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일잔재 청산… 조직·예산·조례 제정 필수”

전북도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가운데, 친일잔재 처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지원,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와 전북대산학협력단은 3일 도청에서 전문가와 시군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북도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이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토대로 조사한 도내 친일 인물은 119명이며, 친일잔재는 김해강 시비 등 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윤상원 책임연구원은 단기과제로 지명 및 도로명 등 무형의 친일잔재 조사, 전북 다크 투어리즘 루트 개발을 건의했고, 중기과제로는 청산 대상 친일잔재 교체철폐 및 단죄비안내문 설치, 친일잔재의 지속적 교육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기과제는 식민지역사공원과 식민지역사교육관을 설립하고 친일과 독립운동을 함께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친일잔재 처리방안의 실행을 위해 시군과 함께 범 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친일잔재 청산과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 공간들을 재조명하는 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지역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친일잔재 청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3 19:56

전북 청년·혁신가 담론장…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 6일 개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혁신가들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담론장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오는 6일과 7일 전주시청 인근 사회혁신전주건물에서 2020 제3회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중심 프로그램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간의 역할 △혁신의 방향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상상해보는 소규모 토크콘서트다. 강연에는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와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 소장, 모춘 모베러웍스 대표, 김슬지 슬지제빵소 대표, 우영승 ㈜빌드 부대표, 김민섭 작가 등이 참여한다. 청년 사회혁신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지난달까지 열린 요즘것들의 탐구생활Ⅱ 성과공유회도 진행된다. 원민 사회혁신전주소장은 새롭게 개관한 사회혁신전주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활동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을 넘어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혁신한마당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3 19:27

전북소방본부, 곡물 건조장 등 화재안전점검

전북소방본부는 4일부터 한 달간 수확한 양곡에 화재피해가 없도록 도내 곡물건조장 등 866곳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도내 곡물건조장 및 도정공장, 양곡창고 등에서 설비 등의 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농민의 1년 농사의 결실을 화재피해로부터 지키고자 실시한다. 이날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2017년부터 2019년까지) 5건의 곡물건조장 화재와 2건의 도정공장 화재가 발생해 총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건조장 화재 5건의 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4건)과 부주의(1건)였으며 도정공장은 기계적요인(1건)과 전기적요인(1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12개 소방서에 화재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도정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농협 등 관련 단체 및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컨설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수확한 농산물이 부주의나 안전점검 소홀로 화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03 19:25

‘자치경찰제 도입’ 놓고 첫 국회 토론회… 경찰·지자체 입장차 재확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등이 첫 국회 토론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실시됐다.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지만, 토론 과정에서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송하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 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서라도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 하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었다며 이번 개정법 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자치경찰의 사무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해 임명하도록 해야하고 또 인사권에서도 시도경찰청의 경무관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자가 인사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경찰의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도지사의 권한에만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며 국민들과 경찰관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시행이다. 진정한 도입을 위해 1년 이상 준비와 1년 이상 시범 시행이 필요 전면 수정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이번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데 왜 제복 입은 시민인 경찰관은 없는지, 과연 자치경찰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민은 일원화, 이원화가 아닌 위급 시 도와주는 경찰관을 원하는데 신고 시 자치나 국가냐 경찰관들이 고민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전북지역 한 경찰관도 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의견도 모이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에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03 18:31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 , ‘일자리창출’ 든든한 버팀목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이 경제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북은 제조업 위기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상용차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산업의 위기를 맞았고 이는 대량 실직자 양산과 고용 급감 현실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전북도는 고용안정사업단을 신설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4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의 총괄사업단인 전라북도 고용안정 사업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기존 중앙의 정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3개 시군(익산-김제-완주)의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포함한 13개 수행기관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선패 사업은 2020년 고용 창출 1396명을 목표로 예산 136억 원이 배정되었고, 내년부터 해마다 2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사업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2549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가운데 1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자리 창출 1401개, 기업지원 189개, 환경지원 68개를 목표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번 고선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5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북도는 익산-김제-완주와 함께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을 조성하기로 협약했으며 2020년 현재 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았고, 단 년도 프로그램 사업 위주 또는 재정적 지원에 치중돼있거나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 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대응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고선패 사업은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용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의 안정적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유휴인력의 이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선패 사업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전북형 일자리 사업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0.11.03 18:16

