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만·불면’ 코로나 우울 “실내 생활리듬 만들어야”

익산지역 방문판매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41여)는 최근 연일 밤잠을 설친다.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일부 고령의 판매업자들이 노마스크나 턱스크로 다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무실 스트레스가 가정까지 이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짜증으로 인한 말다툼이 잦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씨(53여)는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다. 불안을 이기지 못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걱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다. 부안의 이모씨(45남)는 연로한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금지되자 어머니 걱정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서 자살 상담까지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안불만불면 등 이른바 코로나 우울(블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센터를 통한 상담건수는 2만8429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1만7054건에 비해 무려 66.7%가 늘어났다. 특히 자살 관련 상담이 지난해 5466건에서 올해 6951건으로 27.2% 늘어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 슬기롭게 이기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하기, 올바른 지식 갖기, 랜선으로 만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주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받기 등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각자 실내 생활리듬을 만들고 비대면 소통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햇볕을 잘 못 보고, 이로 인해 멜라토닌 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거나 일상생활 리듬이 깨지게 된다면서 스트레칭이나 복식호흡, 간단한 유산소운동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나름의 리듬을 만들어서 생활하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을 안정화시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심리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9일부터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대상단계별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23 17:23

코로나19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중고’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서적 고통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관계단절과 심리불안 등을 호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전북장애인복지관이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코로나19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외출 이동 제한(24%)에 대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심리적 불안 20%, 관계단절 16%, 건강관리 12% 등 순으로 고통을 토로했다. 특히 69.7%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고 말해 심각성을 더한다. 실제 위기 상황을 겪어 봤다고 응답한 이용자 중 40.9%는 어렵게 스스로 해결했다고 응답했지만, 방치 또는 참았다는 이용자도 28.8%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이용자(14명)가 도시락 급식, 밑반찬 서비스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처로 이용자 스스로 해결(7명)하거나 굶는다(2명)는 응답도 나왔다. 이처럼 코로나 여파로 장애인의 삶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과 이들의 건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 발생 시 명확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22 18:21

“목숨 걸고 나선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이 노동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플랜트 노동자를 가두지 마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지역민 우선고용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자 사업주 측이 용역을 불러 태풍이 올라온 날 고공농성장을 침탈하고 최소한의 물품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막아 충돌이 일어났는데 현장의 경찰은 고공농성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노조원을 체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북민중행동은 노동자들이 비바람이 부는 날 철구조물 위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있을 때 경찰은 무엇을 했느가라고 따져 묻고 목숨까지 내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 철회 등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악질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군산경찰서가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건조물 침입,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공농성을 벌인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21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상관없이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9.22 18:21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으로 수산업 복원시켜야”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으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전북 수산업 부흥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는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과 대규모 수산양식단지 조성, 수산발전 공익기금 조성 등을 촉구했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북지역 어업생산금액은 2,899억원으로 전국 7조4,777억원의 3.8%에 불과하다. 새만금 사업 전인 1990년 전국의 7.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수산양식 현황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북지역 어류양식 생산량은 463톤으로 전국 8만512톤의 0.58%에 불과하다. 전남과는 50배, 충남과는 8배가량 차이가 난다. 반면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한 푼도 적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4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가 통과시킨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에 공익재단 기금 적립이 포함돼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적립된 기금은 없다. 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는 전북의 갯벌과 연안은 물고기와 패류의 산란처이자 생육지였는데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된 이후에는 무덤이 됐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던 배들은 항구 한쪽에서 녹슬고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이제라도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도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에는 꼭 새만금을 다시 바다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22 18:21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행안부 발목에 뒤늦게 추진

지난해 전국 3곳이 선정된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이 전국에서 가장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7월 투자심사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국토부는 내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1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완주는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7월 신청했지만 재검토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완주는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계획계획을 구체화해서 전북도에 제출했고, 이 서류를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접수받아 심의한 결과 각종 보완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홍보관 시설 재검토, 사업추진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3가지 보완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완해 최근 재신청을 통해 2개월여 만에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첫 번째 제출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시간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통과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지난 7월 지적된 홍보관 설치는 최소화 할 것, 인근 주민 민원 해소 노력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등이 담겨 있다. 지난 7월 보완사항은 유사한 형태로 9월에도 지적이 됐는데, 7월에는 재검토가 결정됐고 9월에는 조건부로 통과된 차이를 보인다. 결국 7월에 조건부 통과됐다면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완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재검토를 결정해 사업기간만 늦어지게 됐다. 이처럼 전주-완주의 수소도시 조성이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난해 말 전주-완주와 함께 선정된 경기 안산은 1차 심사에서 통과돼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사업비를 줄여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로 수소교통 복합기지 1곳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자칫 사업추진이 더디게 된 전주-완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신청해 선정된 내용을 구체화해서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두 부처간 의견이 달랐던 것 같다며 조금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됐지만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을 줄이며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의 보완을 잘못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는 지난해 말 미래먹거리산업이자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 대체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을 이끌어가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다.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선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원을 포함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주거와 교통분야 △인프라 관리 △신기술 개발 △지역산업 연계 수소활용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9.22 18:21

