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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25일부터 카톡으로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1.09 19:03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11만6456농가에 3147억원

전북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11만6456명, 314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아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 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와 면적직불금 농업인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37,781호(전체의 32.4%),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78,675명(전체의 67.6%)이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 453억 원(전체의 14.4%), 면적직불금 2694억 원(전체의 85.6%)으로 면적직불금이 보다 많은 것으로 확정됐다. 전북도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743억 원 대비 1404억 원 증가했다. 또한 경관보전논이모작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등과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자체 직불금, 올해 처음 지급한 농민 공익수당 등을 포함해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성 현금 지원 예산이 약 4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통계청 농가수 대비 농가당 평균 511만 원 정도 금액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직불성 예산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군과 협조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8 19:58

청와대서도 관심 ‘사회혁신전주’ 개소… 지역청년정책 거점 기대

주민들이 참여해 청년 지역이탈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지역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이 될 사회혁신전주(소장 원민)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시 사회혁신센터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성주 국회의원,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전주 개소식을 지난 6일 가졌다. 사회혁신전주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 43억 원을 지원 받았고, 시청 인근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구축됐다. 1층은 카페와 웰컴라운지 등 열린 교류공간, 2층은 사회혁신도서관과 다목적홀 등 사회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공간이다. 사회혁신 확산과 협력의 공간인 3~5층은 8개의 입주단체가 코워킹 스페이스와 공유회의실 등을 이용한다. 이날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공간을 찾아 전주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광진 비서관은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청년 지원을 어떻게, 어떤 것을, 얼만큼 지원할 수 있을까 기본선을 정하고 있다며, 정책효과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만큼 전주, 전북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지역 청년들은 청년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위한 이력이 되지 않는 점, 청년혁신가는 정식 직업군이나 동등한 혁신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비서관은 마을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등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기는 활동들이 직업으로 인정 받기 애매한 현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런 직업군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층화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20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도 동시에 개최돼 사회혁신 개념을 소개하는 강연과 공연, 전시, 센터 사업 성과 공유회 등이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60년 넘게 존속해은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로 재생하고 여성인권과 사회혁신의 거점공간으로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사례라면서 모든 혁신은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도전에서 나오는 만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더 새롭고 혁신적인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08 19:37

전북지방경찰청,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합동점검 실시

전북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도내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개선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주야간 및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된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경찰청을 주축으로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이 힘을 합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설치된 장소 중 10개 지점에 대한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지점이 기준이상(백색 100, 황색 70, 청색40mcd/㎡․lux)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도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는 차선 8312km, 문자 및 기호 3만3600여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설치 운영․관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강화된 노면표시 기준 준수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1.08 19:13

전주 우림교 경관조성 공사현장, 보행자 ‘추락 위험’

전주 우림교 경관시설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시민 사이에서는 한옥형 경관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지난 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림교 삼천천 상류 방면 보행로에는 경관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는 반면, 삼천천쪽으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이 없었다. 철제 구조물과 그물망으로 임시 펜스를 설치하긴 했지만, 우림교 보행로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또한 꼬깔 모양의 라바콘을 임시벽과 보행로 사이에 세워뒀지만, 보행자의 출입을 막거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을 지나던 시민 전 모 씨(71)는 1m 공간 정도 되는 틈 아래의 삼천천을 바라보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쓰나며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간 추락 위험이다. 지난 7일 새벽 12시 40분께 다시 현장을 가보니 라바콘 위로 일정 간격의 불빛이 들어왔지만, 주변이 어두워 더욱 불안해 보였다. 또 일부 시민은 한옥형 경관시설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왜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 박 모 씨(31여)는 보행로가 한옥 풍으로 만들어져 이쁘긴 한데 갑자기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 이질적인 느낌이다고 말했다. 우림교 경관시설 조성사업은 전주시가 9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형으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우림교 경관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보행로를 조성한다는 점 등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추가 포토존 설치 등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내 완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우림교 보행로의 틈을 철판으로 메꿨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08 18:20

