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오는 2월 19일까지 도청 1층 민원실에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태풍과 장마로 농수산물 작황이 부진과 더불어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신선식품, 과일, 생품품 등 물가 오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 증가까지 더해져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과 최강 한파에 AI까지 악재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며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 비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 또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31 18:02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 ‘골목상권 선결제’ 결의문 채택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원 2927명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나선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 정기총회를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참여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동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의장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선결제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지역 동네 상점을 방문해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이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는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캠페인이 추진된다.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차갑게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1.31 17:58

코로나19 1년… 송하진 전북지사 “도민, 의료진 위기극복 일등공신”

지난해 1월 31일자로 전북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로 정확히 1년을 맞은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민과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의료진의 헌신과 도민의 동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라며 도민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해 준 도민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 전북도의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공무원, 도민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전대미문의 위기를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심각하고 많은 도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 사각지대를 보살피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원가 보전 정책, 농축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아픔을 덜어드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만이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 만큼 올해 전북도정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생회복,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국내 백신 공급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설 연휴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 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1일 뒤인 31일 도내 첫 확진자(국내 8번)가 발생했으며, 31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41명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31 17:50

전북도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확대

전북도가 도내 주력산업 종사 청년을 응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마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참여 청년의 95.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타 기업 취업, 이직 준비, 육아 등으로 지원 중단자(44명)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이 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공공사업과 비교해도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북도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의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했고, 소득수준도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하고 지급 대상은 두 배로 늘려, 1000명에게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2003년생~1981년생)으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2일부터 21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1.31 17:50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 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가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관검사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경찰관 이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중 20%를 김모 검사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김 검사는 최씨의 수감 이 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인물이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3일에는 국가와 경찰관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진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1.01.30 11:46

[고립된 슬럼가, 노후 영구임대단지] (상) 실태 - 슬럼가 전락… “현대판 고려장”

여기가 바로 노인과 정신질환자들을 몰아넣은 현대판 고려장 아닙니까. 지난 27일 찾은 전주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1990년대에 멈춰 있었다. 30년 된 15층규모 복도식 아파트에는 한줄에 8~12평짜리 주거공간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아파트 앞에는자동차대신 전동휠체어, 보조용 유모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기구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대부분인 탓이다. 현관과 엘리베이터는 3~4년전 리모델링 한 게 무색할 정도로 팬 자국들이 선명했다. 손이 굳어 운전이 쉽지 않은 입주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자국들이었다.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70대 노인과 기자 2명, 관계자 2명이 탑승하자 엘리베이터 내부가 가득찼다. 1명은 결국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다. A동 12층에 거주하는 서모(63)씨의 현관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현관 앞 그물망에 싸인 조개더미에서는 썩은 물이 나와 까만 물자국을 냈다. 쓰레기와 옷은 뒤엉켜 있었다. 군데군데 손봐야 할 곳들이 방치되면서 집도, 주인도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낯선 방문에 짖어대는 반려견만이 적막을 깼다. 한때는 평화동 방범대장도 맡았던 어르신이었다. 임대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부터 30년간 지내온 터줏대감인데, 병명이 뚜렷하지 않은 정신질환으로 서너 차례 입원생활을 하고 온 뒤로는 반려견과 칩거생활을 하고 있다. B동 2층의 김모(72) 할머니는 심각한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었다. 방안쪽부터 화장실, 현관까지 물건이 가득 찼다. 쌀, 샴푸, 손소독제.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받은 보급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채 쌓여 있었다. 2년 전 자원봉사자들이 대청소를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김씨가 다시 쓰레기로 가득 채웠다. 취약계층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평화동 영구임대주택단지가 30년간 주거 평면과 시설, 환경변화 없이 그대로 노후되면서 일대 동네까지 낙후지역으로 낙인찍는 슬럼가로 변했다. 1650세대 중 지난해 빈집이 160세대 이상 늘면서 예외적으로 일반인 전세도 모집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평면과 면적 규모는 주거공간으로써 인기가 높지 않다. 평화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일지라도 어떻게든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인생의 막장, 종착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시설이 노후돼 대부분 입주를 꺼려하다보니 정말 오갈 곳 없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아파트에 방치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 통합돌봄과는 28일 뒤늦게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돕는 케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8 18:50

