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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전북도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13일부터 주요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 원주, 천안, 아산, 순천, 창원 등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더해,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단속 부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는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닌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전역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과 매일 개최되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12 20:29

전주 시민 대중교통 편리토록… 마을버스·시내버스 개편 14일부터 ‘시동’

전주 금암동, 만성~혁신도시 등 길이 좁거나 도심과 멀어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구역을 누비는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이 14일부터 운행한다. 전주시는 마을버스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무제한 정기권버스운행 자동 관리시스템 도입 등 잇단 대중교통 정책을 내놓으며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을버스 도입 개념은 그간 시내버스가 도로여건수요상 다니기 힘든 도심속 교통 사각지대 또는 시외곽, 노선이 길어 동선배차시간이 오래걸리는 시내버스 노선 등에 마을버스를 배치해 기존 시내버스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동네에서 살던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바로 마을버스를 타고, 경유지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시가 위탁해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14일부터 전주지역 총 18개 노선에서 달린다. 노선은 △고잔신유강덕동홍개청복용신신기오신마을 등 조촌여의동 노선(8개) △혁신만성동 노선(2개 노선) △산재금하원산정마을 등 우아2금암2인후2동 노선(3개) △삼경사고덕내원당마을 등 동서학동 노선(4개) △추동학전원당리 등 평화2동 노선(1개) 등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들 곁에 있는 거점이 많다. 이용요금은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이다. 카드와 현금 구분 없으며, 시내버스 정기권도 쓸 수 있다. 한 번 타면 시내버스를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우선 그간 시내버스 노선이 없었던 혁신~만성지구에 75번 노선을 새로 만들었다. 4대 버스가 신규 배치돼 신시가지혁신도시 일대의 고교대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됐던 408대 중 70여 대 감행운행은 유지된다.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내버스가 아예 운행하지 않는 결행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출발하는 조발 및 연발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운행하는 노선이탈 등을 추적해 민원을 해소하고 즉각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는 민원이 제기되도 운행 이력을 일일이 점검해 밝혀야 했다. 지난 7월부터는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해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정기권 기간 내 무제한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마을버스와 모심택시, 시스템 개발 등 맞춤형 대중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12일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백순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온의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마을버스 차고지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식, 전기버스 충전 시연에 이어 차고지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마을버스 시승식이 진행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2 20:27

‘도시개발 갈등’ 국토부·LH·전주시, ‘3자 대면’

속보=전주 가련산공원역세권 개발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주시간 갈등이 커지자 국토부가 13일 LH, 전주시와 3자 대면하기로 했다.(11일자 1면2면) 국토부가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부지개발 관련 소송공방이 불거지는 등 마찰이 표면화되자 시에 요청했다. LH는 2018년말부터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에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과다와 녹지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개 사업을 반대했다. 특히 가련산공원은 시가 아파트 건설 대신 생태공원으로 조성키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가련산공원 부지의 개발규제가 풀리자 시는 해당 공원부지 매입에 돌입했다. 이에 LH는 최근 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국토부LH 관계자들은 개발 예정지였던 가련산공원과 전주역세권, 신도심 일대 현장시찰에 나선 뒤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나름의 중재역할을 하며 소통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양 측의 입장이 완강해 원론적인 논의와 입장 확인만 되풀이할 우려도 적지 않다. LH 측은 사업 계획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역세권 단지의 세대수 1000여 호 감소, 입주 시기 지연과 2단계 입주 분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완수해야 할 주거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주시에 초안 수준으로 한 번 전달됐던 사안이어서 협상안건이 될 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무슨 논의가 오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지구 해제와 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3자 면담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해법 모색의 단초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2 20:06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 앓는 전주 한옥마을

코로나19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발길이 줄어들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후 한옥마을 곳곳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배출함과 종량제 봉투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배출함 옆이나 인도, 경기전길을 알리는 안내문 아래 등에서 쓰레기가 담긴 일반 봉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올해 6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한옥마을 내 12개의 쓰레기 배출함(공공형 종량제봉투, 일반 종량제봉투, 재활용, 무단투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봉투는 56개(12.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버려진 봉투 127개(41.4%)에 비해 28.9p%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도민, 관광객 등 이동을 자제하고 방문자가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한옥마을 방문객(내국인외국인)은 393만 9071명으로 조사됐다. 전년(1053만 9700명)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한옥마을 관광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청소 용역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지역 상인들의 문제인지 시민 의식 문제인지 잘잘못을 구분해 단속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는 곳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2 19:52