전주 ‘교보빌딩 사거리~금암광장’ 기린대로 가로정원 조성

전주 기린대로 일부 구간에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상징하는 가로정원이 들어선다.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금암동 교보빌딩 사거리에서 금암광장까지 기린대로 인도 왕복 800m 구간에 가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총 3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화단을 개량하고, 화살나무 등 9종의 나무 753그루와 감둥사초 등 21종의 초화류 4226본을 심을 예정이다. 중앙분리대와 도로 양쪽 화단 식재 패턴을 다르게 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기린대로 가로화단 조성에 이어 도심숲, 쌈지공원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항상 도심녹지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03 18:08

연봉 인상도 제멋대로… ‘전북테크노파크’ 왜 이러나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해 못사는 전북을 잘사는 전북으로 만들어보자며 설립한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제멋대로인 운영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보수 체계 운영 등에 있어서도 전북도의 지도 감독 권한을 무시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전북TP 기관 운영 특별감사 결과(감사 범위 2014년~2020년 6월)에 따르면 전북TP는 부적정한 보수체계 운영과 이사회 운영,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인사 소홀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지도 감독 권한을 무시한 사례와 보수 체계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북TP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과 정원조정 등을 단행하면서 전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 실제 2014년도 출연기관 보수인상 가이드라인을 통보받고도 정규직 임용자의 연봉조정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북도와 협의하지 않고 원장 전결로 처리했다. 더욱이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인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극명히 드러났다. 일관성 없는 인사 지침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침상 승진할 수 없는 전문계약직원을 승진 임용했고, 반면에 승진 제한 사유가 없던 1명은 이 과정에서 승진이 배제되기도 했다. 상벌이나 인사발령사항 미작성 등 부정확한 인사기록을 근거로 내부결제도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사기록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전북도는 연봉 역전 현상이 장기화하고, 그 대상자 또한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도 전북테크노파크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의 불만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조직인력, 보수체계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표준연봉표와 장기근속자 우대포인트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한 전북테크노파크 팀장과 팀원 등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2 20:25

전주 금융타운 인프라·구도심 재생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 흐지부지 안 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 등이 전주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정부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예산 반영이 안 돼 무산될 위기다. 이는 권역별 혁신도시 발전방안 과제에서 전북 몫으로 마련된 기회인만큼,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정주 여건 개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2일 공단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에 693억 원 규모의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 건립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발전방안 10대 협업과제 선정사업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권 선도 공공기관으로 주도해 전북도전주시도내 대학 등과 함께 지역상생 활성화 사업들을 발굴,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심사 결과, 전북권에는 전주 혁신도시 내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지자체에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공간과 복합 환승장여행자 센터 등 정주인프라 구축 △이전 기업 인센티브 부여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지원되기로 했다. 이중 시설부지 확보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대표적 사업은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와 정주인프라 구축 내용이 담긴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다. 그러나 빅데이터 센터만 예산이 반영돼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중이다. 반면,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의 경우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시상업기능 우수한 컨벤션, 전주역과 혁신도시간 직통 교통체계 등이 반영된 해당 시설의 경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 농촌진흥청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세종, 대전, 부산, 서울 KTX역처럼 전주역 인근에도 공공기관 회의컨벤션실 등이 있고 환승교통편이 좋아지면 행사 유치나 외부인사직원들의 활동 편리성이 높아지는 등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게다가 전주시가 유사하게 추진하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의 예산 규모가 88억 원에 불과해, 금융중심지 등에 걸맞은 시설 규모를 갖추기엔 한계가 있다. 스마트비즈니스 복합센터 예산이 함께 투입되면 혁신도시와 도심전주역간 직행 교통체계나 금융인들의 활동여건 조성, 양질의 관련 기업상업시설 유치 등까지 확대해 설계할 수 있다. 전주역 일대 금융타운 인프라 구축과 구도심 재생을 동시에 이룰 기회인 만큼 공단과 시가 긴밀하게 소통해 중앙부처정치권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발전, 혁신도시 자체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2 19:51

