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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 내년은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설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전북일보 독자 분들의 자녀들이 고운 설빔을 입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한 듯 머뭇거리던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윷을 던지고 14면체 전통주사위인 목제 주령구를 굴려 보는 등 전통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보는 우리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만,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직접 본지가 언제인지 가물거리는 기억이 가슴 한편을 아리게 합니다. 설과 추석에 가족친지를 만나 세배하고 성묘를 가는 것 등 코로나19로 제약받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길고 긴 암흑 같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내년쯤이면 이 아이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일 없이,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맘편히 만날 수 있기를 전북일보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의 후세가 맘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영국출신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축년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2.09 15:48

“내 부모님 찾는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명절

아이고~ 옷도 참 좋은 놈으로 입고 왔네. 우리 새끼들도 자주 못보는데 참말로 고맙네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한 때, 전주시 덕진구 한 집에 따뜻한 햇살과 함께 웃음꽃이 들었다. 이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김정임 어르신은 이번 구정에는 서울 사는 큰 아들하고 평택 사는 막둥이네 식구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못 모이고 어머니 혼자 있다고 자식들은 걱정 많지만 이렇게 복지관서 챙겨주니 괜찮다고 말했다.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은 지난달부터 설 나눔을 위한 기부 물품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쌀과 라면을 비롯해 상비약과 생필품을 포장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역 취약계층 30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서양열 관장을 비롯한 금암노인복지관 직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각 가정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세배했다. 서양열 관장은 해마다 설날을 앞두고 복지관에서 떡국을 대접했지만, 올해는 어르신들을 뵙기 어려워 이렇게 선물로나마 아쉬움을 달랜다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기부해주신 쌀과 생필품으로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09 15:24

[설 연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시설 발열모니터링 요원들

가장 좋은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일상을 빨리 되찾으려면 늘 깨어있어야죠. 동료 직원들 내 집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전주의 방역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에 근무하는 조성환 자전거문화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1일 저녁 전주역으로 또 한번 출근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발열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현장 지원 때문이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역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첫차부터 막차까지 모든 승객들이 거쳐가야 하는 이 길목에서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소속 직원 90여 명은 방역지킴이가 된다. 이 근무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전주시내 간이정류소 3개소와 교통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근무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낮 시간대에는 이들이 4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오후 8시부터 현장에 투입, 그날 막차가 운행을 끝내고 모든 승객이 역과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해외입국자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플랫폼에서 대기하다가 동행해 119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시민의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실감합니다. 초창기에는 발열확인 작업 자체를 불신하는 일부 시민들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벌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지금은 시민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고생한다고 인사해주시는 일이 더 많아 보람이 됩니다. 그 힘으로 현장에 나가죠.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몸담아 온 조 팀장은 어렵고 힘든 일과 늘 마주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일선현장에서 방역 근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동료 직원들과 한 마음이 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1년 가까이 역과 터미널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대면 설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낯설기만 하다. 조 팀장은 앞으로는 명절뿐만 아니라 서로가 부담을 줄이고 안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대면 소통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속 메신저 단체대화방이 그 산물이다. 이 대화방에 접속하면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메시지를 늘 확인할 수 있다. 조 팀장은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는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내년 설에 담은 바람으로 좋은 백신이 나와서 전국민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바이러스 걱정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보고싶은 마음을 참고 열심히 손을 닦아온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곧 다시 맞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09 15:24

전주형 디지털·그린·상생연대 뉴딜 5년간 4조원 투입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대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 4조원 규모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 국가사업에 진출시키고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도시숲을 넓히고 수소전기차를 늘려 녹색친화도시를 만든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9일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총 4조82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뉴딜 구축(디지털 인재인프라경제) △그린뉴딜 전환(녹색 공간자원산업) △상생연대뉴딜(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바탕으로 한 8대 전략, 162개 세부과제를 밝혔다. ICT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지역화폐 중심의 디지털 로컬경제 선순환 기반과 XR-융합사업, 드론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전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글과컴퓨터와의 협력한다. 시는 도시숲 10대 거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박람회를 추진해 녹색 생태계를 확충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팔복동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5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개소를 확충하면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자립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에 맞춰 태양광 보급 지원, 그린 집수리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형 주거복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고 없는 도시 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최명규 부시장은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며 전주시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09 15:15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 마련, 사무기구 구성 인력 관건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이 각 지자체로 하달되면서 자치경찰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대한 공무원 배치 인력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요구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일선 자치단체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다.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와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사무로 분리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당초 1월 중 표준 조례안이 제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진행이 더디게 되면서 2월에서야 마련됐다. 이번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은 그간 자치경찰제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달리했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분석이다. 또 표준 조례안이 없어 구체적인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됐던 의견조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하달된 표준 조례안에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 및 인력에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일선 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적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총경경감경위 각 1명씩, 3명. 총 48명을 전국 16개 사무기구에 의무배치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그 아래에 2개 과 5개 팀, 인력 20여 명 이상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치경찰 성공여부는 사무기구에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경찰과 행정 인력에 대한 구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력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더라도 지역 치안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구성해야 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추가 인력 확보 등 준비가 산적인 만큼 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관련 구상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주 내에 관련 인력 가이드라인을 하달할 계획이다며 4월 또는 5월부터는 지자체들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7월부터는 무리없이 자치경찰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도는 표준조례안이 하달된 만큼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안 논의를 완료하고, 사전절차인 법제심사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2.08 19:10

