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양대 노총 “착한 선결제·고용유지 동참” 협약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선결제 운동과 고용유지에 동참하기로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권기봉 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 박두영 민주노총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을 가졌다. 양대 노총은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산하기관 4000여 공직자들이 지난주부터 동네 상권 곳곳에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대 노총의 노조원들의 동참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대 노총 대표자들은 벼랑 끝에서 힘겹게 시간을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오는 3월 31일까지 7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그간 10%의 캐시백이 지급돼왔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혜택이 20%까지 주어지며 월 충전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어났다. 오는 27일부터는 대기업, 금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라이온스, 로터리, 동 자생단체 회원 등 민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5 18:47

초고령사회 전북, 비대면 추세 맞춰 치매환자관리도 개인에 초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사회 전북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 단체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새로 맞추고 있다. 치매 환자의 특성상 노환 등이 겹쳐 청력이 어둡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완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전북광역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센터에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치매환자를 만나고 치매 진행 정도를 판단해, 집중상담 등 개입이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상담콜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그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했던 단체 프로그램이 어려워진 만큼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의 문을 열어놨다. 치매환자가족의 요청 시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전화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도 늘었다.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헤아림교실은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매환자를 원활하게 돌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내 시설이고 지역 보건소마다 방역상황이 다르다보니 대부분 전화통화로 환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지중재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대면 모임 형식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가정내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자가관리 추세에 맞춰 환자들에게 프로그램 책자를 학습지 형식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안심센터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활동을 돕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36만 1641명 중 치매 추정인구는 4만 1617명으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4개 시군 평균 11.5%로 집계된다. 이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만 2078명일 당시, 치매 추정인구가 3만 9899명이던 것과 비교해보면 2년새 1700여명 증가해 도내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3만 5830명(65세 이상 35만 1282명), 2016년에는 3만 3437명(65세 이상 34만 120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도내 치매환자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가정 내에 학습지를 배포하고 전화상담과 일대일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집 안에서 식물을 기르면서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처럼 치매환자분들이 비대면시대에도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5 18:39

“고창군은 악취유발 닭도축가공업체 입주계약 파기하라”

고창군민들이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반대에 나섰다. 고창군민으로 구성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은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입주제한업종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를 허가하려고 한다며 고창군과 전북도는 계획 변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동우팜투테이블은 닭을 도축하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하루 600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다며 동우팜투테이블의 자회사인 참프레가 세워진 부안군민들도 악취와 폐수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축업과 악취 유발업종,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음에도 고창군은 이를 어기고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 업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성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우팜 입주계약은 위법적 행정행위이며, 현재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닭도축공장을 위해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질을 희생시는 것이라며 고창군은 동우팜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5 18:13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 전국서 침투

경찰이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에서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25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에서 침투해있으며,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작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방에 입장 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주식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익명으로 되어있으며 소속 지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었다. 지역도 전주부산인천대전경기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이 곳 채팅방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투기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는다. 이후 이곳 오픈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리고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이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 곳 채팅방에서 이런 방법으로 전주 일부 신도시 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몇몇 사람이 높은 금액의 판매금액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비슷한 가격에 매물을 새롭게 내놓게 되고, 새로운 시장호가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라며 운영진 및 일부 투기꾼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법은 아파트를 내놓으려는 회원들에게 부동산과 연결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부동산과 협의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높은 가격대 판매를 위한 가격담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채팅방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며 제가 구입한 아파트를 내놨는데 1억~2억 돈을 벌었다, 000아파트 00평 실거래가 15억에 거래됐으며 조만간 실 거래가가 뜰 것이다라는 등의 글이 자주 올라왔다. A씨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내용들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공무원도 있다면서 각종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곳을 경찰이 수사해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5 18:13

전주시, 퇴거위기 계층위한 긴급 주택 추가 예정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퇴거 위기 계층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을 5~10호 추가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공과금만 내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LH소유 매입임대주택 및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을 무상 제공받아 순환임대주택을 5호~10호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10호가 모두 꽉 차 대기자들이 늘어나서다. 센터는 또 임대료가 없어 거처 마련이 힘들거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경우, 체납으로 난방전기가 단절된 취약계층에게 긴급임대료와 이사비, 주거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필품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1가구당 7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4 18:19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성수 식품 등 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과 축산물 등에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광주식약청, 각 시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등 총 10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 다음 달 8일까지 도시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 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30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과 축산물, 수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24 17:5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깜깜이 지원’ 우려