“11월 한 달간 ‘숲 가꾸기’ 함께 해요”

산불 예방과 산사태 방지 등 산림청의 '숲 가꾸기' 기간인 11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산불을 예방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며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숲 가꾸기 주간이 11월 한달 간 운영된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 기간은 봄철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숲을 경제환경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전체 사업량의 12%인 2만 5000㏊의 숲을 가꿀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 가꾸기 일일 체험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힉이다. 올해는 특히 국유림을 중심으로 주택 위험목 제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해온 숲 가꾸기 패트롤 작업단의 활동 범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 더불어 산불 방지를 위해 8000㏊의 생활권 주변 산림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한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산림 경영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153개 기관에서 4000여명이 참여해 어린나무 가꾸기와 가지치기 등 행사를 준비 중이며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농산촌 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용 땔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땔깜 나누기를 펼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2 19: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대 북한말 일기쓰기 공모전 놓고 “상호 문화 이해” vs “아직 분쟁 중”

전북대 통일교육사업단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북한말 일기쓰기 공모전을 추진한다. 전북대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말을 찾아보고 직접 쓰는 과정을 통해 남한 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북한의 이해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공모전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남북 간 상호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아직 분쟁 중인 상황에서 굳이 북한말을 쓰는 공모를 해야겠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통일교육 차원 환영할만 공모전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난 만큼 서로 다른 삶을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해서 국민사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서로 분단되어 잘 알지 못했던, 우리와는 다른 문화, 생각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겨례하나 측 관계자 역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남북이 통일될 경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그동안 전북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관련 통일 교육 등이 진행된다는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아직 분쟁 중인 상황 반면 북한을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전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네티즌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상황에서 굳이 북한말을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북한말을 써보는 것이 아닌 통일을 위해 남북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공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현재 북한 대응에 국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또 미국 등이 경제적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공모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인 분단국가인 만큼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각종 논란이 일자 전북대 측은 상호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에 진행한 사업이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 사상 강요와 북한만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2 18:43

정읍 야생조류 분변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2일 정읍시 동진강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야생조류 분변 시료 1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원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게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관리원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H5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방역 실시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H5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인에는 3~5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2 18:43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댐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개정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이하 의장협의회)가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이 오히려 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12일 임실군의회에서 열린 제258차 월례회의를 열고,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임실군이 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특별법에 막혀 절차 이행에 5년이나 걸리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승인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친환경 계획 활용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제 처리해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12 18:25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 처분 업주들 “억울”

어른처럼 보여서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니 억울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도 어려워 앞이 캄캄해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3년간 이들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53건이다.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외모가 어른 같거나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고 토로한다. 업주 A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에서 부과된 영업정지 220건을 분석한 결과 55건을 제외한 나머지 165건이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감경되거나 또는 억울함 등을 인정받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감경 처리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주 B씨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의 경우 확인도 어려워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한 경우 통상 판매업자에게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도모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금주금연 의무교육을 부과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1 20:03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사업소 신설 놓고 ‘기대반 우려반’

