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는 재개발 맛집” 투기 타깃된 개발구역… 선제적 단속 필요

최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추정된 인물들이 활동하는 투자정보 온라인채팅방에서 전주 개발구역들을 타깃으로 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주시와 경찰의 선제적인 개발구역 부동산 거래동향 조사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명 정보제공책들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전주시 청사이전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린 데 이어 감나무골삼천동전라중 일대 등 재개발 구역 추진현황과 가치 등을 설명하며 부동산 투자를 부추겨서다. 회원 120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전국구 부동산 정보방에 최근 전주 삼천동 재건축 0000은 어떻게 보냐는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피는 얼만가요등 답글을 달며 곧바로 관심을 가졌다. 이를 시작으로 전주 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을 앞둔 지역들이 지목됐다. 전주는 재개발 맛집., 삼천동 일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되면 미니 신도심이 곳곳., 재개발 부지 안 팔면 주변 구축이라도 사세요. 등이 이어서 올라왔다. 이들은 특히 감나무골 재개발과 삼천동 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서신동 일대 감나무골 재개발의 경우 현재 조합원 이주 단계여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어렵지만, 입지가 좋아 인근 구축이라도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삼천동 재건축 아파트를 초기에 매도해 수익이 적어 아쉽다며, 매도시점도 조언했다. 외지인들은 학군 좋은 재개발구역, 상산고 일대 재개발 여부 등도 물었다. 실제 개발구역 투기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옛 법원부지~전라중 일대도 최근 전주시의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추진이 알려지면서 3일만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매물도 나왔다. 전라중 인근 공인중개사는 2019년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숲재생 계획이 발표되자 매물이 싹 들어갔다가, 대부분 외지인에게 팔렸다며, 한 외지인 소유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전화해 얼마 올랐냐고 묻고 가격을 올리더니, 최근에 재개발 소식이 공개되자 바로 가격을 또 올리더라. 처음 산 값보다 1.5배 오른 상태라고 했다. 이에 전주시 곳곳 (재)개발구역 투기와 과열을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린다. 신도심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 거래 규제도 일각에서는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수습하는 뒷북대응이라는 눈총을 받은 바 있어, 투기가 개입되기 이전에 원천차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현재 일주일 단위로 최근 부동산거래 건도 실시간 조사중이다. 투기의심 정황이 나타나는 만큼 개발지역 부동산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강력한 제재정책에 막히자 상대적으로 느슨한 재건축, 미분양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며 투기세력들이 양지에서 음지로 숨어드는 현상이 과속화해 더 큰 문제가 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경찰청도 전주 신도심 아파트 수사를 기점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는 시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심 3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김보현·최정규
2021.02.23 18:51

“전주시 공공2청사 시대 열린다”… ‘거짓 정보’ 흘리는 투기세력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 시대 출발. 도도동 공사로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요청(지인 제보). 21일 전주를 비롯한 전국구 부동산 정보공유 A온라인 채팅방에 일명 정보제공책이 떴다. 전주시 도도동 제2청사 건립, 토지정보와 함께였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단숨에 회원 1000여 명의 읽음 표시가 떴다. 도도동 주민 합의 내용과 토지보상 등 구체적인 건립근거와 2청사 인근 부지에 대한 투자 가치 전망이 이어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내부 투자정보로 탈바꿈 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전국에서 침투한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흘리는 등 투기 움직임이 포착됐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어서, 전주지역 내 신도심 아파트 단지가 아닌 새로운 개발구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추정된 인물들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온라인채팅방에 전주시 2청사 현장 정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채팅방에서 정보제공을 맡는 글쓴이는 도도동 현장에 건설사 공사 관계로 (부지내)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안내문을 설치했다. 토지 보상은 항공대 이전시 보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시대가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이 글쓴이 외에도 채팅방 일부 참여자들은 마치 짠 듯이 불확실한 정보를 차례대로 꺼내놓기까지 했다. 이 글을 읽은 1000여 명의 회원들은 도도동 인근 부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거짓 개발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청사는 타당성 용역중으로, 건립 여부나 부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공청사와 본청사를 모두 포함시킨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이르면 6월말 나올 예정으로, 행정절차상 도도동 일대 주민들에게 시가 내부적으로 합의해 공사를 추진하거나 농작물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도도동 일대에서 진행된 일부 사실과 거짓 부동산 정보를 교묘하게 뒤섞은 정보였다. 이곳에서 농작물 철거와 토지보상, 마을 민원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합의사항이 아닌 2019년 해당지역에 신축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시는 항공대대가 이전해 소음 피해 등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85억 원을 들여 31개 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하고, 주민생계조경 등을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해 항공대대 부지 옆을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부지매입과 농작물 철거 요청은 제2청사가 아닌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절차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허위정보를 고의로 퍼트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성행위라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로 퍼트려 투기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와 전북경찰도 제2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부동산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허위정보를 배포는 행위도 엄중히 처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규 시 신도시업과장은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공공청사 관련 투기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김보현·최정규
2021.02.22 18:58