전주시, 위기 업종에 3차재난지원금 152억 긴급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사위기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152억원 지원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총 152억 3000만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로,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시는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관광업체와 전세버스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재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충당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은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했다며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후 전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여부와 보편선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시장은 마음은 전 시민 지급과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동시에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 정부지원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전국민 보편지급과 어려운 국민들 두텁게 도와드리는 두 가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에 따라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08 18:38

전주 신시가지 헌팅포차 유사업소 6곳 적발

지난 5일 오후 5시께 전주 신시가지 일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 운영하는 음식점 앞. 20대 청춘들이 모여 흡연을 하고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쳐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업소 입구부터 입장하려는 청춘들은 1m 간격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특사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 6곳을 동시에 덮쳤다. 특사경이 들어서도 청춘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에 들썩들썩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이어갔다. 230㎡(70평) 남짓한 업소마다 60~100명의 손님이 앉아있었고, 총 6곳 업소에 400여명이 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특사경이 테이블간 거리를 측정하러 다가가자 테이블 아래에 있던 아크릴판이 슬그머니 올라와 단속을 피하려고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밤 9시 영업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경부터 식사는 판매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4곳의 업소에 대해 감염병 위반(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 미준수)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주방 역시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한 업소의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술안주 등으로 제공됐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5일간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생모를 미착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최용대 도 특사경팀장은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08 18:19

진안지역 장애인시설 대표 A씨 ‘갑질 의혹’

“‘답정너’인 기관장 한 사람의 독단 운영에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진안지역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 단체에서 A대표가 상시 ‘갑질’을 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투서(호소문)’ 수십 통이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위탁기관인 진안군과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사)나누는 사람들’이 선임한 이 시설 관리자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발송된 이 투서에는 ‘A대표의 갑질’ 해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사태가 발생하자, 전주 소재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의 주체’로 지목받고 있는 관리자 A씨를 일단 대기 발령시켰다. 위탁기관인 군은 이 단체 직원 전원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계약해지까지 염두에 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4용지 4쪽 분량의 이 호소문은 지난 1일 전주 소재 우체국에서 발송돼, 지난 2일 45개소가량의 전국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등기 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문에는 ‘A씨가 운영 책임을 맡은 직장에서 그 직원(사회복지사)들에게 상시적 갑질을 했다’는 다수 사례가 요약, 적시돼 있다. 익명으로 뿌려진 이 호소문은 ‘고발장’이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며 ‘A대표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 동료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투서에는 ‘폭력적 갑질’이라고 명명한 A씨의 여러 행적이 요약돼 있다. 투서에 따르면, A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반말’을 사용했다.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빨간펜’ 수정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구를 수정하고 시말서 왕국을 만들었다. 또, 장애인 월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2월(A대표는 11월이라 해명) 날씨에 여직원들까지 강제 동원해 여러 날 동안 나무수집 작업을 시키고도 정작 A대표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 “정리가 안됐다”는 등 온갖 생트집을 잡았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 ○○복지사협회장에 출마한 자신의 선거를 위해 직원을 동원, 여러 날 동안 차량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또 평소 A대표는 직원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빨리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 등의 말을 하며 해직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 평소 천막치기, 방송장비 지원, 청소시키기 등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적혀 있다. 직원들이 천막치고 땀을 흘릴 때 시원한 사무실에 머물다 나타나서 ‘생트집 잡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도 적혀 있기도 하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며 저녁 8시에 화상회의를 소집해 신혼여행 중인 직원까지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 그는“제 자리는 수탁자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자리다. 고용 불안감 때문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성과 위주로 이끌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서다. 군청에서 관리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았고 관리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서 자체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단체 대표가 잘하면 수탁기관을 바꿀 이유가 없다. A대표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 시설이 생긴 이후 A대표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기 뜻과 다르면 감독기관인 군청 직원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단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우리 법인 대표님과 A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공식적, 사적으로 사과했다”며 “진심어린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받은 상처를 조기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청이 취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 시설은 ‘(사)나누는 사람들’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진안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며 수탁 종료 시점은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A대표는 이 시설 설립 직후인 지난 2010년 3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단체’가 이 시설을 위탁받았을 때부터 관리자로 임명돼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운영 책임을 맡아왔다.

