은 6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농산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5월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른 예적금을 가입하는 고객 1000명을 추첨해 농협쌀 20kg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우량 직장인의 가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NH V-Keeper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NH V-Keeper론」은 최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여신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우량 직장인들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상품이다.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대출이 대출한도가 최고 1억원 이내이나, 「NH V-Keeper론」은 연간소득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최대 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4월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5.99%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방식은 3년 이내, 할부상환 방식은 10년 이내,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은 2년 이내에서 고객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000억원의'중소무역업체지원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최근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무역업체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상생협력펀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최소 0.75%p에서 최대 1.5%p 가량 저렴하며,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융자대상업체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0만불 미만인 중소무역업체로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운전자금 등 자금용도에도 제한이 없다.희망업체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나 고객지원팀(02-6000-5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특별출연을 통한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6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협약보증 대상은 전북은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수출·녹색성장·기술혁신형 등 신성장동력기업을 우선 지원한다.기보는 100% 보증과 보증료 0.3%p 감면, 전북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는 등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한편 전북은행은 수출보험공사와 지역내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지역 중소수출업체가 무역금융 요청시 총 300억원 한도에서 수출보험공사가 무역금융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전북은행은 대출금리를 0.5%p 인하, 수출보험공사는 보증료 0.3%p 우대키로 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 등의 기능을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달 6일 출시를 앞두고 130만 명 이상이 사전 예약을 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이 가능한 우리은행 등 5개 은행들이 이 상품의 사전 가입 예약을 받은 결과 약 134만 명 정도가 몰렸다. 은행별로 사전 예약자는 우리은행과 농협이 각각 40만 명 수준에 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7만 명, 20만 명 정도의 사전 예약을 받았으며기업은행도 7만 명 정도가 가입 예약을 했다. 은행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치열한 고객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협은 최근 콜센터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사전 예약이나 문의전화 등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 1인당 200명 정도를 모집할 것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들은 다음달 6일 본격적으로 상품 가입이 시작되면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 등의 경품을 주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농협은 6월까지 가입 고객 3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한 고객은 "A은행에 갔더니 평소 알고 지내는 직원이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첫불입액 2만 원을 자비로 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B은행 서울의 한 지점장도 4월 초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주택청약저축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 국토해양부는 은행들에 과당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과 달리 통장 하나로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에모두 청약할 수 있고 일단 가입한 뒤 청약시점에 주택 규모도 고를 수 있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2만 원씩 2년(24회)만 납입하면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미성년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과거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춘수 신한은행 강남PB센터장은 "과거 주택청약은 저축, 예금, 부금 등으로 나뉘고 가입 대상과 조건이 다른데다 청약 가능 평형도 달라 불편했으나, 지금은 하나의 통장으로 해결되며 미성년자 등도 가입할 수 있어서 인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현재 정기예금 금리 3%대에 비하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들어 두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11시40분 코스닥시장 선물 가격 급락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거래소 측은 "코스닥 스타선물 6월 물이 전날 종가인 1280.00보다 80.00포인트(6.25%) 급락한 1200.00에 한계약이 체결됐고, 이후 1분이 지날 때까지 매매가 없어 규정상 급락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농협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환경 금융 상품'초록세상적금'을 출시하고,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점포를 통해 대대적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초록세상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상품으로 가입고객이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 참여할 때, 그리고 거래 기여도가 있을 때, 각각 0.3%p씩 최대 0.6%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지역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저공해 자동차 운전, 자전거 이용 등이 포함되며,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코레일이용 고객에까지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기여도에 따라 최고 0.3%p의 우대금리를 가산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저신용자 금융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부업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에게 약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단속에 유관기관 총동원정부는 수사기관, 지자체,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사채에 대한 총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른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동하고광범위한 첩보수집 및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불법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도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상담, 관리감독, 직권검사 과정에서 포착된불법 혐의정보를 수사기관에 즉각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달 말 금융범죄 근절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력지원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다음 달 법정 대부업협회 출범을 계기로 대부업자 교육과 피해민원 처리 등업계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상금제 도입..최고 1천만원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무등록,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기타범죄로 분류돼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 갈취한 경우 최고 1천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의 경우 200만원까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의 경중, 피해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범인검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고자가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신변안전 조치도 제공키로 했다. ◇3조원 규모 저신용자 금융지원정부는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했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와신협 등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7~8%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5천억 원이다.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리 3%로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도 10년으로 긴 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들이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들이 내놓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금리가 10%대로 낮은 편이고 1인당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당국에선 우리.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이 약 24만명의 저신용자에게 1조4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소득층에게 개인회생및 파산신청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고리사채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대부계약도 계약서 송부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부거래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계약서를이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원금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담보 경매비용 등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불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시법정이율(6%)로 제한된다. 대부거래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음을 안 경우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적극 홍보키로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폭행, 협박 또는 공포감 유발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없다.