진안소방서, 다음 달 문연다

진안소방서가 다음 달 초 개청한다. 기존의 무진장소방서에서 분리, 63억여 원을 들여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일원에 터를 잡고 3과 2센터 4지역대 1구조대를 운영하게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 △소방안전기반 확충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도민에게 신뢰받는 119구조구급서비스 △현장 중심의 119 재난 상황관리를 세웠다. 진안소방서 개청과 더불어 소방서가 없는 무주군과 임실군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신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소방수요 확대에 따른 119안전센터 3개소(조촌검산구이)를 확충하고 소방인력에 대한 충원과 기능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업무의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소방조직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생전통시장CPR 전문 의용소방대도 발대한다. 긴급구조체계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도내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다목적 화생방제독차가 군산소방서 산북센터에 내달중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2021년에도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8 18:09

“무공해차 30만대 보급”… 한정애 환경부장관 첫 현장 방문지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택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전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충전소를 방문했다. 이날 한 장관과 함께 안호영 국회의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도 참석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기수소 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수소 상용차 공장이다. 완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차(승용상용)의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핵심인 수소차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21년 무공해차 30만대 달성을 위해 차량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공해차(이륜차 포함)는 총 17만9000여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13만6185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차 12만1000대(승용 7만5000대, 버스 1000대, 화물 2만5000대, 이륜 2만대), 수소차 1만5185대(승용 1만5000대, 버스 180대, 화물 5대) 등이다. 올해 계획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무공해차(이륜차 포함) 30만대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 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무공해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사업 혁신 원년이 되도록 수요 제고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전북을 택한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장과 가시적 성과를 강조한 그는 취임 초 언급한 탄소중립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취임 첫 현장방문에 대해 많은 분이 여쭤봤는데 (나는) 무공해차 생산의 중심지이자 핵심인 이곳만을 생각했다고 방문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의 추후 행보도 관심이다. 지난 20일 청문회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와 암 발병마을인 잠정마을도 직접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북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첫 현장방문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추후 재방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8 17:39

택배기사들 “무기한 총파업”… 설 앞두고 택배대란 우려

전북 택배기사들이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이 우려된다. 28일 택배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우체국,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택배 등 5개 택배회사 소속 택배근로자들이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른바 공짜노동으로 불려온 분류작업을 택배업체들이 맡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사측이 깼다는 이유다. 택배분류작업은 아르바이트업계에서도 이른바 지옥의 알바라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물량에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받는 금액보다 치료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택배 분류작업까지 도맡아 해왔다. 김별 택배노조 전주지부장은 28년간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돼온 분류작업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적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택배사들은 지난해 스스로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계획을 사회적 합의인 양 밝히고 있지만, 이는 택배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더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는 29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에서는 150~160명의 택배기사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물류가 밀려드는 전주에만 70~80명의 택배기사가 파업에 동참해 배송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파업소식을 접한 전북도민들은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팔복동에 거주하는 송 모 씨(52)는 명절을 맞아 친정에서 과일을 보냈는데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늦어져 과일이 썩을까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택배업계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택배파업에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명확한 대책이 결정된 것이 없어 현재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8 17:39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일부 인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진정내용 일부를 인정하고 재단 측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익산시와 재단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최근 공문으로 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익산지청은 앞서 제기된 의혹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부 인정했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검토 등 후속조치 결과를 2월 7일까지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재단은 현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며, 오는 2월 2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결과 통보를 받고 현재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익산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은 별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대표이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 하나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좋은 관계 상태로만 생각한 나머지 때때로 신중하지 못한 저의 언행이 의도와 달리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져 진정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으로부터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를 통보받은 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임기 동안 재단의 구성원들이 각자 갖추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1.27 18:13