[전북일보에 비친 전북 70년사] ④ 1990년대… 통곡이 덮친 위도 앞 바다… IMF가 덮친 전북 일자리

1990년대는 군사쿠데타로 사라졌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시기다. 1991년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그해 치러진 시군 기초의회 선거에서 전북에서만 753명의 기초의원 후보가 등록됐다. 정원 280석에 지원한 후보 인원으로, 평균 2.64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부안 위도면 앞 해상은 한순간에 통곡의 바다가 됐다. 이날 오전 승객 340여 명을 태우고 위도에서 격포항으로 향하던 군산 서해훼리사 소속 여객선이 침몰한 것이다. 290여 명이 단체로 희생되고 70명 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대형 사고였다. 1997년 말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는 물론 도내에서도 거성쌍방울전풍백화점서호건설 등이 연쇄적으로 부도 처리됐다. 전북일보 1988년 2월 13일자 경제면에는 도내 실업자 수가 1997년 3/4분기 1만 9000명으로 실업률이 2.2%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2만 2000명으로 크게 늘어나 2.7%의 실업률을 나타내 전국 2위의 내용이 담겨 당시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새 미래를 열 새만금사업이 1991년 착공하며 닻을 올렸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황인성 당시 농림부장관의 제안과 여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 불릴 정도로 국가 최대 현안이었지만, 대립과 갈등의 역사도 지난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2 19:51

면허 없어도?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8년 2건(사망 1명부상 1명), 2019년 7건(사망 1명부상 7명)으로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9월 기준, 4건의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가 발행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전거도로가 명시되지 않은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캠퍼스 내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02 19:49

전북경찰,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다음달 2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차량, 난폭보복 운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칠 계획이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 가운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2755명을 입건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02 19:49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도 길거리 흡연 여전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너나할 것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였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흡연 등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느슨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주택가와 유흥가를 가리지 않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상가주변을 중심으로 길거리 흡연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고 있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아직도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태우는 사람도 봤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와 방역활동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거리 흡연자를 보면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흡연하는 동안에는 입을 통한 호흡이 활발해지면서 바이러스의 침입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있는 실내 흡연실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흡연실의 구조상 환기가 용이하지 못하고 밀폐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흡연은 코로나10의 감염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감염과 감염 후의 위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도 흡연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흡연으로 폐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할 경우 이에 맞서기 위한 저항력이 감소된다는 이유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통해 젊은층이 이용하는 유흥시설에서 흡연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이 또 다른 유행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며 흡연의 결과가 코로나19 감염과 위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실내외 금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02 19:19

잇단 ‘생명 판매’ 게시글… “단속 강화해야”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잇따라 사람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1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하고 무료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전북지방경찰청은 게시자 추적에 나서 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을 판매한다는 행위의 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10월 27일에는 수원에서 300만원에 아이 팔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달 16일에도 제주도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을 빚은바 있다. 발생한 게시글의 진위 여부가 모두 파악된 것이 아니지만 수원에서 발생한 문제의 논란은 여중생이 자신의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올린 것이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20대 미혼모가 출산 뒤 정신적으로 힘들자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관련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은 자칫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허용문화로 인해 발생된 현상으로 보고, 단속 등을 통해 글쓴이의 결핍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글들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조직이 있어 쓰여지는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뭐라도 돈이 되면 팔 수 있다는 허용문화가 그리고 이 문화에 노출돼 자라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몰가치적 판단을 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점차 확산하면 인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의 글 쓴 의도를 파악해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인지 고민하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제적 방지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 및 강구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해 드릴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02 18:51

실종자 신속 수색 도움 주는 소방 인명구조견, 전북엔 ‘0 마리’

