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보름 앞으로’… 단속 기준은 ‘고심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나 방법 등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어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에 따라 실내에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도내 자치단체들은 단속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단속 대상과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먼저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시민 참여 유도라는 것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며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인 만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9 19:58

전북도,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 추가 고발·장애인 학대 예방대책 발표

무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종사자 7명과 퇴직자 1명 등 총 8명이 고발됐다. 전북도는 28일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월 9일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 7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7일 시설 내 학대 의심자 4명에 대해 1차 고발을 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내 CCTV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 27일 3명을 재고발하고 4명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이용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번 경찰 고발 외에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군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단행하고 피해장애인 및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근절 등 예방대책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를 통한 2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엄중한 제재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하은의 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8 19:24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역 특별점검

정부가 전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지역 43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4개 지역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정읍과 군산 지역은 전국 보행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읍 시기동(푸른약국입구 부근)의 경우 지난해 11건의 보행 노인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군산시 대명동(군산역앞사거리 부근)에서는 11건의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전주시 팔달로273 부근에서는 7건의 보행 노인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익산 남중동 라인축산 부근에서는 8건의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익산시 갈산동 중앙사거리 부근에서는 4건의 보행 노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행안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진단,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여 현장별 맞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8 19:24

"늦어도 괜찮아요"… 시민들, 택배 노동자 응원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SNS를 통해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새벽 배송 또는 당일 배송 서비스 신청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트위터 한 이용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택배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당분간 택배 주문을 자제하는 것도 택배 노동자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현재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을 나가기 위해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가 된다. 특히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수당이 없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건당 700원 안팎의 배송 수수료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9월 익산과 군산 등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 분리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택배업체들은 노동환경 개선 대책으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을 진행했지만, 택배노조 측에서는 임시적인 인력 투입만으로는 노동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다며 배송 수수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 김 모 씨(26)는 최근 언론을 통해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8 19:24

익산문화관광재단 직장 내 갑질 파문

익산문화관광재단 로고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리자 A씨의 모욕적 언행과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사실 여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가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직원 B씨는 지난 9월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리자의 모욕적 언행과 갑질, 성추행 등을 신고합니다란 제목의 민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갑질적 언사, 직원들의 인격을 멸시하는 차별적 행위로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바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는 게 골자다. 직원 B씨를 비롯한 복수의 직원들은 관리자 A씨가 카카오톡 직원 단체채팅창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일부 직원의 개인 계정을 이용해 팀장에게 당신이 선물한 마음의 상처는 저 눈처럼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개인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개인 계정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점 등은 관리자로서 인격적인 자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빨간 색이 살짝 묻어있는 담배꽁초를 들고 와 여성직원이 버린 것 아니냐고 묻거나 재단 인근에서 담배꽁초가 자주 나오는데 누가 버린 거냐고 호통을 치거나 이 자식들 어딨어 등 흡연하는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남은 음식을 다 먹어치우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고, 사무실에서 남자직원의 귓불이나 목덜미 등을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N번방 회원, 노숙자 친구라고 하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수의 직원들은 해당 관리자와의 갈등과 문제를 대화로 봉합하려 시도했고 장시간에 걸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나 대화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개선된 점이 없이 직원들간 이간질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일부 직원은 정신과치료를 받거나 퇴직을 선택했고,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신문고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자 A씨는 단체채팅창을 보여 달라거나 직원 계정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귓불을 만진 것 등은 친근감을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절대 없다면서 직원들과 대화 이후 사과했고 조심하겠다고 다짐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흡연하는 직원들에 대한 말은 개개인별로 달리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N번방 언급을 한 것은 워낙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농담식으로 한 것이고 노숙자 발언은 해당 직원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재단 직원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을 통해 지난 22일과 28일에 각각 진행됐다. /송승욱김선찬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10.28 19:09

[‘집콕시대’ 밤낮없는 층간소음과의 전쟁] (하)대안 - 이웃 배려하는 실내생활 습관이 먼저

계속 되는 층간소음 갈등은 극단적인 사례를 낳기도 한다. 올해 초 군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위층과 아래층 집의 인터폰 등을 부수는 등 수차례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군산대 산학융합공과대학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의 신대욱 조교수는 건축자재와 재료가 발달되면서 층간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의 두께가 점차 얇아졌고, 이후 지어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게 됐다면서 목소리와 같이 공기중으로 전해지는 경량 충격음은 건축자재를 통해 막을 수 있지만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량 충격음은 주로 발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에서 발생해 구조철을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구조체의 무게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 속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수칙으로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푹신한 슬리퍼 신기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청소기 등 큰 소리 나는 가전제품 사용 자제하기 등을 안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보복소음이나 언쟁을 자제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이웃간 갈등을 줄여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8 18:47