적십자 전북지사, 도내 취약계층에 마스크 111만장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총 111만3000장의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활동을 통해 제이애스(대표 황석진)제이에스테크(대표 이연서) 기증 마스크 50만장과 한국도로공사(대표 김진숙) 기증 마스크 61만3000장을 더해 총 111만3000장을 배포했다. 이중 한국도로공사 기증 마스크 50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연말 행정기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등 방역 취약계층에 먼저 지원됐다. 제이애스제이에스테크와 한국도로공사 기증 마스크 총 61만3000장은 집단감염 취약시설 및 고위험시설인 노인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유행과 혹한기가 겹쳐 고통받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초 온열매트 300매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비상식량 2000세트는 이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홍 지사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적십자는 항상 도민을 위해, 고통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7 17:42

노동자단체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및 운항중단 사태와 관련, 노동자 단체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회생불가를 만드려고 임금체불과 운항중단을 했다며 결국 지난해 4월 23일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 결합 시 경쟁 제한 노선들이 발생하지만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예외조항에 근거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노동조합이 수차례 고용보장 및 순환휴직 방안을 제시하며 운항재개와 기업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인력감축만을 고집하며 임금체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후 재매각을 추진, 10월에 605명을 정리해고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의 회생 및 정상화와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체의 요구를 담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7 17:42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가 오는 2월 10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상의 포장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다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민께서는 적정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설 명절 합동 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 38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1건을 적발하고 추석 명절에는 44건을 검사해 3건을 적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1.27 17:39

코로나19에 전세버스 업계 ‘고사 위기’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세금이라도 아끼려고 번호판까지 반납했는데 더는 못 버틸 지경입니다. 전주의 한 전세버스 기사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치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전세버스 업계는 예고 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 상태다. 코로나19로 전세버스의 밥줄로 여겨지던 각종 꽃단풍 놀이 행사, 단체 등산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세버스의 일거리는 하나둘 사라졌다. 전북도는 지난해 1차례 운수종사자들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대다수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전세버스는 지입차량이기 때문이다. 지입차량은 개인이 차량을 구입한 후 회사에 소속돼 일정한 영업을 한다. 이때 지입차량들은 회사 소유로 명시되는데 지자체는 전세버스업계 지입차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주에서 전세버스를 운영 중인 A씨는 지입차량도 회사에 지입료를 다 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수입원이 전혀 없고, 전북도 지원금은 회사가 다 가져가 더는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세금이라도 아껴보려 번호판은 지자체에 반납한 상태라며 다른 일을 찾아보고자 버스를 팔아보려 했지만 가격은 폭락했고, 내논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세버스 업체 113곳 중 63곳이 휴업 신청을 했다. 전세버스 차량 2000여대 중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도 744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업체 16곳(차량 162대)이 휴업신청을 했고, 완주 14곳(139대), 군산 8곳(89대), 익산 6곳(156대), 김제부안 각각 5대(53대, 54대) 순이었다. 지입차량 차주들은 고사위기에 빠진 차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입차량에 지원은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입차량 차주들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원책은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 불법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잘라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7 17:23

전주시, ‘노마스크 설교 논란’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전주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설교 행사를 가져서다. 시는 전 목사에게 방역 수칙 위반(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있었던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2030명의 교회 신도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시간이 넘도록 설교를 했다. 설교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라도 모든 개발을 좌파 정부가 했는가.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전부 우파 정부가 한 것이라며 새만금을 비롯해 섬 다리(놓는 건설)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전주에 온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강원도도 돌아왔는데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는 지역주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설교문제는 명백한 전라북도가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행위라며 전 목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7 17:23

“분양 대행권 달라” 건설사 협박한 투기 세력

경찰이 전주 신도시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투기세력이 건설업체에 분양 대행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주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한 아파트가 지어질 때 2명의 남성이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처음 이들은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세요라는 등의 좋은 이미지로 접근했다. 며칠이 지나자 이들은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잘 홍보 할 테니 분양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 이들은 건설사 측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건설사 측의 분양권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분양 대행권을 주지 않으면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고도 협박을 일삼았다. 해당 건설사 측은 법에 의해서 분양 대행이 이뤄져야한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00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하자가 심하다, 그동안 전주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500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입주민들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서비스를 해야함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등의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국민신문고와 전주시에 올린 글만해도 130건이 넘는다. 해당 건설 측 관계자는 악성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면서 전주시에 방문해 해명한 것만 해도 수십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함께 악덕기업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투기세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성 글은 현재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측 관계자는 이들은 여러 지역에 차명을 통해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도 자랑했다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그동안 여러번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1.26 18:57