공무원 ‘부서장 모시는 날’ 아직도(?)… 잘못된 조직문화 여전

점심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일과 중 유일하게 주어진 휴식 시간. 그러나 불편한 상사와의 점심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원의 시보 떡 관행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폭로되는 가운데, 도내 공직사회에서도 일명 부서장 모시기로 불리는 점심 식사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서장 모시기는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조직 문화 중 하나로, 식사 당번제로 볼 수 있다. 일례로 한 개 과 아래 3~4개 팀에서 요일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며 과장, 혹은 국장과 점심을 대접하는 문화다. 일각에서는 편하게 업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시각도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다. 각 팀에서는 과장이 식사 약속이 있는지, 식사 장소는 어디로, 메뉴는 어떤게 좋을지 정하는 것이 일과 중 하나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각 팀이 차출한 비용을 통해 해당 식사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개인 사정에 상관없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갑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세태 변화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지만, 일선 시군청, 더욱이 도내 최상위 행정기관인 전북도청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북도교육청 등 도내 대표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화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직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전북도청의 경우 최근 공론화에 나서 철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새 집행부로 출발한 제7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훈 행정부지사에게 건의했고, 실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공론화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실제 도청 기획관실부터 해당 문화가 사라졌고, 점점 다른 실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과에서 순번을 정해 국과장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고,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언급했다면서 1월부터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 벌어진 문제지만 이러한 문화는 사라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22 18:25

시민감찰위,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경징계 권고

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안을 두고 최근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도 A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를 마치고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 5명은 이 사안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과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지만 논의 끝에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경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고자였던 공중보건의는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2 18:11

“택배기사·환경미화원 힘내세요” 아파트에 등장한 ‘간식 자판기’

사진=커뮤니티사이트 캡쳐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인 전주&전북 알뜰맘에 지난 20일 거의 완판 됐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일주일 전 택배기사님과 아파트 환경미화원분들의 간식꾸러미를 준비했다며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를 준비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간식거리 뒤에는 택배기사님들, 환경미화원 여사님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간식 마음껏 챙겨가도 된다. 응원한다. 파이팅이란 문구도 함께 붙였다. 간식을 준비한 첫 날, 택배기사는 물론 환경미화원이 준비한 간식에 손을 대지 않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택배가 왔었는데 물건만 놓고가고 간식은 그대로 있었다면서 바뻐서 그냥 간 건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며칠 후 준비한 간식은 대부분 사라졌다. 집에 간식이 동이 나자 글쓴이는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포장해 간식 꾸러미에 올려놨다. 샌드위치를 먹은 택배기사는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간식 준비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잘 먹겠다는 감사함도 표현했다. 글쓴이는 앞으로도 (택배기사들이) 소소하지만 준비한 간식을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멋지다, 마음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최고다. 실천이 어려운데 이런 따뜻함에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 같다는 등의 응원 글도 빗발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2 17:56