1심 뒤집은 항소심… “국민 정서 반하는 판결 언제까지” 거센 비판

도내 대학교수들이 제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기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은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그 배경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박교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파헤쳐졌다고 작게 읊조리며 변호인 등의 부축을 받고 법원을 나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72곳으로 이뤄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1심에서 무죄도 아니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들을 소환해 피고인 앞에서 고통스러운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가해자가 가진 권력에 감히 목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끊임없이 2차 피해를 당했는데, 오늘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아직 피해를 말하지도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앞날을 깜깜하게 만든 것이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을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박교수의 보석 심문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피해자증인에 대해 일체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고, 박교수는 석방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사회문제가 된 갑질과 미투운동 이슈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철저히 부정하는 잇단 법원 판결을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8 18:47

한국전쟁 전주 민간인 희생자 유해·유품 추가 발굴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다. 시는 28일 황방산 발굴조사 현장에서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조사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사 결과, 황방산 매장 추정지 1~3열 중 3열에서 다리뼈와 팔뼈 등 비교적 형체가 남아있는 희생자 유해가 확인됐고,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허리벨트와 단추 등의 유품도 나왔다. 허리벨트는 희생자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이거나 혹은 보도연맹과 관련된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 가두어 놓는 일) 시 착용하는 것이어서 당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12열에서는 알아보기 힘든 두개골편과 치아, 일부 다리뼈와 팔뼈 등이 확인됐다. M1 소총 탄피와 칼빈 소총 탄피 등 당시 군인 또는 경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들도 발견됐다. 이번 유해발굴 조사결과는 지난해 1차 결과와 매납 형태에서 차이가 났다. 지난해 확인된 유해는 산사면에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위를 덮어 흔적을 지운 형태였지만, 이번 유해 매장지는 구덩이를 파고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수 전주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구덩이를 파고 매납한 행위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유해를 수습하고 유해와 유품을 안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8 18:45

지난 4년간 전북지역 몰카 범죄 매년 증가

지난 4년간 전북지역 몰카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민주당서울금천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범죄는 역, 대합실에 이뤄졌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7 20:26

[‘집콕시대’ 밤낮없는 층간소음과의 전쟁] (상)실태 - 코로나19에 소음 민원 2배 ‘껑충’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원인으로 현대인을 괴롭힌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피해를 주고받는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린 층간소음의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근과 등교를 위해 회사와 학교에 가는 대신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으로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운영하는 지역별 민원 접수(콜센터온라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서는 1~9월 기준 지난해 192건에서 올해 39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쪽 세대를 방문하는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현장진단도 지난해 107건에서 1년 사이 193건으로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층간소음 민원(2020년 3월 기준)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전체 5만1290건 중 3만5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2145건),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1806건), TV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1616건), 문 여닫는 소리(998건), 기계 진동(913건), 악기 연주(840건), 운동기구 사용(3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전주 덕진동의 한 빌라에 2년째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이웃간의 갈등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가 A씨에게 새벽에 뛰어다니지 말라는 항의를 수차례 하고 있어서다. 새벽에 뛴 일이 없다는 A씨의 항변은 소용이 없었다. 직장인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옆집에 사는 D씨와 말다툼을 했다. 낮 시간 C씨가 큰소리로 통화해 D씨의 집까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D씨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보복행위를 반복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층간소음 법적기준(직접충격 소음 :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공기전달소음 :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과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을 직접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스피커 등을 통해 보복용으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항의할 수 있고 천장 두드리기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진 갈등의 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면서 자체 해결과 센터를 통한 상담과 중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7 20:16

전북 시민사회단체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정의로운 판결을”

동료교수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주대학교의 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27일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피고인은 2014년 동료교수를 차안에서 강제 추행한 것과 2015년 공연 리허설 도중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고, 보석허가를 받아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8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미투와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디딤터를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지원(심리,의료,법률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7 20:15

육군 35사단 다음달 2일부터 6·25전사자 유해발굴

순창군 쌍치면 347고지 일대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진행된다. 육군 35사단은 27일 임실군 소재 예하부대에서 유해발굴 개토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유해발굴 담당자, 임실대대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35사단은 약 4주간에 걸쳐 장병 100여 명 투입을 통해 순창군 쌍치면 무명 347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장소는 625전쟁 당시 국군 11사단과 8사단 서남지구 사령부 경찰연대 등이 호남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펼쳤던 곳이다. 발굴되는 유해는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부대에 마련된 임시 봉안소에서의 봉안 영결식을 가진 후 서울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운구될 계획이다. 한편 35사단은 2006년부터 진안 운장산, 임실 회문산, 무주 덕유산, 정읍 내장산, 순창 347고지 일대에서 유해 27구를 발굴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7 19:56

