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감영 일대 주차난, 주차장 조성요구 빗발

전주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에 대한 추가복원을 진행하면서, 전라감영 일대의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 복원 준비 전 이곳은 관광객과 경찰서, 인근 상가를 방문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서편부지 복원준비가 진행되며 외부차량출입을 통제, 경찰서와 상가를 찾는 이들로 주차공간이 모자란 실정이다. 실제 완산경찰서 주차장의 경우 1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20여대가 넘는 순찰차, 출동관용 차량과 300여명의 근무인원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사용 주차면적이 10여 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완산서를 방문한 인원은 3600여명(직원제외)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8명이 완산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날 민원실을 방문한 이모 씨는 차량을 댈 곳이 없어 일대를 3바퀴 돌고오니 겨우 한 자리가 생겼다면서 주차공간이 터무니 없이 모자르다. 이중주차까지 이뤄져 불편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전주웨딩거리 등 인근 10곳의 유료주차장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근 10여 곳의 유료주차장은 5만~6만 원 수준인 1달 주차이용금액을 최근 8만~9만 원으로 인상했다. 완산서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인근 유료주차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달 주차이용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인근 상인회와 완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감영이 추가복원 될 경우 관람객 수요와 함께 주차수요도 증가해 주차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시는 복원 계획 내 주차공간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산서 주차장 부지에 원형주차타워를 세워 일시적인 주차난 해소를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예상 부지 내 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결국 철거해야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해서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전라감영 인근 공영 주차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전라감영 부지 내 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방면으로 전라감영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0 19:12

전북희망나눔재단 “정부·지자체는 필수 근로자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하라”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돌봄)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9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버스기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1만 원까지로 파악되고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경우는 코와 목 검사를 따로 하는 등 최대 1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근로자들은 감염 위험 상황 속에서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13개 시군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필수(돌봄)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09 19:25

아파트단지 내 푸드트럭 “주변 상권죽인다” vs “어려운 분 도와야” 팽팽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죠. 한달에 한 번꼴로 전주시 만성동 A아파트에 찾아오는 곱창 푸드트럭을 두고 주변 상권에 피해라는 의견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푸드트럭은 청각에 불편이 있는 할머니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곱창구이를 판매하는데 맛과 양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나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다. 아픔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인근 도로변에서 장사를 했지만 위생상 보기 안좋으니 트럭을 압수해야 한다는 강성 민원에 시달려 한동안 장사를 쉬어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아파트 주민들은 장애가 있는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며 아파트 자체 바자회 행사에 한 차례 초대한 게 인연이 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한 입주민은 당시 아파트 주변에는 변변한 외식거리도 없고 사람 왕래가 적어 빈 상가가 즐비했다며 곱창 트럭이 오는 날이면 손쉽게 별미를 맛볼 수 있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트럭은 지난 2019년 말부터 날을 정해놓지 않고 1~2달에 한번꼴로 아파트에 방문하고 있다. 그마저도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거의 오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곱창트럭과 관련해 아파트 차원에서 돈을 받고 운영한다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돕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에 아파트에 들어와 푸드트럭 장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 우리 아파트는 따로 푸드트럭과 계약해 영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중히 거절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구청에 아파트내에서 돈을 받고 푸드트럭 운영을 봐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 알았다며 장애를 가진 모자가 함께 장사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어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일인데 한쪽에선 뜻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덕진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현장에서 조리가 필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9 19:10

전주 아중지구대 경찰관, 신속한 대응으로 추락 여성 구해

전주의 한 빌라 3층에서 뛰어내린 60대 여성이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했다. 9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6분께 빌라 3층 창문으로 여자가 매달려있는데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아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여성의 집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자 이웃 주민들에게 이불을 빌렸고, 밑에서 대기하던 경찰관과 소방대원, 주민 등과 함께 이불을 팽팽히 잡아당겨 추락한 여성을 받아냈다. 이 여성은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의식을 되찾은 후 누군가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망상 때문에 무의식중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호 아중지구대장은 이불로 추락에 대한 충격을 줄인 덕분에 불과 10~20cm 차이로 여성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하고 이웃주민들이 적극 도와준 덕분에 생명을 구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9 19:10

[전북 목조 건축물 화재 대비 긴급점검] (하) 대안 - 방재시스템 강화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절실