봄 행락철 등 5개 분야 9000여 개 시설 안전점검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되었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전북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 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으로 12개소(출렁다리 8, 케이블카 3, 집라인 1)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오는 3월 31일까지 3216개소(옹벽 14, 사면 11, 산사태 1,906, 급경사지 1,254, 건설 현장 19, 문화재 12)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 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22 17:43

전북경찰·소방,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경찰과 소방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붕괴사고 및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겨울 많은 눈과 낮은 기온으로 하천, 저수지 등에 얼음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대지의 동결되었던 부분이 녹아내려 빙상사고 및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다. 소방은 22일부터 13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구조 대책에 나선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강과 하천 및 산사태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순찰 △지정된 취약지역 442곳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실시 △위험지역에 설치된 간이구조장비(구명환, 구명로프) 일제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실시 △소방관서 출동태세 시시도 응원체계 점검 등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해빙기 붕괴사고 및 얼음관련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정교한 재난대응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도 주민밀착형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등 정보수집에 나선다. 경찰은 해빙기 급경사로 인한 낙석사고 위험지역, 익사사고 위험 지역 등에 직접 점검에 나선 뒤 위험지역을 지자체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알려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2 17:41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버스’만 안된다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유공자 A씨(75)는 매일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선에 지난해말 프리미엄버스가 추가되면서부터 A씨는 버스 시간표를 보고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다. 프리미엄버스는 다른 차보다 요금이 비싸고, 유공자 할인 혜택에서 제외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차(프리미엄고속버스)는 비싸서 못 타고, 다른 차 타려고 하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해요. 돈 한 푼이 아쉬우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의 특성상 광주광역시를 자주 찾는다는 A씨는 이전에는 일반버스가 많아 5000원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었는데 우등버스를 들여오고 일반버스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그래도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별안간 이 노선에 프리미엄버스를 들여오면서 불편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주-광주 노선이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돼 장거리가 아닌 데도 무리하게 프리미엄버스를 추가해 오히려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광주-전주 노선 프리미엄 버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운행을 시작했다. 전주-광주 노선은 현재 일평균 4대의 프리미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1만3400원이다. 일반버스가 7000원, 우등버스가 1만300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6400원 차이나는 금액이다. 해당 시간의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다음 차(일반우등)를 탈 수 있다. 보훈처는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시설을 무임 혹은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항여객선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시설 운영 기관에 국고보조금 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를 포함한 열차는 6회 무임 후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선항공기의 경우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급수 대해 50%를, 비상이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해서는 30%를 할인해준다. 농어촌시외버스의 경우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7급 대상자에게는 농어촌버스 무료와 시외버스 70% 할인 혜택을, △상이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8~14급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같은 유공 급수에 따른 구분으로 내항 여객선은 무임과 50% 할인 혜택을, 고속버스는 50%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리미엄고속버스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근거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할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애초에는 일반 고속버스만 할인이 됐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우등고속까지 혜택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프리미엄고속버스는 노선을 신설한 지 얼마 안 됐고,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보훈처에서 버스 이용 혜택을 늘리기 위한 요청을 해왔고 이를 통해 버스조합 측과 협의, 일반고속버스에서 우등고속버스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는 것.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행차량수를 대폭 감축해야 했다면서 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도 우등일반버스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분들이 할인 적용을 받아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올 1월 기준 독립유공자 1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3명, 상이국가유공자 4515명 등 모두 4569명이 대중교통 할인 혜택 대상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2 17:14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무주·임실군 소방서 개청 사업 빈틈없는 추진을”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2023년까지 무주군임실군에 소방서를 열기 위해 부지매입 등 청사 건축과 관련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매입을 마치면 올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은 지난 19일 무주군과 임실군을 연이어 방문, 무주소방서와 임실소방서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2023년까지 계획된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김승룡 소방본부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해외이송지원단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심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김 소방본부장은 14개 시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주임실군에 하루 빨리 소방서가 개청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무주군임실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모든 도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군의 소방서 개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는 전북 출신 소방본부장께서 전라북도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니 든든하다며 임실소방서 개청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2만4000여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주소방서 개청을 위해 소방본부와 끈끈하게 협력하고 더 안전한 무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무주군임실군과의 따뜻한 연대로 소방서 개청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 180만 도민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1 18:01