실종자 수색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인명구조견이 전북에는 단 한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구조견은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과 청각 등의 장점으로 실종자 수색에 크게 기여하지만 높은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예산확보가 다소 수월해 진 만큼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인명구조견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소방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총 78회의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다. 이 중 인명구조견이 투입된 경우는 모두 18회(100마리)이며 2016년 1회(22마리), 2017년 1회(2마리), 2019년 7회(24마리), 올해 9회(52마리) 등으로 투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인명구조견은 뛰어난 후각과 더불어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악지대 실종자 수색에 있어 더욱 빨리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보름 넘게 실종된 70대를 인명구조견이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에는 인명구조견이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다. 필요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간이 생명인 실종자 수색에서 구조견을 데려오는데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총 28마리의 인명구조견이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안전본부 등 대부분의 8개 소방본부와 특수구조단이 보유하고 있다. 전북과 제주에는 단 한마리도 없다. 인명구조견이 없는 주된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구조견 품종으로 밸지움 마리노이즈와 저먼 세퍼트, 라브라도 리트리버 등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들의 몸값은 적게는 수 백만원까지 한다. 구매를 하더라도 인명구조견으로까지 키우기 까지 교육과 각종 예방주사, 사료비 등을 고려하면 한 마리당 매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 인명구조견을 데려와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인명구조견을 전담하는 사육관리사, 수의사 등의 인프라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그동안 소방이 지방직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도 예산으로는 인명구조견 운영이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산악지대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인명구조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소방이 지방직 신분이어서 예산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 국가직 신분이 된 만큼 보다 예산 확보가 수월, 실종자 수색에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명구조견과 같은 필요한 소방자원, 장비 등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전북소방본부는 현재 장수군에 추진 중인 소방안전타운에 대한 특수구조단 배치 및 인명구조견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01 21:04

김제 철제구조물 제조 공장서 불… 4000만원 재산피해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5분께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한 철제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197.26㎡와 내부에 있던 특수용접기, 도색 기계, 철제완제품 등 다수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공장 지붕에서 불꽃과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01 21:04

전주 구도심, 100억 투입해 ‘명품 보행공간’ 조성

전주 구도심 일대가 사람이 모여 걷기 편한 명품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2022년까지 국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충경로 일원 등 구도심에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다양한 특화거리 등이 모인 구도심 일대를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비빔밥축제, 한지문화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 환경이 좋아져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 지역축제장소, 다양한 특화거리가 집합된 충경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 구간,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까지 구간, 현무 23길 일원 등 총 12개 노선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인도가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우선적으로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걷고 싶은 도시이자 보행권이 확보된 보행문화 천국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01 20:35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홍영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11월~2월)을 맞아 도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감소를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비전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년 전북!으로 최종 목표인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 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 간 5개 전략 23개 중점과제를 진행한다. 이번 대책의 5개 전략은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 △자율안전 관리 기능 강화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조성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 △지역별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으로 선정됐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01 20:32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국 10년간 3조4869억… 징수는 고작 5.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부당이득금 징수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지난달 29일 경찰청금감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무장병원 척결위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서둘러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하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새어나가게 만드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법사위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01 19:21

도내 자치단체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저조’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도내 일부 자치단체 고위직들의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공기관 고위직의 4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평균은 90.5%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고위직 참여율도 평균 89.5%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일부 자치단체 내 고위직들은 전국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평균 참여율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등을 포함한 자치단체 중 교육에 있어 가장 저조한 고위직 참여율을 보인 곳은 정읍과 고창 지역으로 이들의 참여율은 각각 평균 70%와 72%다. 임실 78.25%, 진안 83%, 장수 84%, 익산 86%, 남원 89%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주 100%, 김제무주 98%, 전북도완주 95% 등은 전국평균 높은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가 마련하라고 한 자체 성폭력 예방 지침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필수로 제정해야 하지만, 남원무주임실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4대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전국 평균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고, 자치단체 자체 성폭력 예방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성폭력 예방지침이 없는 경우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안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성폭력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자치단체는 예방교육과 함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9 20:50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촉구 성명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이하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남원 공공의대 조속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의장협의회는 29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57차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수급 정책이다며 정부는 당초 안 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발언은 열악한 지역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고려한 후안무치한 발언이라며 규탄하고, 조남천 병원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0.29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