지난 5일 발생한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부족한 방재시스템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화재 당시 대웅전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전과 화재감지기, CCTV 등이 존재했지만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인지했을 만큼 목조 건축물 방재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목조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설치를 담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물 분무 등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만이 명시되어 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 불이 나면 주위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진화하는 스프링클러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소방설비만 갖추도록 한 셈이다. 1984년 4월, 보물 제163호 쌍봉사 대웅전 화재, 1986년 12월 보물 제476호 금각사 대적광전 화재, 2005년 4월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의 강원도 산불로 인한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6년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 2008년 수원 화성 서북각루 인근 억새밭 방화 및 국보1호 숭례문 방화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의무설치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설치시 소방호스 등의 미관상 문제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미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실한 화재예방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옥외소화전 등 간단한 소화시설 설치만을 담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목조문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 방재연구소장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사찰에서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지자체는 도지정문화제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9 18:15

‘몇 년째 공터’…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 속도감 있는 활용 필요

공공기관 이전철수 등으로 비어 있는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들의 속도감 있는 부지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에코시티 인근 옛 기무부대 부지와 옛 전주법원검찰청부지, 그리고 이전 예정인 평화동 전주교도소 부지는 전주지역 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내 대규모 유휴지이지만, 현재 해당 국유지들은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거나 사업 추진속도가 느린 상태다. 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신도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부대가 해체된 후 3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도심 상업지구 바로 옆에 옛 기무부대 부지 3만 8000㎡가 비어 있어 주민 생활 및 도시 환경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교환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실상 방치 장기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당시 해당 부지 일대가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부지가격이 250억 원에 달했는데 현재 300억 원 넘게 오르면서 전주시 재정상 매입이 어려워서다. 2023년 이전신축 완공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활용모색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하고 남는 부지가 기재부 소유 국유지인 만큼 지난 2019년 국립기관인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유치를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않으면서 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옛 전주 법원검찰부지처럼 활용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의 경우 국가 예산심사 도전 3번째 만에 국비 일부를 확보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전주시가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제안했지만 3년 넘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인근 슬럼화로 인한 주민 고통이 컸다. 시는 현재 설계비 등 9.6억 원을 확보했지만 추후 약 600억 원의 예산 확보공원 활성화 관리가 남아있다. 개발재생 속도가 더딘 국유지들은 도심 내에 흉물로 여겨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특히 해당 부지들이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가운데에 자리하게 된 만큼 국유지 매각대신 주민 삶과 어우러지는 공공목적의 국립시설기관 유치에 힘이 실린다. 중앙부처가 공공시설이 이전하는 국유지를 공공목적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개방 시설로 재생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기무부대 부지나 전주교도소 부지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해 시 재정형편상 매입은 어렵다며, 시 소유는 아니지만 주민과 상생하는 국유지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사업을 요청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8 19:43

전주시, 글로벌 디지털 핵심인재 2600명 양성한다

전주시가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 2600명을 양성한다. 시는 1기 교육에 12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관리시스템(jedu.jic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실감콘텐츠 분야 디지털 특성화 교육과 학생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11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특성화 교육의 경우 △AI,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 △SKT 협력 AI 융합형 교육 등이 준비됐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은 한컴아카데미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120명의 전문 강사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으로 추진된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과정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설했으며, 학생과 재직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교육도 편성해 총 45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의 권역평가에서 국비 3억3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AI 시대 기업 비즈니스 전략 과정 △AI 고급 프로젝트 과정 △글로벌 AI 자격증 과정 등의 특화교육으로 운영된다.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SKT와 AI 로봇을 활용한 여름방학 캠프 등 특성화된 전문교육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재직자들의 ICT(정보통신기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VRAR제작센터,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 등에서 창의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인원은 1500명이다. 세부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교육 △초등생 대상 SW코딩교육 △효과음원 구축 음향기술, 녹음기법, 편집기술 교육 △1인 미디어 저변확산 교육 △3D 프린팅 사용자 교육 △모바일 개발자교육 등이 진행된다. 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J-디지털 교육밸리 사업은 인프라와 인재, 최고의 강사진 등 삼박자를 통해 한국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8 19:43