“장점마을, 국가재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 실시하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관경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장점마을 감사보고서와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과 재활용 금지 늑장 처분 등이 확인됐다. 익산시의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줬고 일부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점마을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연초박을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 연초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올해 1월 개정했는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올해 9월부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이나 늑장 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며 수십여명이 집단 암으로 죽어나간 장점마을 사태는 직무유기에 기인한 대형 관재이자 참사라고 강조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늑장 행정으로 하나 뿐인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빼앗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22 18:03

원상회복 쉽지 않은 분양권 불법전매 “강력한 제재 필요”

전주지역 분양권 불법전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불법전매된 분양권의 회수나 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불법이 드러나도 민사상 매수인 지위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돼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결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불특정다수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요원해진다. 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형사처벌행정벌 외에 매도매수인 분양권 취득 지위 박탈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양권 전매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파는 행위다. 통상 웃돈(프리미엄)이 붙는다. 문제는 불법전매가 적발되도 매수인이 민사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상 국토교통부나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들의 집단적 소송 부담을 안고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취소를 해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티면 그 기간 동안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거래는 당사자간에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강행(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임의(단속)규정으로 해석한 결과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6년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고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매수인이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산 경우 불법전매임을 알고 샀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계약을 무효로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은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이든 민간기업이든 소송의 부담을 안고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강력 대응도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2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분양권 매도인(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만 포함됐을 뿐 매수인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함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매수인이 불법전매임을 알고 매수한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21 18:43

대마 흡입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검사 결과 ‘양성’

속보=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3명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 운용역 4명 중 3명에게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의 한 직원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용역 4명은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1명에게선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앞서 이들 4명 중 1명이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흡입 횟수와 흡입 날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뒤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 모두를 해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21 18:19

전주완산경찰서·보건소, 자가격리자 불시 합동점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원석)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전 예방을 위해 전주시보건소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타 지역 확진자가 전주시 등 도내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자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합동점검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완산구 관내 자가격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8개반 24명(경찰 16명 및 보건소 직원 8명)이 투입된다. 합동점검반은 21일 자가격리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합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21 18:11

장점마을 비극 발단 발암물질 ‘연초박’, 논란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불러온 발암물질 연초박(담뱃잎찌꺼기)이 발암위험성이 알려져 논란이 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버젓이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환경부와 KT&G가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료업체 등에 원료로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지난해 전국에 유통한 전체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52톤에 달했다. KT&G는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이 규명되자 뒤늦게 올해부터 전국에 적치된 물량 1220.25톤 전체를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는 있는데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데 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연초박 비료공장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연초박 공정과정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고도, 지난해 11월에서야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유통금지는 조치는 없었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다. 비료 원료 허가와 등록을 관할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달 6일이 돼서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사용 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그 사이에도 연초박은 계속해서 비료 원료로 유통돼왔다는 게 장 의원과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연초박이 집단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농진청 등 관련 기관이 지나치게 늦은 조치를 취한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라면서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재철 장점마을 대책위원장은 책임 소재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9.20 17:43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마약 투약·매매 혐의로 조사 중…기강해이 지적

수백조원의 국민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자들을 해임처분하고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업무는 납입된 국민연금으로 건물, 도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지난 2월에서 6월 사이 전주에 있는 C씨의 집에서 함께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흡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명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음성이 나왔고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C씨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소중한 노후 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기금 투자처를 찾는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뒤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 모두를 해임하고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더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단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사안을 포함해 또 다른 부조리의 싹이 우리 공단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단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겠다. 또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벌내용이 확정되면 숨기지 않고 공개하여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20 17:04

반복되는 소방관 괴롭힘, 시민 유도책 절실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순직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A씨(50)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17일 모욕죄 및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은 A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갔고 A씨는 갑자기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냐며 욕설을 했다. 이후 그는 옷을 모두 벗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해 순직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날이었다. 이런 소방관 폭행과 괴롭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모두 25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방관 폭행이 근절될 수 없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로만 이어질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출동한 소방대원을 존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7 17:56