전북지방노동위, 환경미화원·시설관리직 개별교섭 불가 결정

전북도청사 내에서 몸 싸움까지 벌어진 사태를 불러온 민주노총의 복수 교섭권 요구가 불발됐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신청을 기각해서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에 대한 각각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심판을 기각했다. 전북 지노위는 대상자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지 않고,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의 근로환경이 다르지 않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 소속만 따로 개별교섭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24일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3주가량 전북도와 대치하면서 시작했다. 전북도 측이 임금 보전 수당 지급 등과는 달리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도청 공무원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북지노위에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북 지노위가 개별 교섭권은 불가능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북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회의를 통해 재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도가 근무 명령 거부, 피케팅 등을 철거하고,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결과가 나온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1 17:36

“전주대대 이전, 협의통해 계획대로”… 전주 천마지구 개발 속도내나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밑그림 구상에 들어가면서 개발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천마지구 부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 문제 관련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전주대대 이전, 소통바탕 본격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지부진했던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에코시티 2단계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절차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올해 인접 지자체와 지역민,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본격화한다며, 기한 내에 이전 완료하도록 주민설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소음 피해군부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이전 대상지(도도동)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보니 사업이 2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황. 그러나 국방부가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한 실내사격장 개수 조정, 인근 김제익산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박 국장은 실내사격장은 건물 내에 있고 방음환경정화시설까지 갖춰 소음피해가 적다며 주민들께서 소음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셨으나 군부대 특성에 따른 지가 변동 등의 우려도 표해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설명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10개월 넘게 지연돼 해를 넘겼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소통과 보상협의로 이전예정지 변경 없이 주민 합의를 도출, 사업실시계획 인가,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 천마지구 개발계획 밑그림 그린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속도화와 함께 전주 천마지구 개발도 본격화한다. 2015년부터 수년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천마지구는 현 전주대대 부지(약 18만㎡)와 인근 사유지(28만㎡) 등으로 구성된 송천동호성동 일대 47만㎡ 부지다. 시는 올해 해당부지의 도시개발계획안 수립과 절차 이행을 시작하고, 전북개발공사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 추진중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께 천마지구 부지 활용계획의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전주시 전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중점에 둔다. 전체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시간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주)에코시티개발이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나눠 개발한다.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2019년 항공대대 이전을 완료한 옛 항공대대 부지에 진행중인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도 진행이 순조롭다. 올해 기본설계 완료하고 5~6월 착공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앞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등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한 에코시티 1단계 개발은 2014년 착공해 2017년 완료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8 18:42

전북 소방관 ‘학폭 사과 요청’ 글… 커뮤니티로 확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운동선수연예인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학폭 미투 불길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소방본부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하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학폭피해자의 요청으로 대신 업로드한다며 피해자는 1993년도 군산의 모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현재 군산지역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당시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학기초부터 1년 내내 폭력과 욕설을 했다면서 침을 뱉어 슬리퍼로 뺨을 때렸고, 통학버스에서 눈에 물파스를 뿌리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기사에서 가해자가 소방공무원이 된 소식을 접했고, 화목해보이는 가해자의 가족 사진을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글에서 가해자로 보여지는 직원은 현재 근무지가 다르며 학창시절 관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측성 주장일뿐인데 각종 커뮤니티로 이 글이 사진과 함께 무분별하게 옮겨지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더 이상 철 없던 시절 장난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아론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이슈는 다른 피해자들이 청소년기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재경험하게 한다며 대중들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공감해준다. 온라인상에서 학폭 피해 폭로가 잇따르는 것도 피해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이들의 심리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8 18:35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사퇴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라면서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며 이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전주시의회는 이제라도 송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시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송 의원이 시민과 유권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윤리적 논란에 대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8 18:35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 호소 공동담화문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마련한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담화문은 대한적십자사가 정부보조자로서 수행하던 인도주의 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회비 모금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 힘든 만큼 전 국민 회비모금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정신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십자 활동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2.18 18:22