방역지침을 준수한 곳과 지키지 않은 업소 모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전북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깜깜이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지원 자금인데, 지급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반한 업체에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돼 1단계 지급이 끝난 상태다. 도는 연매출 4억 원 미만이고,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8만 318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북도 특사경이 코로나19 관련 중점관리시설 1638곳을 단속한 결과 감염병 예방 미준수로 적발된 곳은 총 42곳이다. 이중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5곳, 오후 9시 영업제한 위반 업소는 9곳이다. 도는 버팀목자금 지원에 있어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버팀목자금 지원부서와 단속부서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속된 업체에도 버팀목 자금이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 여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손님을 받지 않는 등 손해를 봐가면서 버텨왔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부서와 단속팀과 자료를 비교분석해 환수 및 차등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에도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속팀과 자료공유를 통해 지급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수 및 차등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4 17:30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37만명 동의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기준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을 촉구한 청원인은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다면서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받는 여성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도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중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 양형기준은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 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 7개월, 상습범 1년 3개월~5년 등으로 정했고,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를 요지로 한 성폭력 처벌 관련 규정이 최근 신설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범죄라는 점에서 전파력과 파급력이 커 명예훼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1 18:43

전북 유흥업주들 “생계 막막… 우리도 영업하게 해달라”

지난 20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흥업소가 밀집한 이곳에서는 반짝이던 네온사인을 수개월째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유흥단란주점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영업을 중단해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자 전북의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들고 일어섰다. 업주들은 오는 31일 집합금지를 이어갈 경우 생계를 위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는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업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연장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업소들이 벌금과 폐쇄를 각오하고 영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만류해왔다며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정책에 따를 의향이 있다면서도 생계가 막혀 절규하는 업주들의 소리를 준법정신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아느냐고 하소연했다. 유흥주점 업주 김 모 씨는 통장 잔고가 바닥난 지 오래고, 카드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지경인데다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사를 하려 해도 월세 보증금도 다 바닥났다며 폐업을 결심해도 밀린 임대료 해결이 안 되면 이조차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유현수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장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 매달 월세 등 다양한 세금은 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거면 이러한 세금도 내지말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북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합금지를 중단할 것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흥업주들은 간판 불을 켜고 손님은 받지않는 이른바 점등 시위를 이달 말까지 지속하고, 오는 31일 집합금지 연장을 다시 발표할 경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단체 간부들과 전북도 실무자 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는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업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1 17:48

전북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소극적’

입양기관과 경찰의 아동학대초기 대응 부실을 불러온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전북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지자체는 올해 31명(지난해 12월 기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 등은 각각 1명씩을 충원할 예정이다. 김제완주무주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업무 소홀이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관리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전북도도 현재 1명의 담당자가 14개 시군을 맡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중복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분리보호시 시설가정 위탁 업무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전담팀에는 전담공무원 외에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을 둬야한다. 오는 2022년도까지 전주 8명, 군산고창 각각 7명, 익산 6명, 남원완주 각각 3명, 정읍부안 각각 2명, 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각각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임시로 있을 쉼터도 부족하다. 모든 시군에 아동의 접근성을 위해 쉼터가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전북에는 전주익산남원 등 3곳만 있다. 오현숙 도 출산아동팀장은 학대아동을 위한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각 지자체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배치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전북도도 아동학대전문팀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도 올해 군산에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며 14개 시군에 전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1 17:44