전북농협은 자기 점포가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대출'을 판매하고 있다.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고객들은 매출 및 소득입증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이자가 높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이 컸었다.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대출'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라면 매출 및 소득증빙 없이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대출한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6.15%(4월20 현재),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이 상품의 특징은 매출 및 소득증빙이 없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편의 차원에서 고객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신청, 보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 어디서나 보증서 발급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어 이용하기가 편하다.농협관계자는 "최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 및 상담고객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 2월 출시해 지금까지 도내 300여명에게 14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며 "전국적으로 당초 1천억원의 대출한도에서 2천억원 까지 확대 시행하고 향후 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불신감을 나타내며 향후 자체 전망을수정하더라도 IMF 수치를 그대로 반영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국내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IMF의 이번 전망치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어 27일 종합한 결과 4개 기관 모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IMF는 지난 22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4%로 예측하는 한편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KDI는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에 대해 0.7%, 삼성경제연구소는 -2.4%,LG경제연구원은 -2.1%, 현대경제연구원은 -2.2%로 예측했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하면서 -2%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IMF의 -4% 전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5월 중순께 수정 전망치를 낼 때 -2%로 하향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IMF 전망치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걸로 본 것 같은데 -4% 성장 전망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봤는데 최근 한은 발표에서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가 됐기 때문에 -2% 정도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IMF가 한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보고 있다"면서 "IMF의 과거 전망치를 살펴보면 솔직히 정확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5~6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2~-3% 수준으로 수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IMF 전망치는 세계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참조할 뿐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오석 원장은 "IMF는 이번에 한국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으며, 오문석 실장은 "6월에 수정치를 낼 생각인데 1분기 실적치를 주로고려할 것이며 IMF의 올해 전망치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순우 실장은 "IMF 수정 전망치는 우리가 5월에 준비 중인 전망과 관련이 없으며 우리 나름대로 환경과 전제 조건을 분석해서 추산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병규본부장은 "IMF 자료도 일부 참조는 하겠지만 절대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경제 실물 지표가 긍정 및 부정적으로 혼재돼 있어 어려움이예상되기는 하지만 IMF의 올해 -4% 전망치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를 계속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3.6%의 성장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한은이 24일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를 성장했으며 향후에도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어 IMF의 예측이 틀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IMF의 경제 전망은 세계 경제라는 큰 틀에 입각한 것이니만큼 한국이란개별 국가에 대해 정확한 예측치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주장도 적지않다. IMF는 이번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3개국(G3) 위주로파악하면서 나머지 국가는 관련성에 따라 가중치를 주면서 각국별 성장률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IMF는 이코노미스트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한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한국 정부의 자료와 관련 경제 지표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MF는 개별 국가에 대한 성장 전망을 정확히 하기보다는 글로벌경제에 대한 여러 국가의 정보를 취합해 흐름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망치 또한 그런 연속선상에서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사채 피해자 신고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이자율 49%를 넘을 수없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도 불법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사채 피해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상담하거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지원센터와 금감원이 운용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통해 비교적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인터넷뱅킹 거래금액이 사상 최초로 1경(京)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권의 전자금융 가입자수는 8천770만명(중복가입 포함)으로 1년 동안 12.6% 늘었고 연간 거래금액은 1경1천665조 원으로 18.9% 급증했다. 1998년 9월 인터넷뱅킹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거래금액 1경을 돌파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온라인 증권거래 가입자수는 1천200만명이며 연간 거래금액은 1천804조 원이었다. 신용카드와 보험의 온라인 거래금액은 각각 21조5천억 원, 93억 원이다. 금감원은 작년에 은행과 증권, 카드의 전자금융 취급실적은 늘어난 반면 보험권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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