거리 위 애물단지 된 공유 모빌리티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공유 모빌리티를 규제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 후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도청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는 카카오T바이크 1대와 공유 전동 킥보드 2대가 주차돼 있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이들 공유 모빌리티를 비켜 차로를 침범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공유 모빌리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무게가 20~30kg에 달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유 모빌리티가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주정차되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모호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건거에 해당돼 도로를 점유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이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불법 노상 적치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보도 중앙, 차도,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산책로 등 13개 구역을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관련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경제와 함께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화된 만큼 최소한의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도 안전과 실효성을 위해 의식 개선과 법안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및 조례 통과 이후 내년부터 법적 조치, 계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1.05 20:36

새만금 첫 SOC 완성 현장… 동서도로 완성 통해 본 새만금의 ‘가능성’

오는 2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진봉면에서 바라보자 저 멀리 군산시 고군산군도가 펼쳐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5일 찾은 새만금 동서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다. 도로 양쪽으로 보이는 새만금호의 모습은 호수가 아닌 바다로 생각될 만큼 청량하게 다가왔다. 기다랗게 뚫린 동서도로가 새만금의 동맥이라 불리는 것이 과하지 않은 평가임을 실감케 했다. 동서도로를 달리는 동안 보였던 쉴 새 없이 오가는 덤프트럭들도 동서도로가 단순한 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해줄 핵심 기반 시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맞닿은 2호(신항만) 방조제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다.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잇는 연결점이 될 간선도로 중 하나로, 내부 매립공사를 위한 접근로이자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날 확인한 새만금의 모습은 한때 터덕거린 과거를 뒤로하고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었다. 새만금 내부 첫 SOC 사업인 동서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의 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차로 20.4km에 달하는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 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뒀다.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향후 진행될 새만금 SOC의 발전을 통해 새만금은 하늘길(국제공항), 바닷길(항만), 땅길(철도)로 연결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갖춰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타면제의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오는 2024년 착공되면, 2027년부터는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한다. 기반시설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기회의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모습을 차츰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94.3㎢)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2년 모든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들이 세계로 수출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SK와 GS를 비롯한 대기업의 연이은 투자협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산업단지와 잼버리 부지도 빠르게 조성되면서 전북 미래 먹거리 구축이라는 목표가 한층 다가설 전망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5 19:53

“배수갑문 내외부 물 색깔 직접 보세요”

배수갑문 내외부 물 색깔도 직접 눈으로 보면 좋겠네요. 새만금 트라이포트 한 축인 고속도로의 완성이라 할 동서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난 5일 새만금 내부의 변화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교차점에서 이뤄진 새만금 개발의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신항만과 새만금 용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 오른 관계자들 사이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싶다며 마이크를 잡은 송하진 도지사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신시배수갑문을 돌아보며 물 색깔을 한 번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중앙언론 등에서 게재한 일명 새만금 녹조라떼 사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유통과 관련해 전북도가 최근 환경단체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금껏 해수유통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던 전북도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논란에 은연중에 환경단체의 주장이 너무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는 해수유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신시가력배수갑문 두 곳에서 18개의 갑문을 통해 해수는 유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과장은 갑문 하나의 높이가 15m에 달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배수갑문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따지면 초당 1만5000톤의 물이 방류되는데, 이 정도 방류량이면 소양강 방류량의 3배가량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요구하는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배수갑문의 개수를 늘리자는 요구도 나오고, 시화호와 같이 조력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시적인 개방으로 유통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관리 수위(-1.5m)가 있어서 두 곳 배수갑문 모두 상시로 개방하지 못한다면서 관리수위에 맞춰 갑문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추가 갑문 설치는 지금 세워진 방조제를 트자는 것 아니냐며 환경과 개발 모두를 생각한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5 19:53

“전주와 전북 한지산업, 유네스코 등재기반 세계적 산업 육성해야”