  • 사회일반
  • 국승호
  • 2021.02.07 19:23

잇단 비위 정읍시의원 자질·도덕성 ‘도마 위’

정읍시의원들이 잇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형이 구형됐으며, B의원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지난달 28일 B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상 책임 이전에 주민을 배신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읍시의회는 유권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윤리특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2.07 18:37

코로나19 가정 경제 연쇄타격 현실화… 저소득층 진입 급상승

#1.남편과 이혼 후 자녀1명과 살던 A(48)씨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며 식당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폐업으로 장기간 일자리를 잃으면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다. #2.부인과 이혼 후 혼자 거주하는 B(61)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코로나19로 건설업계를 비롯한 일용직 일자리가 뚝 끊겼다. 1년 가까운 무직 생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돼 생계지원을 받고, 고용복지+ 센터에서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 수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침체로 인한 타격이 소상공인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주지역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면서다. 특히 근로능력은 있지만 얼어붙은 경제고용시장으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수급대상자들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계층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저소득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세대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671세대로, 전년(2만 9051세대)보다 5.6%(1620세대) 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 2%(588세대) 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빈익빈 정황도 나타났다. 장애수당지원, 자활일자리 제공, 의료비 경감,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받는 차상위 계층이 생계부양 어려움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상당수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저소득층 3만 671명중 차상위계층은 7326명,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3345명인데 차상위계층 200여 명이 A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흡수된 인원도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1700여 명이나 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한파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도미노 추락이 수치적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삶은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해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기존 벌이와 재산내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계층의 사각지대 관리에도 힘 쓸 예정이며,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탈수급 자립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07 18:34

설 코앞인데… 밀린 지원금에 사회적기업 대표들 속앓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4개월 이상 밀리면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자의 따르면 김제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인건비 관련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자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척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제보자는 시에서는 4개월째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만 말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사회적기업 대표들에게도 상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해가 없을 텐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 기조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그와 반대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실태과 관련한 문제가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5개소, 예비 6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운영되고있다. 시에서는 이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재정지원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소가 신규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 7곳에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다달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기업 4곳의 3~4개월분 지원금 약 5000만원이 밀린 상태라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국비를 내려받으면 지난해 밀린 지원금부터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07 18:16

[현장속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높은데… 헌팅포차·감성주점 ‘우르르’

2명이서 들어가서 4명이서 나와요. 다들 그러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에요.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 서부신시가지 앞. 쿵짝 쿵짝. 신나는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게 앞에는 20대 청춘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창 구조였지만 소주광고판 등으로 가려 외부에서 잘 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한 가게는 뿌연 드라이아이스 내부를 덮었고 사람이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잊은 지 오래다. 술과 안주를 마시며 마스크는 벗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아크릴판을 설치했지만 점차 테이블 아래로 내려지기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간의 간격은 따닥따닥 붙어 이야기를 나눴다. 취기가 오른 청춘들은 가게 안에서 모두 미어켓과 다름없었다. 다른 이성과 합석하는 이른바 헌팅을 위해서 상대방을 물색하는 모습이다. 4명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졌지만 가게 내부에서는 5인, 6인이 서로 술잔을 부딪쳤다. 신나는 음악소리에 서로가 밀착해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다. 마치 최근 헌팅포차 형태로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팅포차와 판박이였다. 서부신시가지의 일부 가게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헌팅포차 형태로 운영됐다. 흡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청춘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긴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던 청춘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서다. 청춘들은 좁은 거리에서 서로 부둥켜안으며 다음은 어디로 가서 마실까, 내일 또 만나서 한 잔하자는 등의 대화를 30여 분간 이어갔다. 일부 청춘들은 술은 마신 뒤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그대로 몸을 실어 운전대를 잡는 모습도 보였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가게는 총 6곳으로 파악된다. 이 곳 일부 가게들은 지난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놨음에도 헌팅포차 및 감성주점형태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달여간의 영업을 정지 받은 바 있다. 방역법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북도는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용대 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시가지 내 헌팅포차감성주점 업주들이 단속을 나가면 아크릴판을 올리고, 춤을 추는 행태를 잠시 멈추고 있어 현장적발이 어렵다면서 마스크 단속도 1차 권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광진구 등 집단감염 사태가 나오는 만큼 신시가지 일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07 17:31