[전북 목조 건축물 화재 대비 긴급점검] (상) 실태 - 안전장치 미흡… 화재에 무방비

지난 5일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서 술에 취한 승려의 범행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국가문화재와 전라북도문화재 등은 없었지만,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이 완전 전소됐다. 지난 2008년에도 국보1호인 숭례문이 한 남성의 방화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소화설비경보설비CCTV)을 필수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이번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인지했을 만큼 상시 감시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방재설비와 감시인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필요성을 다시 말해주고 있다. 전북에 있는 목조문화재 및 사찰 방재시스템의 현 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소화기, 옥외소화전, CCTV 등 설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방안전장치다. 목조문화재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15분 정도의 단시간 내에 최고 발화지점에 도달해, 화재위험성이 더 크다.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2008년부터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염도포사업이 전국에 본격시행 됐지만 전북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멀기만 한 상황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위치한 목조문화재는 총 205곳이다. 정읍 무성서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는 26곳, 도지정 문화재 179곳이다. 이중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70곳(국가 24곳, 도 46곳)에 불과했다. 135곳(국가 1곳, 도 134곳)은 소화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7곳(국가 1곳, 도 36곳)은 화재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31곳(국가 1곳, 도 30곳)은 화재를 알 수 있는 CCTV가 없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63곳(국가 14곳, 도 49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완주군에 위치한 국보 제316호인 화암사 극락전을 포함한 142곳(국가 11곳, 도 131곳)은 화재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스프링클러와 수막시설 등도 대부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경우 배관 등이 삐져나와 문화재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화재가 발생해도 그저 문화재가 잿더미가 되가는 과정을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방재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소요가 큰 소화설비 구축율이 25%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문화재 현장여건에 맞춰 연차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도내 381곳의 사찰건물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177곳의 사찰에 대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27곳이 화재예방에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현지시정 등 36건의 조치를 취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목조 건축물은 불이 났을 경우 생각보다 화재속도가 빠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더 강하게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소한의 예방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8 18:59

“매주 200명” 전주시, 착한 선결제 동참 시민에 온누리상품권

전주시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4월 4일까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인증샷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착한 선결제 동참 인증샷 코너에 선결제 쿠폰과 영수증을 함께 올리면 된다. 첫 추첨결과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인증샷을 대상으로 16일 오후 3시 발표한다.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 추첨이 진행된다. 경품은 매주 2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어지며 △1등 50만 원(10명) △2등 30만 원(10명) △3등 10만 원(60명) △4등 5만 원(120명) 등 5주 동안 총 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인별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한편,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소비운동이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에는 7일 오전 11시 기준 8436건의 인증샷이 올라와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07 18:33

전북 거주 미얀마 결혼이주여성 마알라 씨 “국제사회가 나서 도와주세요”

결혼이주여성 마알라 씨가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뜻으로 미얀마 반 쿠데타 시위대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3년 된 결혼이주여성 마알라(가명52) 씨의 호소다. 마알라 씨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 826명(2020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계) 중 한명이다. 도내에서 한국인 남편과 살면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알라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현재 미얀마 군부가 마구잡이 총격을 감행하는 양곤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와 여동생남동생 가족들이 걱정돼서다. 특히 남동생은 시위대에 합류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마알라 씨는 더욱 애가 탄다. 그는 남동생이 낮에는 시위를 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들었다. 군부가 총격을 가하기 전 가족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군부가 낮에는 시위대에 마구잡이 총격을 감행하고, 밤이 되면 얼굴을 기억했다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잡아간 뒤 마구 때리고 풀어주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어 매우 불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알라 씨가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다녀온 것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남편과 함께 찾은 고국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남편의 제과제빵 기술로 미얀마에 정착할 계획도 세웠었지만 군부의 쿠데타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내년쯤 남편이 먼저 미얀마에 들어가서 제과제빵 기술로 자리를 잡으면, 2~3년 뒤에 내가 들어가 정착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우리 부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라갈 처지에 놓여 많은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마알라 씨도 대학생이었던 지난 1988년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었다. 당시에도 군부에 의해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의 군부도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1988년 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미얀마의 부정부패가 하나 둘씩 사라져 가면서 국가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현재의 군부 쿠데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알라 씨는 미얀마 사태 이후 매일 같이 가족과 국민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 그는 미얀마의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미얀마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며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ForMyanmar), 스탠드 위드 미얀마(#standwithmyanmar)도 같이 적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07 18:19

전북시민사회단체 “국방부,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해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은 지난 5일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추모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차별과 혐오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고인이 겪어왔고 성소수자 시민들이 지금도 마주치는 차별과 혐오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불행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육군과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7 18:08