해빙기 다가오는데… 주택가 급경사지 ‘불안’

날이 따뜻해지면 얼어있던 돌들이 굴러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가파른 절벽아래 10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다. 가파른 절벽에는 앙상한 가지만을 내민 크고 작은 나무가 90도 가까이 자라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거대한 돌덩이들이 눈에 보였다. 굴러 떨어질 듯해 보이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급경사지도 마찬가지. 거대한 돌덩이들이 금방이라도 도로를 덮쳐 지나가는 차량 위에 떨어질 것만 같았다. 주민 A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방이라도 돌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며 주택을 덮쳐 생활공간마저 잃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 급경사지의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급경사지는 총 1254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168곳, 임실 166곳, 남원 92곳, 군산과 익산 각각 87곳, 정읍 79곳, 무주 71곳, 진안 68곳, 전주 63곳, 부안 53곳, 고창 46곳 등의 순으로 급경사지가 존재했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도가 1254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CDE등급을 받은 곳은 약 563곳이다. C등급은 470곳, D등급은 88곳, E등급은 5곳이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낙석 붕괴사고 출동건수는 총 177건으로 해빙기인 3월부터 6월에 70건이 발생했다. 도내 14개 기초단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CDE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 51점 이상인 도내 148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특별지정한 상태다. 도는 붕괴위험지구 18곳에 108억원을 투입해 정비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1082억원을 투입, 52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8 17:55

[전주형 코로나19 극복 운동 1년] 자발적 참여 넘어, 제도화된 ‘시즌2 운동’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전주시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상생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해고 없는 도시가 1년을 맞는다. 1년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티는 데 안간힘을 썼다면, 감염사태 장기화에 맞춰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지역경제사회 정책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전주형 상생운동도 성격을 변화해 나가야 할 터다. 전주형 코로나19 극복 상생모델의 지난해 역할과 한계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기업이 직원고용을 유지하는 등 시민들이 지역경제 위기를 연대정신으로 극복하는 전주발(發) 코로나19 위기극복 운동은 시민주도형 상생정신의 대표 모델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난해 2월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전주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주에서만 건물주 518명이 참여해 1794건 상가200억여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이는 전주시가 착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시는 숨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4월에는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해고 없는 도시상생협약은 1502개사가 체결했다. 협약기업은 특례보증 대출 516개사200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70개사2371명4억 3800만원, 고용유지 훈련 394명 등의 지원책을 활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계도 나타났다. 경영위기 누적과 폐업, 대출 이자 감당 등의 어려움으로 동참 또는 지속이 위축되고 있다. 서신동 5층상가 소유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를 20%씩 감면해줬지만, 영업제한으로 인한 개인사업체 경영위기로 결국 연말 원상복귀했다. 이미 상가 내 학원식당 상가 2곳은 지난해 폐업했다며, 정부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추후 정산에 가능해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이 쌓이는 곳들은 시들해졌다고 했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518명 중 상반기(6월말)에만 440명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해고 없는 도시상생기업 경우 현재 성과용역 중이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비대면 관련업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형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이 장기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즌2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시각이 크다. 감염사태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 모델을 구축해야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기존보다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장기운영할 구심점 확보, 안정적인 재원 마련, 수동적으로 현상태를 지키는 예산지원을 넘는 일자리산업전환 전략 발굴이 과제로 떠오른다. 매출연동형 임대료 지원, 예산투자가 유연한 기금 형식 재원, 업종전환 집중육성 등 일방향의 참여 독려가 아닌 쌍방향의 지원정책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예다. 강병구 시 중소기업과장은 지난해 사회적 운동 개념으로 방어, 견디기에 주력했다면, 올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체계전문화를 고심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각 기관, 노동계와 협의해 정부 펀드 유치 등 일자리를 만들며 지키는 장기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7 18:44