전주한지 등 전북 전통유산인 한지가 활성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과전공 편성 등 국내외 인지도를 키워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도가 최근 용역을 의뢰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전북 한지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지가 고유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시장성 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 104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한지 구매 경험이 있는 도민이 46.2%(48명), 국내산 한지를 구매한 도민이 16.5%(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지 사용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 응답이 6%(6명)에 불과하고, 장인이 제작한 것이 인증된 전통한지의 구매 여부에 대해 80.4%(82명)가 구매한다고 밝혔다. 책임연구를 맡은 변철섭 가온지역발전원장은 조선시대 전국 한지의 40% 가량이 전북에서 생산됐을 만큼 정통성우수성이 좋고 전통한지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지만 중국 산지일본 화지현대 종이에 밀려있다며, 홍보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한지 생활저변화를 이루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변 원장은 한지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유네스코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인지도와 위상 제고, 홍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존지원, 관광 연계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전통한지의 계승과 생활화, 나아가 산업화를 이룰 기반으로 교육인력 양성과 문화산업도 강조됐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대학들이 한지관련 교과과정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양성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발전원은 전라북도 한지 전문인 양성과정을 2개 트랙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1번 트랙은 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한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재, 펄프,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학과의 연계한 전문대학과정이다. 2번 트랙은 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융복합 상품 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비즈니스과정으로 구분한다. 전북 한지산업체 1사 1인에서 점차 일반인 전체로 확대해 대학의 전문과정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이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패션대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한지 관련 행사 확대, 디지털 기반 한지 체험역사관 등의 설립도 제안됐다. 최경은 전주교대 교수(전주패션협회장)는 방과후 창의교육 등 교육현장에서 우리고장 특산품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한지와 복합소재를 결합한 교과과정을 산업과 연계해 진행하면 가능성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05 19:33

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국회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5일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월말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유세현장을 찾는 과정에서 양 진영간 실랑이가 벌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충돌이 벌어진 뒤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하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선거 유세가 고발 내용처럼 중단되지 않았고 사회상규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측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정에 출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 사회일반
  • 김영호
  • 2020.11.05 19:29

새만금 잼버리 유치 후 3년과 앞으로의 3년… 전북 위상 세운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10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8월이면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새만금에 모여 교류와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의 위상 또한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평가받는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D-1000일을 맞아 유치 후 3년여 기간을 돌아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스카우트연맹,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는 안전, 환경, 스마트 잼버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가 될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과 남은 과제에 대해 톺아본다. △ 더디지만 멈추지 않았던 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로, 지난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폴란드와 막판 접전 끝에 2023년 대회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했다. 지난 2018년 12월 전북도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7월에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 11명을 파견해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세계잼버리 개최 효과의 14개 시군 파급확산을 위해 시군의 문화?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한 잼버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요현장 홍보관 운영, 교통거점, 페이스북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잼버리 홍보 등 전국적 잼버리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D-999, 범정부적 지원 필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구축한 새만금은 희망의 땅,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잠재력이 큰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희망의 땅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는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푼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연맹과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해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와의 원활한 협력으로 프레잼버리를 비롯한 잼버리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예산 확보와 잼버리에 대한 범국민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조직위와는 별개로 도 차원의 수송, 환경정비, 관광안내, 자원봉사를 비롯해 전북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을 발굴해 분야별 세부대응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부지매립기반조성 속도 필요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부지매립이다.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잼버리 개최 예정부지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으로 결정됐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부지매립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보다 빠른 부지 매립과 기반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8월에 예정된 프레잼버리를 위해서도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프레잼버리가 열릴 구간은 오는 12월 매립을 완료하고, 본대회가 열릴 부지는 오는 2022년 4월까지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등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잼버리 부지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건립해 대회기간 중 운영본부로 활용한 뒤 향후 국제 청소년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4 19:24