생활폐기물 무너질라… 전주 서서학동 등산로 ‘위험천만’

널려있는 쓰레기들로 미관이 정말 좋지 않아요. 혹시라도 불이라도 나면 마을에 피해가 클 것 같아 불안합니다. 6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뒤쪽으로 가보니 등산로가 보였다. 등산로를 들어서자 경사지에서 무너져버린 토양과 나무가 뒤덮여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다른 방향의 등산로 입구는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지만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길을 걸어 좀 더 들어가자 녹슨 철구조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등산객을 위협했다. 구조물 안에는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검게 그을린 나무와 스티로폼, 의자 등 생활폐기물이 가득했다. 각종 생활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폐가도 모습을 드러냈다. 초록색 노끈으로 간신히 쓰레기 더미를 고정해,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무너저 순식간에 등산로를 덮칠 듯 위태로웠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곳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인근 나무들로 옮겨 붙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티로폼 등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도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가 적지 않아 보였다. 주민 이모 씨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된 지 오래됐다며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폐기물 규모 등을 파악해 처리하고, 서둘러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7 17:23

전주 동완산동, 국가균형발전위 새뜰마을사업에 선정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전주시 동완산동 일대가 살기 좋은 마을로 되살아난다. 전주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 지역에 동완산동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팔복동 추천마을과 풍남동 승암마을, 진북동 도토리골, 남노송동 마당재에 이은 전주지역 5번째 선정으로, 전주시와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동완산동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거주자의 18%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게다가 경사가 심한 4m 이하 좁은 골목길 등으로 이뤄져 있어 주민들의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동완산동 노후주거지 일원에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0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재해예방 및 도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돌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과 함께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과 완산벙커 1973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올해 선정된 동완산동 권역에서도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4 19:51

전북시민단체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8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평화회의는 4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라고 외쳤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태종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황민주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의장, 방용승 더불어이웃 대표,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이 발언했다. 이들은 연초 북측에서 대화의 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한 상황인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반도 정세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연습이자 극심한 돈 낭비가 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훈련 역시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 진행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매불망 평화의 시대만을 기다려온 우리 겨레의 커다란 손실이고 좌절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평화회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지속 촉구하기 위해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4 19:36

“먹이 주기도 안된다고?”… 원광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 방침 빈축

원광대학교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을 위해 급식소와 고양이 쉼터 등 철거를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광대는 지난 2일 학내 게시판에 교내 고양이 관련 안내라는 교내 공지사항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교내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익산시청에 신청이라고 썼다. 더불어 다양한 박스 형태의 고양이 집을 설치자가 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며 인위적 먹이 주기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관련 부서에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공지사항이 뜨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성화 수술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마저 주지 않는다. 원광대의 정책은 개체 수 조절이 아닌 고사시키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조모 씨는 자신의 SNS에 TNR 사업(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급식소는 필수라며 영역동물인 고양이가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야만 타 지역 고양이 유입을 방지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중성화수술 한 고양이는 그 영역에 다시 방사하는데 무엇보다 정기적인 먹이공급이 필요하다면서 밥을 준다고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가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인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격려를 해야지 협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 삼천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41)는 길고양이에 먹이를 안 주면 배고파진 고양이들이 오히려 인근 주택가로 옮겨갈 것이라며 원광대의 정책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원광대 측에 TNR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면 중성화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광대 측에 정책 수정 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원광대 측은 다양한 박스형태의 고양이 집을 설치자가 정비하고, 인위적 먹이주기 자제, 8일부터 정비를 하겠다고 공지사항을 변경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고양이를 선호하지 않고,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학내에 밥그릇이 방치되는 시각도 있어 이번 공지를 했다면서 야생동물을 아끼는 주민 및 학생들이 먹이주기, 급식소 조성을 강제로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4 19:08