전주 평화영무예다음 하자보수 책임공방 일단락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공방이 원만한 해결을 그리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영무건설 담당자와 방수업체 기술자가 아파트를 찾아 지하주차장 누수문제와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입주민 등 10여명과 마주 앉아 아파트 하자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준공 8년차인 이 아파트는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이 때문에 차량에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입주 당시부터 몸살을 앓았다. 이같은 민원과 보수 요청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 지점 주변 60여곳에 비닐막을 임시 설치해둔 상태이지만, 이는 누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해 하자처리 요청 사항이 담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 시공사에 전달해왔다. 이에 지난 14일 12차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고,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종료돼 보수 불가하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공문이 오가면서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이 답변서를 받기 전 3차 공문을 보냈고, 3차 공문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19일 현장 점검이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자처리 요청 공문이 여러 차례 오간 이후 처음으로 현장방문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며 하자처리 담당자는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공사방수업체와 제안서를 통해 보수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도 겨울철이라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장점검이 이뤄진만큼 보수가 잘 진행돼서 생활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0 18:2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빼고 시민에 돌려줘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내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이달 안으로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김승수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를 통해 끝내 롯데를 불러들이는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세부적인 공간 구성과 경관 계획 등이 포함돼 있는 기본구상 용역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의 절차가 남아있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컨벤션과 호텔, 상업시설의 중복 문제도 풀어야한다며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0 18:22

대규모 홍수 피해에도 하천 수문 자동화 잊은 전북도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도내 하천 곳곳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하천 내 배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시설을 비롯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는 지방하천 수문 272개소 중 자동화 설비를 갖춘 수문은 47개소로 자동화율이 1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문 자동화 설비는 갑작스레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수문 개폐를 통제하는 장치다. 반면 금강섬진강 등 도내 11개 국가하천(352km)은 유지보수(국비) 예산 145억 원이 확보된 가운데 이 중 60억 원을 국가하천 내 제방 정비 등 유지보수에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85억 원은 수문 81개소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리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북 내 지방하천은 460개소(2898km)로 이곳에는 하천별 사업규모 및 재정 투자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 10개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156개소에 대해 1448억 원을 들여 재해복구사업을 실시,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를 대비해 시간별 기상에 맞춰 신속히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하천에만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이 세워졌고, 지방하천은 배제된 것이다. 그간 국비 50%를 지원받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100% 이양되다보니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쉽게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3년까지는 지속 사업 등에만 균특재원을 활용, 국비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같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제때 수문 개폐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같은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홍수때 전주시 조촌천 수문 개폐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해당 계획이 기본 계획인 만큼 실시 계획에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수문 자동화 설비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9 19:14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경찰 수사 착수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 척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됐다. 일단 경찰은 수사의뢰 된 30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 수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숨어있던 불법투기 세력의 규모와 방식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진행해 파악한 불법 분양권 거래 방식이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 중개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중개인들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도 유도했다. 아울러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당첨일에 맞춰 사전에 분양권 매매 시세 차익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당첨자들에게 사들인 분양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알선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자료가 넘어오는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불법투기 세력을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에 침투해있는 공직자 적발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222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했다. 이 중 30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 투기 적발시에는 승진 이후라도 강등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해 그 파장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해 행정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9 18:19

‘학대 의혹’ 김제지역 초등학교 수영코치 관련 학부모들 간 진실공방

김제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수영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수영강사가 욕설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수영부 코치의 가혹행위 의혹이 학부모들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제의 A학교 일부 학부모로 구성된 수영코치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9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할 학교에서 수영부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물 속에 처박아 발버둥치면 참아라고 말하며 1분 이상 억누른 채 끄집어내는 행위를 30분간 반복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느끼는 욕설을 들었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먹여 구토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책위 학부모들은 감독기구인 교육청의 면담 조사와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 사건 조사의 투명한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은 학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코치의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3년 전 손바닥을 때리거나 가벼운 꿀밤을 주는 정도의 체벌이 있었지만 학대라고 표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학대 의혹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받은 김제경찰서는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19 18:19

마스크 안 쓴 전광훈 목사, 전주 교회 찾아 ‘기자회견 빙자’ 설교 행사

31절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전국 순회 설교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9일 전주시 평화동 한 교회를 찾아 1시간 가량 현 정부를 비난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교회에는 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한 지지자 등 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주와 익산 등에서 전 목사를 보기 위해 왔다고 했다. 행사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예배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며 예배당 안에 교인은 없고 서울에서 온 종교신문 기자와 유튜버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배당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행사 주최자라고 밝힌 익산지역의 한 교회 목사는 취재진의 출입을 막으면서 20명 선착순으로 정해 합법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초청받지 않으면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들어갈 수 없다면서 애국운동을 위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설교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강단에 섰고 1시간 가량 설교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난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 목사는 한국은 정치도 사회도 사회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필요한 건 선지자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고 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전국 순회일정으로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날 전주를 찾았고 20일 대전으로 향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9 18:13