‘선배는 하늘’ 조폭, 여전히 활개

A씨(28남)와 B씨(28남)는 익산지역 C파 폭력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각각 2019년 8월과 9월에 가입했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폭행, 형법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씨(28남)는 전주지역 E파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다. 다수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구속돼 E파 조직이 약화되자 그 세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2018년 6월과 12월에 주위 다른 이들의 조직 가입을 강요권유하고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폭력조직은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여기며,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는 식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활동무대를 배회하며 위력을 과시한다. 문제는 조직간 세력 다툼이 벌어지거나 유흥주점 내 시비 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북경찰 역시 특별단속기간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은 86건에 이른다. 전주 58건, 군산 13건, 익산 15건 등이다. 구속 39명을 포함해 193명이 검거됐다. 올해 초 군산지역에서는 강제 가입 후 탈퇴 의사를 밝힌 고교졸업생 3명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1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단속처벌 강화, 탈퇴 조직원 보호 프로그램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히 조폭 가담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등 제도권에서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폭 특별단속 기간 운영, 시기별테마별 단속 등 관련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7 17:56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 상용차산업 생존 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상용차산업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부 2교대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도부터 전주공장 물량이 감소했고 현재는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물량감소로 인원 구조조정을 시행했고 올해도 회사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은 지난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하고 수출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제조업으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북도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상용차산업 생존 대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7 17:42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현장 온도 차

정부가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법 취지 퇴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10만원 이내였다. 정부의 결정에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를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취지 퇴색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선물 가액 조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을 올려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주 한 남부시장 상인 A씨(64)는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그다지 효과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선물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이득을 보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완화 조치와 더불어 시장에서도 선물 구매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이에 대한 민생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진행된 것이다며 비록 이번에 한해서 진행된 내용이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2만 2645건의 청탁금지법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06건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6 18:12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격포·위도 해역 어획량 급감

격포위도 일대 바다가 뻘로 뒤덮여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자망을 던져놔도 뻘이 엉겨 그물이 가라앉고 물고기 없이 진흙만 가득 나옵니다. 한창 꽃게철, 전어철인데 어민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16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 앞바다. 꽃게철을 맞아 어획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면서 하소연이 흘러나왔다. 미리 쳐 놓은 자망(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 대신 진흙이 엉긴 채로 악취가 진동했다. 헛수고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은 계속됐다. 이리저리 튀는 진흙으로 배안은 금세 진흙탕이 됐다. 이따금씩 올라오는 꽃게는 위안을 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60m짜리 그물 하나에 예년 같으면 30~40kg의 꽃게가 잡혔을 테지만, 이날은 5kg이 채 되지 않았다. 일대 10여km 반경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물에서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빈손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선장은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자망까지 이 지경이면 어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김현채 격포 어촌계장은 이 지역 63년 토박이인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패류는 아예 흔적 자체가 없고 물고기들은 보는 것처럼 5분의 1 미만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주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은 충남 태안반도나 목포 일대는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만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지난해 말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다 환경이 너무 변했고 어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군산에서 격포까지 방조제를 따라 오면서 봤는데 공사 현장 인근인 가력배수갑문 쪽 배들만 어획작업 대신 그물 진흙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어느 누구 하나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 이후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준설매립 공사시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6 18:12

시민사회단체 “잼버리 부지 사업 현행법 위반했다” 검찰 고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새만금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주지검을 찾아 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환경영향평가법,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농지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실상 관광레저용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8.8㎢의 대규모 매립과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농지조성 사업이 아니고 명백히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지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3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나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6일 편법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결정하고,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통해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기존 관광레저부지 일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잼버리 행사 후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결정시까지 농업용지로 본다는 결정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16 17:43

전농전북도연맹 등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 등은 16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들은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이 21.7%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며 OECD 선진국 평균이 10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상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유행병과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식량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북 농민들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식량 주권 실현을 목표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형 공공농업을 실현 할 수 있는 농민기본법을 제정(농업농천식품산업기본법 전면개정)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6 17:31

개인정보 유출 우려 출입자명부, 고양시 ‘안심콜’ 주목

코로나19 출입명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도입한 안심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 방문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나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고양시의 안심콜 시스템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는 원당일산능곡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대규모점포와 고위험시설 등 102개소에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 장단점, 행정 전화번호 수요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5 18:40

“문은 열었지만 영업하지 말라는 것” PC방 업주들 ‘불만’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영업이 허용됐지만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내놓은 영업 조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 조건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조건에 PC방 업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PC방 업주는 코로나19로 손님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1시간에 1000원을 받아 전기세, 게임비 등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300원에 불과해 음식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업주는 코로나19 이후 자리 띄어 앉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가뜩이나 영업손실이 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가려 받기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PC방 운영조건 해제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PC방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C방 운영 조건에 대해 재고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5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