전주 옛 항공대대 부지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순항할까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에코데시앙 아파트가 6월 분양예정으로 발표되는 등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이 절차대로 순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와 항공대대 인접 시군 주민간 상생협의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현 에코시티 부지에서 도도동으로 옮겨간 항공대대 인근 완주군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상생협의안을 도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편, 에코시티 2단계 사업도 절차대로 완료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항공대대 부지인 에코시티 2단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옛 항공대대 부지 13만 6108㎡를 대상으로 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덕진구 송천전미동 일원 옛 항공대대 부지에 민자 961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4375명(1750세대) 규모의 친환경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말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국방부간 기부 대 양여 절차에서 시는 항공대대 시설 이전과 기부를 완료했고, 국방부의 부지 양여와 개발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이르면 5~6월 착공도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는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완주군민의 민원 해결이다.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인접한 완주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장주노선 축소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1년 6개월간 협의 과정을 가졌다. 국방부에서 실제 장주노선 축소도 검토했으나 비행 최소 착륙안전거리, 비행사 안전위협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밝혀 현재 전주시와 주민들간 새로운 보상상생협의를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15블록 에코데시앙 분양 결정과 시 행정절차는 별개다면서도 전주시의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공대대 이전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주민들과 소통협의를 위해 1년 반 넘게 대화했고 어느정도 조율중이라며 민원이 해결되면 후속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른 에코시티 1단계 부지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돼 지난 2017년 6월말 준공됐다. 현재 에코시티 2단계 개발 부지에는 일반분양 15블록과 임대 공동주택 17블록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15블록인 에코데시앙을 태영건설이 6월 분양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 개발 부지에서 마지막 남은 16블록 더샵4차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3 19:31

전북지역 학폭신고 감소세… 신학기 예방 중요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상담 전화번호 117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년새 37.2% 감소했지만 개학 이후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북지역 학교폭력 117 신고 건수는 1241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인 1977건과 비교해 73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내 성범죄 신고 건수 또한 1년새 29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는 감소한 가운데 개학을 기점으로 신고 접수가 집중돼있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월별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1월 67건, 2월 89건, 3월 71건, 4월 79건, 5월 112건, 6월 13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학이 5월말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학기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청소년 피해자 지원상담을 위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3 19:13

더 쉬워지는 어린이집 내 CCTV 열람 ‘기대 반 우려 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만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간 학부모가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랐다. 전북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등에 멍자국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이는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학대 걱정에 속앓이를 했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해줘 아이 등에 상처가 친구가 물어서 생겼다는 걸 확인했지만 모자이크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통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명시해놓은 가이드라인을 과대 해석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대응도 아쉬움을 낳았다.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자, 32일치 영상의 원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1억원이 비용이 든다며 이를 학부모에게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보건부 등은 이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 다음달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보육교사는 사고 상황에 대해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과 교사 및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3 19: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존 속도 제한 - “하교 후엔 완화를” vs “안전위해 단속 계속”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30㎞ 과속 단속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하교한 심야시간대에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해서다. 반면, 스쿨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스쿨존에는 총 59개의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과속카메라는 30개, 과속과 신호를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는 22개다. 이중 전주가 9개로 가장 많이 설치됐고, 정읍 8개, 완주임실 각각 7개, 고창 5개, 남원진안 각각 4개, 군산익산 각각 3개, 김제부안순창장수 각각 2개, 무주 1개 등이 설치됐다. 경찰은 점차 도내 모든 스쿨존 도로에 고정식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에 공감을 하면서도 단속시간 조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는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1)는 스쿨존을 설정한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스쿨존 속도가 30㎞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하교시간 이후 속도를 일반도로와 같은 50~60㎞로 조정할 근거가 없어 단속 시간대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속도 단속을 시간대별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6만 원이지만 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외 시간대는 차량속도가 30㎞를 초과할 경우 국도와 같은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하향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3 18:15

잇단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구상권’ 논의까지

전주 PC방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당시 우려됐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탓이다. 2일 기준 전주 피트니스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타지역감염경로 중복 확진자 제외)까지 늘고, 관련 검사자 2880여 명자가격리자 790여 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들의 구상권 청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신동 피트니스센터 대표 A씨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터지면 방역을 지켜온 다른 업자들은 뭐가 되느냐.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은 이유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시 겪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내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구상권 청구를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엄중한 대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했다. 집단감염 발생지였던 교회, PC방,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어겼던 술집 2곳 등 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33개소, 고발 2개소, 계도경고조치 15개소, 코로나19 검사거부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 등 2명 수사의뢰 및 고발 등도 진행됐다. 구상권 검토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때부터 지난해 12월 송천동 교회, 최근 효자동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전주시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적은 없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경고에 그치니 경각심이 제자리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물론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해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의 구상권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논의는 해당 시설에 따른 감염사태가 종료된 후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즉각 과태료 부과로 방역의식과 경각심은 높인 상태다면서도, 우선 행정력으로 소강하는 데 집중하고, 구상권 청구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2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