전주시가 추진하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신설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한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신설은 본청 소속 자원순환과천만그루정원도시과를 사업소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시는 업무가 방대하고 장기적 변화가 필요한 과인만큼 집약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취지지만, 입지 접근성업무 공무원 사기 등의 면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소 신설, 과 통폐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 주 내용은 본청 복지환경국에 있던 자원순환과생태도시국 천만그루정원도시과를 신설 사업소인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이관하고, 완산덕진구청 내 유사업무과인 자원위생과생태공원녹지과를 통폐합해 업무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청소와 녹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된 청소대행폐기물처리 업무와 전주시장의 핵심공약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기구 개편을 두고 전주시의 청사부서배치 분위기나 업무 효율성 면에서 우려가 나온다. 시는 올초 분산돼 있던 농업부서를 집약하는 제2청사 건립을 발표했고, 또 현재 시의회가 주문한 예산통과 조건에 따라 제2청사뿐만 아니라 청사 전체 차원의 신증축, 부서이전 등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본청에서 과를 분리하고, 한 지붕 내에 농업청소녹지 등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들을 별도로 모은 것이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업소가 원장동의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거리상으로 민원처리나 공무원들간 업무연계가 어려워지고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편 총 정원이 2221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배정 인원이 2174명이고,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인원예산업무 체계의 큰 변화없이 부서 공간만 이전하는 것이 공격적인 추진에 효과성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소 배치로 승진인사 등에 있어 자칫 시설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시각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소가 본청 하위개념이 아니고, 인사 피해 등의 차별은 없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편이라며, 그간 예산과 인력, 지휘체계가 중복돼서 이번 기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총괄 운영하기 위함이다. 사업소를 늘려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핵심사업을 집약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26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다음달 7일 결정된다. 1사업소2과6팀 신설안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관리과, 시내버스 노선 등을 관리하는 버스정책과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1 19:39

“아버지께 배운 내리사랑” 동생에 신장 나눠준 오빠

아버지에 이어 오빠에게 신장을 이식 받아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게 된 전주시민 김영란 씨의 이야기가 크고 깊은 가족사랑을 전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영란(45) 씨는 지난 10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오빠인 김영기(58) 씨의 신장을 이식받고 회복 중이다. 영란씨는 어릴적부터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만성신부전증을 앓았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종국에는 기능 부전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급성신부전증과 달리 나빠진 신장기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한쪽 신장을 공여받아 이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식할 신장을 찾아 제공받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다. 가족이라고해서 무조건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닐뿐 더러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수혈 가능한 혈액형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등 많은 제한이 따른다. 영란씨는 7남매 중 막내딸로서, 2명의 오빠와 4명의 언니가 있다. 영란 씨의 아버지 김갑용 씨는 7남매 중 유독 몸이 약한 막내딸의 건강을 늘 염려했고, 딸이 보통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25년 전 자신의 신장을 떼어 줬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르고 아버지에게 이식받은 신장의 수명이 다하자 김영란 씨는 다시 한번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25년 전 바로 옆에서 아버지의 결단을 지켜봤던 아들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그렇게 영란씨의 큰 오빠인 김영기씨는 막내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앞서 둘째 오빠인 김정기 씨도 공여자로 지원했지만 혈압이 높아 이식수술을 할 수 없었다. 정기씨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형제들끼리 잘 돕고 살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셨다면서 신장 이식은 4~6시간이 넘는 대수술인데도 선뜻 동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형과 함께 마음을 써준 형수에게 고마움이 크다고 전했다. 형제들은 각자 결혼 후 서울과 인천, 전주 등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아픈 막내동생을 위해 너나할 것 없이 신장 이식을 위한 공여자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검사한 정기씨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곧바로 영기씨가 검사에 나섰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25년 전 아버지의 결단에서 내리사랑을 몸소 경험한 덕분에 동생에게 건강한 신체를 나눠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훈기를 더해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1 19:17

보행상 장애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졌다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장애의 정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운행탑승한 경우에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일부 장애인은 소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행상 장애 기준과 허용 범위 문제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농아인은 바뀐 개정안을 보면 현재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비틀거리거나 평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애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데다,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불법얌체 운전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한정된 전용 주차구역을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장애인 주차구역 대상자와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은 하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자치단체와 여러 장애인단체가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20:52

전주시·LH 평행선 왜?… 시 “민간 주택공급률 과다, LH “무주택자 위한 주거 사다리”