전북소방,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도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추진한다. 19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방문객 출입이 제한된 요양병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제로화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와 운수물류 시설 257곳이 주 점검 대상이며 생활치료선별진료노인요양시설 412곳과 소규모 취약거주시설 315곳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도 강화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판매운수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자율 화재안전점검 △쪽방 등 취약건축물 화재안전 컨설팅 △연휴기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세웠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9 18:13

“가습기살균제 무죄, 과학적 사실 이해 못한 판단”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연구책임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과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과 관련,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규홍 책임연구원의 입장문을 19일 공개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면서 나는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했는데 원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쥐의 기도내점적투여 연구에서 CMIT/MIT가 사람에서 일어났던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만약 질문을 실험결과로 CMIT/MIT가 쥐에게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고 증언했을 것이라면서 초기에 CMIT/MIT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다소 어려운 물질이었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CMIT/MIT라는 물질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원은 CMIT/MIT와 피해질환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일은 임상, 역학, 노출, 독성 등의 여러 과학분야가 동원돼 여러가지 결과들을 종합하고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어느 하나의 실험 결과로 얻은 게 아니다면서 이를 하나씩 분해해 특정 실험결과 하나로 한정하여 분명한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심문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여 판단에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19 18:13

전북도, 유기동물 포획 등 예산 14억 원 배정… 동물복지 향상 기대

전북도가 각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던 23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 수준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지난 7억 2000만 원에 불과했던 유기동물 포획치료 사업비를 올해 14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해 유기동물 보호비 단가를 현실화했다. 또 동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과 수의사, 명예감시원이 협의해 인도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특히 도는 동물보호단체 회원(2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보호센터의 부실한 동물관리을 감시하고 입양 활동에 기여토록 했다. 그밖에도 보호소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2개소에 대해 현대화 시설작업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19 17:47

전주 도시확장 속 서부권 효자공원묘지 공간활용 이슈 부상

전주시가 권역별 신도심 개발로 도시 확장을 이루면서 서부권 효자공원묘지 이전활용 논의가 이슈로 부상했다. 40년 전 효자공원묘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현 부지가 개발되지 않은 도심 외곽이었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시민 주거생활권 바로 옆에 자리하게 돼서다. 서부권 개발과정에서 제기돼 온 효자공원묘지의 이전활용 논의는 18일 전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론화됐다. 이날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도시 개발과 확장으로 효자공원묘지 일대에 주거단지와 번화가가 형성되면서 해당 시설은 생활권 내 대규모 혐오시설이 돼 버렸다며 이전이 어려워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면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소규모공연장, 테마별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잇는 중간에 위치해 해당 시설부지가 시민 생활권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시점에서 시설 이전활용 논의가 거론되는 데에는 시설 노후화로 전주시가 화장시설 등의 재건축을 17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시설 내 화장시설인 승화원이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하고 화장로 수도 부족해 신축하고, 유골 안치시설인 봉안당도 노후화돼 주차장부지에 새로 짓는다. 지난해 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했고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현 위치에 재건축한다면 10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토지 효율성, 도시계획을 고려해 공간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새부지에 봉안당을 다시 짓는 것은 늘 개발부지가 좁은 전주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변의 사설 납골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과거 도시계획상 전주 외곽에 있던 시설들이 도시팽창으로 생활권 중심에 들어서게 되자 해당시설의 이전 또는 환경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대대예비대대, 전주교도소, 종합경기장야구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 등이 속속 이전되거나 추진중이다. 양 의원은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상 시설 이용과 부지 활용 등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개발가능한 부지가 한계에 다다른 전주시가 도시계획과 현안과제, 인근 시군과의 활용비율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부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1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