전주시, 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27일 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노송동 기린봉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9억 원 등 총 41억5700만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거점공간 조성, 기반시설 정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뒤 오는 12월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공동체와 주민돌봄 분야도 내실 있게 챙길 수 있는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0.27 18:20

전주 옛 법원부지 슬럼화, 언제까지 방치?

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의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붕괴동네 슬럼화로 주민 고통은 물론 전주시 전반의 구도심 재생활성화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28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옛 법조타운 부지 활용 사업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숙원 사업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가 2021년도 국가예산 심사에 올리는 신규 사업(약 30 건520억 원) 중 가장 핵심은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이다. 시는 3년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2년간 부처별 반영액에서 삭감됐고, 3번째 국비확보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요청 예산은 로파크 건립을 위한 예산 총 212억원 중 10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위한 예산 총 453억원 중 15억원이다. 예산이 삭감됐던 데에는 국립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파크가 부산, 대전, 광주에 국립시설로 유치된 상황이어서 추가될 경우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주의 경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한국검찰의 위상을 높인 화강 최대교 선생, 헌신적인 법복을 입은 성직자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등 법조삼현이 존재하는 등 설립 명분이 충분하고 광역권역별로 로파크 설립 수를 한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역시 자치단체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운영이 뒷받침되는 국립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전주 한복 등 전주의 한스타일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국립시설을 전주에 유치하면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기재부 예산안에 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6 20:56

[전북일보에 비친 전북 70년사] ③ 1980년대… 민주항쟁, 격동의 시대

1980년대는 5공화국 출범과 민주항쟁의 시대였다. 1980년 5월 광주에선 대학생들이 계엄 철폐 등 시국성토대회를 갖고 야간횃불시위를 가졌다. 사태가 고조되면서 광주는 새벽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됐다. 같은 시기 전북대, 원광대 등 전북지역 대학들도 시국성토대회를 열고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전라고 출신의 고 이세종 열사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계엄군에 의해 숨을 거뒀다. 오랜 군사 정권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1987년 6월항쟁으로까지 연결됐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인해 반독재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국적인 거리 행진과 대규모 시위가 6월 한달 동안 지속됐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담은 629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집권하면 전주 그냥 두지마라는 망언을 한 이규호 건설부장관이 1987년 지역 여론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도민들의 규탄에 결국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6 20:53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필요”

#1 26일 순창서 음주를 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가로채 도주한 뒤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A(17)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 6월 정읍서 무면허로 차를 훔친 20대가 사고를 내 2명 중상, 2명 경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군산에서는 지인에게 차를 빌린 10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는 총 90건, 사상자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건(사망 2명부상 31명), 2016년 12건(부상 21명), 2017년 21건(사망 1명부상 32명), 2018년 19건(사망 2명부상 32명), 2019년 20건(부상 2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대 운전자 등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10대라는 이유로 감형 또는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궜고, 26일 기준 2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서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거나 10대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무면허 운전 자체와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방조범으로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건을 사전에 예방수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인력 투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범법행위를 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수용할 기관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처럼 기회는 주더라도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전북 농민단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10만원 지급을”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 등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차 나락 투쟁을 펼쳤다. 농민단체들은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도의회 회기 하루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전라북도 주민발의 농민수당 안을 폐기했다며 송하진 도지사가 대화의 장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민들은 나락 32톤가량을 도청 입구에 쌓아 두고 매주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장점마을 사태 책임지고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이하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170여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소송 말고는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며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오늘 28일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배상 관련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모든 방안을 세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2017년까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으며 최근 사망자가 총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직위상실형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항소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성환 전 도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6 20:14

사용연한 초과된 교정시설 호송차량, 도내 5대

전주군산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운용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총 67대에 이르고 있어 환경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주교도소 3대, 군산교도소 2대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운용 관용차량의 구입일자와 주행거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한 차량은 5대이며 사용연한 초과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1만8864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사용연한 초과 차량 중 55.2%가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4~5등급으로 교체 필요성이 커졌다. 김진애 의원은 호송차량 대부분이 대형버스이고 승차인원이 많으며 주변 차량 안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며 또한 전부가 경유차량인만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