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정원 조정해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문학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를 진단했다. 조동용(군산3) 의원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의 4명의 결원 상태에 대하여 도에서 배정해준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며 결원 상태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특성상 활동 시기가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정원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정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직 역시도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평근(전주2) 의원은 한 달 여행하기 신규사업과 관련 도내에 관광 인프라가 많지만 이를 연계해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북이 체험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완수(임실) 의원은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의 판매 매출이 지원 사업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판매를 위탁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을 넘어 다른 지역에 있는 상품보다도 우월한 상품들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1.26 18:33

치유농장·아동학대 전담… 전주시 따뜻한 복지 구축

전주시가 26일 복지환경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복지,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은 △더불어 사는 장애인 친화도시 구현 △전주형 통합돌봄 완성 및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강화 △여성, 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 조성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및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이다. 시는 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치유농장(케어팜)도 운영한다. 답답한 시설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이 농장 체험활동을 진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1개소 확충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및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팔복동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에는 총 167억 원이 투입돼 ICT 생활숲길과 스마트 녹색쉼터, 디지털 숲지도가 구축되고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스마트 그린공유바이크 공급사업 등이 펼쳐진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 탄탄한 복지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6 18:05

전북시민단체, 전주대 교수 성추행 사건 대법 판결 앞두고 탄원

전주대 박교수 성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고인은 전북지역에서 오랜 기간 극단 대표와 축제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지역 예술계에서 쌓은 경력과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접대와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과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관점의 여부라며 피해자들이 3년 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증언하고 탄원하는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미처 공소제기 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0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1심과 비교해 시간장소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4일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1.26 17:57

전주 ‘대한방직터 활용 공론화위’ 마무리… 권고안 수용여부 관심

전주시민이 원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계획권고안 작성에 돌입하면서, 이후 결정권자인 전주시와 토지소유주 ㈜자광의 계획 수용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시민 의견수렴의 마지막 과정인 숙의토론회를 지난 23일 완료했으며, 이를 정리한 최종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권고안을 다음달 안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은 시민의견이 종합된 하나의 계획안이 제출돼 수용불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3개의 시나리오가 모두 권고안에 담기고 각 시나리오별 시민들의 선호도장단점과 보완점 등을 분석하는 형태로 권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3가지 시나리오는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금융, IT, 주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복합쇼핑, 문화, 주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생태공원, 복합체육시설, 주거)이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장은 하나의 권고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시민선호도와 선택 시 보완사항을 담았다. 예를 들면 A시나리오의 경우 주거용지비율을 낮추라거나 B시나리오는 계획이득이나 토지환수를 일정 부분 이상 전주시에 내놓아야 한다는 식이라면서도 최종 내용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세 시나리오 모두 자광이 시에 제출했던 개발안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주시의 후속 판단과 전주시와 토지소유주인 자광간 협의 과정이 중요해졌다. 전주시는 2월말 제출예정인 권고안을 토대로 이르면 3월부터 토지소유주인 ㈜자광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한 협상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고안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어서 전주시가 시민선호도를 고려해 자광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내용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광 입장에서도 어떤 개발방식이든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재논의가 필요하며, 수정 범위에 따라 시와의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한방직터는 자광의 사유지로, 토지소유주가 공론화위와 시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2017년 2천억 원을 들여 해당부지를 매입한 자광은 153층(47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 초고층 3000세대 주거단지, 호텔, 백화점, 복합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주시 한가운데 수년간 방치됐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 필요성은 높았지만, 위치상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활용방식에 대한 이견차 갈등, 시민공론화 과정이 5년째 진행중이다. 개발방식이 정해진 후에도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 시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돼, 시와 자광간 개방방식 합의가 속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재 위원장은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시민께 감사하고, 이번 공론조사 숙의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옛 대한방직부지의 개발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1.2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