전주시, 지속가능 도시 만든다

전주시가 기후변화, 친환경교통수단 확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발굴한다. 시는 17일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은 연구용역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평가지표를 세우고, 개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핵심과제 등을 발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등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등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올해 열리는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차보다 사람인 도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7 18:44

[현장속으로] 다시 찾아온 추위·눈길에 도민들 ‘꽁꽁’

날이 온화해지면서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인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7일, 전주시 서노송동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모자와 우산으로 눈발을 가르며 출근길 걸음을 재촉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출근했다며 최근 날이 풀렸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져 겨울 패딩을 다시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시내 도로상황도 마찬가지. 이날 오전 8시부터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쌓이면서 출근길 교통 안전을 위협했다. 금세 도로에 눈이 쌓여 차선이 일부 가려졌고, 출근 대열에 합류한 차량들은 앞 차를 등대 삼아 움직였다. 비상등을 켜고 도로 바깥쪽에서 서서히 주행하는 차량도 여럿 보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에서 교통사고 117건이 신고됐다. 이날 오전 1시 31분께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 부근의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택배를 실은 화물차량이 제설차를 들이받아 화물차운전자 1명이 숨졌다. 오전 2시 17분께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인근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추돌하면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10.7도, 장수 영하 9.6도, 무주 영하 9.3도, 완주 영하 7.6도, 김제 영하 6.5도, 전주 영하 6.8도로 나타났다. 무주, 진안, 장수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추위를 더욱 실감케했다. 적설량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순창 18.6cm, 정읍 14.4cm, 김제 8.6cm, 군산산단 7.1cm, 전주 1.4cm를 기록했다. 전북도 긴급구조통제단은 이날 한때 순창에 대설경보가, 전주군산익산정읍임실김제군산부안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47명 보강해 운영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8일 절정을 이룬 후 19일 낮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차차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우니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더불어 수도관계량기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7 18:33

투신소동까지 벌어졌던 새뜰유치원 공사문제, 결국 업체 교체

속보=전북도교육청이 각종 문제로 개원이 지연된 전주 새뜰유치원 공사업체를 교체했다. 기존 업체는 재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재하청업체 대표가 지난해 말 투신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공기가 길어지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은 17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새뜰유치원 공사업체(원청)와 그동안 진행된 공사대금만 정산하고 계약해지를 했다며 후순위 업체가 나머지 유치원 공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중동 308번지에 108억원의 예산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 3월 2일 개원할 예정이었던 새뜰유치원은 현재 공사 진행율이 47%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후순위 업체와 남은 공사계약을 할 경우 올해 9월이면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식 개원 예정 시기인 9월까지는 원생 수를 줄이고 신입원생들의 경우 인근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해 임시 교육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기존 업체의 재하청업체 대표는 도교육청 옥상에 올라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투신소동도 벌였으며, 현재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업체는 공사중 11억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담당했는데, 인건비 등 4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업체에 9차례에 걸쳐 공사독촉과 대금 지급 등을 요청했는데, 업체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예정이라며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학부모들과 원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철저한 공사 감독을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2.17 18:00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실시… 5월 24일까지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17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올해 대상자 978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아야 한다. 2002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 해당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 일자와 장소는 대상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된다. 또한, 문신굴절이상(근시원시)체질량지수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에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 전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