LH는 2018년부터 전주 가련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전주역 뒤편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줄곧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해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전주지역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 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LH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법적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발 또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택지개발 계획 취소 등 이후의 절차가 안갯속에 빠졌다. 어느 쪽의 해결 방향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의 가련산공원 개발은 32만1386㎡ 부지에 민간임대 940세대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또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106만5500㎡ 부지에 민간임대아파트 39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아파트 2130세대, 단독주택 146세대 등 7834세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사업은 이들 두 구역이 LH가 제안해 국토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2018년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구지정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입장이 배제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LH와 전주시 간의 엇박자가 났다. 전주시는 두 사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의 경우 사업 초기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공원일몰제 부지 해결 등을 이유로 LH와 주택 공급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지만 이후 주택 공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역세권의 경우 국토부의 지구 지정 전부터 정부에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아파트가 과잉공급되면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주택보급률만 113%로 과다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아파트값 급등, 투기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보다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공공임대라며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7834세대 중 공공임대는 1613세대(20.5%)에 불과해 도리어 수익성 사업이 짙고 서민주거 불안정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적으로 전주역세권에 대규모 단지와 교통량이 밀집하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가련산공원 개발로 도시녹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높지만 다주택 보유자가 많고 무주택자가 35% 안팎이어서 여전히 주택보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지만 정작 무주택자 등에 힘이 될 임대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1613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무주택 중산층에 유리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3945세대(50%)로, 공공 아파트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생애주기별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주거 사다리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해묵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엇갈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전주시와 LH는 결국 소송으로 맞붙었다. 노상용 전주 동부권개발주민위원장은 국토부의 공급량 배분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과 지역 주택공급 현황간 온도차를 반영해 양측이 소통해야 한다며 소송갈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만큼 국토부와 LH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0 20:41

전주시-LH 도시개발 갈등, 결국 소송으로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도시개발 이견에 따른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의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LH가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양 측 의견대립이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발단은 지난 7월 가련산공원부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풀리고, 사유지의 토지보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가련산공원 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전체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을 백지화했다.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도심권 녹지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이유다. 수 차례 진행됐던 관련부처 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물리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지정 해제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했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과 집행이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H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지정 해제도 전에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공원조성 행위가 협의된 바 없다며, 시의 토지보상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는 국토부의 권한이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중단을 건의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토지매입 과정상 판매하려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매입 주체만 바뀔뿐 문제가 없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5년 내 단계적 토지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LH가 추진중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LH가 다음달 14일 지구계획 승인신청 만료일을 앞두고 사업을 반대하는 전주시와 계획 수정 논의를 일부 가질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졌다. 특히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에 있어 전주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LH가 기간 내에 시와 사업추진 일정 조율과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량 조절, 녹지비율 확대 등의 해법 모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 측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공방보다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0 20:41

전북지역 국도 조명설치율 4.8%… 전국 하위권

전북 지역 국도의 조명 설치율이 전국 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만 2023km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767km(23%)이다.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 18개와 지방자치단에에 위임된 8개 국도로 구분된다. 문제는 전라북도 소계 국도 268.2km 중 조명이 설치된 도로가 12.93km(4.8%)에 불과,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전북 보다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인 곳은 충남 지역이다. 충남 국도 366.8km 중 10.34km에 조명이 설치돼 설치율 2.8%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0 19:44

전북소방본부, 실종자 구조 인력관리시스템 자체 개발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매년 발생하는 산악사고 발생에 따른 실종자 수색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동원인력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종사고는 70건으로 산악실종 17건, 위치추적 46건, 단순실종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사고 중 2일 이상 소요되는 사고는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중 길을 잃거나 체력저하로 실정되는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구조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종자 구조 동원인력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악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재난장소와 가장 인접한 지역의 마을이장의용소방대원민간산악구조대원을 시스템의 지리정보로 확인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개발자인 소방본부 신순구 상황관리사는 최근 잇따른 산악 실종사고를 상황관리하면서 산악사고 시 재난 발생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의 도움이 절실함을 깨닫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달까지 동원인력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19:09

“현실성 떨어지는 지원” 지역 백년가게 ‘울상’

백년가게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업종을 30년 이상 유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년가게 선정 의미와 취지를 살려 업종별 지원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취합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이후에는 업체가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백년가게 현판을 부착해 자긍심을 갖도록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의 기회,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역 백년가게는 지난달 기준 총 46개소(음식업 29곳도소매업 13곳서비스업 3곳제조업 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각종 교육이 전주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지원책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A 백년가게 주인은 백년가게 지정이 늘고 있지만 지원은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고 업종에 따른 홍보도 미흡하다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역별로 문제가 없는지,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B 백년가게 관계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며 백년가게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백년가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중기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19:09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나리오 3가지로 압축