‘소외없는 종합케어’ 전주형 통합돌봄 모델 본격화

전주시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주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고령화인구감소세가 심화되고 질병양상이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주거권행복추구권 보장 등 오늘날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독자모델을 기획한 것으로, 2년간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끝에 올해 전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과 박주종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민간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1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형 통합돌봄의 골자는 돌봄대상자가 요양시설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개별맞춤형 서비스와 민간안전망에 구축된 기능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구체적으로 7대 전략목표로 나타냈는데,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의 안정화 및 고도화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의 연계조정 및 고도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보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통합돌봄 서포터즈 확대 운영 등이다. 시에서 이 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노인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총 2100명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방문 진료운동심리치료, 음식, 주거복지 등 19개 공통사업17개 대상자별 특화사업8개의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등 44개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통합돌봄 생활방역 지원단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영구임대단지 등으로 슬럼화된 평화동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민이 지역민을 도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 지지케어 사업이 진행된다. 그간 평화동 영구임대단지 일대는 입주민의 자기노출 거부, 자원 부족, 소극적 개입 등으로 주민돌봄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평화1동과 평화파출소, 보건지소, 사회복지관,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LH관리사무소 등이 연계해 집중관리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해까지 지역 내에서 주거, 복지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조성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면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04 18:46

전주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를 예술촌으로 가꾼다

전주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가꿔나갈 시민협동체가 탄생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미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주민 주도 조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선미촌 일대에서 동네 변화를 이끌어 온 주민과 예술가들이 정식적으로 도시재생 자격을 인정을 받고 활동도 탄력받게 됐다. 전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을 바꾸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시는 구역 내 폐공가와 성매매업소를 매입해 △물결서사(예술책방) △시티가든(마을정원) △성평등전주 커먼즈필드(주민협력소통공간) △노송늬우스박물관(마을사박물관) △새활용센터 다시봄 △선미촌 문화예술복합공간 등을 조성했다. 보안등과 가로등,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특유의 어두운 환경을 밝게 바꾸기도 했다. 주민과 예술가들로 구성된 인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은 선미촌 재생사업이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조합은 구축된 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서노송예술촌에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회참여 예술형 전시, 주민과 예술가의 협업 마을 미술 프로젝트, 문화관광 연계 골목길 네트워크 조성, 지역 공공임대 사업, 지역주민 주택관리 사업, 서로 돌봄 사업 등이다. 서배원 시 문화정책과장은 인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주민과 예술가가 하나가 돼 설립한 최초의 사례라며 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 전주시 간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예술촌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04 18:46

‘1시간 생활권’ 전북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급물살 탈까

연초 전북 통합론이 대두되면서 시군을 통합생활권으로 묶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도 급물살을 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도내 주요 시군 등에 따르면 지역버스간 환승할인, 버스전용차로 급행버스 운행과 같은 주민들의 시군간 이동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일 광역교통체계 수립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건의가 시내버스업계와 이용객들로부터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도내에서 버스를 타고 시군간 이동하는 고정계층이 상당해서다. 지난해 권역별 버스노선운행 현황을 보면 일평균 전주~익산를 버스로 이동하는 버스운행횟수는 350여 회, 이용건수가 9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김제 노선도 270여 회1100여 건, 임실~전주는 150회460여 건이었다. 익산~김제도 350여 건, 익산~군산도 180여 건, 임실~진안도 240여 건이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익산까지 이동할 경우 현재는 1300원(현금)을 내고 전주시내버스를 타 환승장에서 내린 뒤 1400원(현금)을 내고 익산시내버스를 다시 타야 한다.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전주에서 1300원을 내고 환승장에서 100원만 더 내고 익산까지 가면 된다. 이와 관련, 전주와 익산, 완주 등 자치단체와 버스업계가 환승할인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가시화된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도내 주요 시군이 교통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대중교통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메가시티와 광역화를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대중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북에서도 광역대중교통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연구원이 지난달말 발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안에서 광역급행버스 도입,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통한 환승편의 및 이용요금 인하가 나왔다. 제1과제로 1시간 내 일일생활권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꼽은 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지난달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정부가 7500여 억원 지원을 계획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명 도로 위 지하철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도 전북에선 전주시가 지난 2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도내 확대될 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 차원의 14개 시군 공동협의가 우선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에서도 교통개혁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상이한 이해관계와 주변 반발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져서다. 전주권 흡수 우려에 따른 논의와 시외버스택시터미널 인근 상인들의 반발, 노선운행 축소 따른 보조금 부담 등도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해결과제다. 시군 관계자들은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면 논의를 미룰 수 없지만, 실무자회의 등으로 자치단체들간 공감대를 형성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 초광역화,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용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차원의 관련 시군 논의도 마찬가지다면서도 전주, 익산 도심권 내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시군간 이동에 있어 고속도로, 철도망 외에 추가적인 교통망이 필요한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03 19: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