1000일 후 이 자리에는?… 새만금 잼버리에도 미친 코로나19 여파

지난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는 온라인 중계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대 단상 앞에 마련된 부지에는 차량이 줄지어 섰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차 안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흡사 자동차 극장을 방불케 한 현장에서 박수와 환호성은 차량 경적으로 대체됐다. 코로나19 여파는 잼버리 대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1000일. 멀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지 명확지 않고, 더욱이 잼버리 부지 매립도 현재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한 잼버리가 주요하게 언급된 것도 이유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의 주요 테마로 안전과 환경, 첨단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잼버리가 꼽혔다. 국회일정으로 불참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경선 차관은 새만금 잼버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용지 조성, 첨단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한 잼버리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단상 주위의 황량한 풍경을 의식했는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매립작업이 한창인 잼버리 부지, 그리고 새만금을 꿈의 땅이라고 표현한 송 지사는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바다였다면서 바다가 땅이 됐듯 1000일 후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1000일 후 전 세계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14일 동안 먹고, 자고, 즐기는 공간이 될 새만금이 코로나19 여파와 용지조성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04 19:24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변화할 새만금 기대하세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최 D-1000일 기념행사가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에서 열려 송하진 도지사와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 김경선 여가부 차관, 권익현 부안군수, 강태선 스카우트 한국연맹 총재,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천일의 약속'이라는 퍼포먼스로 축하 축포가 터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금은 이곳이(잼버리 부지)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땅이 됐듯 1000일 후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주세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0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나갈 무대는 정부와 전북도, 스카우트 단원들의 관심 속에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1000일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고, 향후 대회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전북도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는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 일원에서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천일 간의 준비와 설렘을 주제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드라이브인 객석 100석을 마련해 참석자들은 차량 안에서 무대 행사를 관람했고, 전 세계 스카우트 2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온라인(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세계 171개 스카우트 회원국 모두가 함께했다. 현장에는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대리 참석), 권익현 부안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종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동수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추진위원회 이사장,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권혁 전북연맹장, 유혜숙 전북부연맹장,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서창훈 총장 등 한국스카우트 관계자와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화합을 주제로 한 댄스 퍼포먼스 팀 저스트 절크(Just Jerk)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작된 행사는 주요 참석인사의 인사에 이어 국내외 축하영상 메시지, 온라인 참여자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 화면을 통해 송출됐다. 새만금을 깨우는 스카우트의 울림을 주제로 한 부안군 댄스팀 포스댄스컴퍼니의 주제공연과 잼버리 천일의 준비, 천일의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171개 참가국의 국기를 연으로 날리는 D-1000일 기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171개국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1000일 후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서로 손을 맞잡을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천경석홍석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11.04 19:24

전북에 80여곳… ‘로터리’ 통행 헷갈린다면 ‘양보’를 기억하세요

네거리 등 형태가 복잡한 교차로에 원만한 교통 흐름을 위해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 일명 로터리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간 양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건산로와 견훤왕궁로가 만나는 전주 인후동 반태산6길 부근의 로터리. 4일 낮 1시 무렵 이 주변에는 시내버스와 승용차 여러대가 줄지어 로터리를 통행했다. 인도 아래쪽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주민도 눈에 띄었다.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이곳을 지난다고 말한 한 시민은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이 있어 유독 이 로터리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것 같다며 저녁에는 퇴근길 차량과 겹쳐서 교통정체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는 회전교차로가 81곳(2018년 11월 기준) 설치돼있다. 국도 12곳, 지방도 29곳, 시군도 40곳으로 분류되며 도내에서는 전주(10), 김제(11), 고창(13), 군산(9), 남원(8)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교통섬(원형)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통행하는 로터리는 미리 진입해 회전 중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회전 차량의 주행을 우선시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 로터리 진입을 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인식하는 운전자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한 해 교차로 관련 교통사고가 441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84명, 부상자는 6985명이 발생했다. 안전하게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작동, 무리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금지, 진입부 및 교차로 내 감속운행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출 시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1.04 18:35

“앗 깜짝” 자전거도로 볼라드, 시민 안전 위협

차량의 보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4일 한 자전거 이용자가 보도로 운행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1. 김모씨(54)는 최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발견한 볼라드 때문이다. 김씨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볼라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넘어질 뻔했다고 회상했다. #2. 대학생 구모씨(26)도 볼라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구씨는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던 중 중간에 있던 볼라드를 피하려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다며 가뜩이나 폭이 좁은 자전거 도로에 왜 뜬금없이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맞닿아있는 상황에서 볼라드가 있을 경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여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기도 하고, 특히 밤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원기둥 모양의 돌 형태부터 얇은 실리콘 형태 기둥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볼라드 설치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요구 또는 상습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설치되다 보니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주시 일대에서 도로 중간에 설치된 볼라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일부는 좁은 폭의 자전거 도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어렵게 했다. 또 노후화된 볼라드의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주로 원기둥 모양의 돌로 만들어진 볼라드가 설치됐는데, 점차 노후화되면서 볼라드에 붙어있는 야광 밴드가 지워지거나 높이가 낮아 눈에 띄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최근에는 차량 안전 등을 고려해 실리콘 기둥 형태의 방지물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방지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돌 형태의 원기둥 방지물은 최근 들어 차량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완충 작용이 있는 방지물로 대체하고 있다며 또 현재 주기적인 점검 또는 민원을 통해 방지물의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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