전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시나리오가 3가지로 압축됐다. 이들 시나리오에 대해 11일부터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연내 전주시에 권고안으로 제출된다. 9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시나리오워크숍을 마무리하고, 3개의 시나리오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 IT, 지식기반 등 업무 및 첨단 산업 기능 중심의 개발안이다. 이 안은 부지 용도변경을 최소화해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사업 주체인 (주)자광과의 사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안은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과 상업기능이 중심이다. 상업시설 유치로 이익 창출이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세 번째 안은 대규모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기능 중심의 시나리오다. 공공성 확보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3가지 안은 모두 상업시설로 컨벤션호텔 건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계획이득 환수와 관련 사전협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양재 위원장은 3가지 안에 대해 첫 번째 안은 환수 장치와 사전협상 조례가 강조됐으며, 두 번째 안은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 안은 공익적공공적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자광은 상업지역 용지 변경을 전제로 세계 5위 470m 규모 익스트림 타워를 포함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컨벤션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 위원회는 3개의 시나리오안을 놓고 시민공론화 마지막 단계인 공론조사에 착수한다. 공론조사는 전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1500명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설문조사는 1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유무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는 다음 달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양재 위원장은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단어 하나 쓰는데도 신중을 기했다며 남은 과정에서도 전주 시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09 19:52

바이튼 호재, 협약 업체 2곳 추가… 군산형 일자리 공모 가시화하나

여러 차례 미뤄졌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공모 신청이 이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산업부 등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당초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명신 위탁 계약 문제도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 부처의 선결적인 공모 선정과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계기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생형 일자리 공모도 당초 올해 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일이 차츰 연기됐고, 7월에는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튼 사의 셧다운 소식이 터지며 군산형 일자리 추진도 요원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바이튼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명신에서 추진했던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의 협약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공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명신은 기존에 추진했던 바이튼과의 협약에 더해 국내외 업체 3곳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경영난에 따라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던 바이튼은 구조조정과 신규 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이 구조조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바이튼의 생산 공장이 있는 난징시 정부에서도 추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바이튼이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엠바이트(M-BYTE) 정식 출시를 내년 하반기로 밝혀 명신이 체결한 위탁 생산도 기간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신이 바이튼 발(發) 위기에 따라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도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다. 명신은 바이튼의 위탁계약 이외에 추가로 3곳 업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 추진의 공은 중앙 정부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중앙 부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명확하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앞서 명신이 군산시에 제출한 대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의 마무리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 의지만 있다면 상생형 일자리 공모 추진과 선정에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도와 군산시, 참여 업체뿐 아니라 정부도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의지가 있는 만큼 끝까지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면서 공모 이후 절차와 실제 사업 추진이 더욱 중요한 만큼 더욱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09 19:44

‘해마다 수십 톤’ 가을 낙엽 처리 골머리

가을철 낙엽 수거와 처리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복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십 톤의 낙엽 물량에 비해 인력 부족 등 처리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각종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가로수는 총 61만 6194그루다. 낙엽이 발생하는 주요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6만 9333그루, 버즘나무 6만 7601그루, 느티나무 5만 6414그루, 단풍나무 5만 208그루, 메타세콰이아 3만 483그루 등이다. 문제는 이들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들이 연간 평균 20t에서 많게는 100여t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주시 같은 경우 낙엽이 가장 많이 나오는 10월과 11월에는 쓰레기와 불순물을 제외한 순수 낙엽만 한 달 평균 24.9t에 이르렀다. 익산시도 매년 평균 20t가량, 군산시 30t, 완주군 50t 등 쏟아지는 낙엽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낙엽이 쌓이게 되면 진공 노면청소차를 통해 정리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불법 주정차된 곳은 진입이 불가능하고, 진입하더라도 시끄럽다는 민원에 결국 사람이 직접 수거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립 또한 매립용 봉투 규격이 작고 매립용 유리, 도자기 등이 혼합되거나 토양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낳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7~8년 전 낙엽을 이용해 퇴비로 사용됐지만 유해성 우려 등 환경오염 문제로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낙엽 수거처리 방법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퇴비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중금속 문제가 나오고 확실한 용도가 아니다 보니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나뭇잎, 풀(최초 착화물)로 인한 화재가 총 477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화재 122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