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 업주들, 전북도 행정단속에 '반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를 적발,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일반음식점 감성주점 업소 5곳을 단속하고 집합금지 10일의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전북도는 해당 업소들이 이용자 간 최고 1~2m 거리 유지를 이행하지 않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미이행했다고 행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은 전북도의 단속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진행됐으며 주관적인 기준에 보여주기식 처분이라고 반발한다.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지해 일반음식점으로서 권고사항도 열심히 지켜왔다며 불경기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소독제 마스크를 구비했고, 오가는 손님 체온도 잘 측정하며 장사했지만 전북도가 갑자기 들이닥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을 한 것도 문제다며 다른 업소들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몇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표적 단속이며 형평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감성주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전북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소들에 대해 관련 명령서 및 방역지침에 대해 전달하고 세부적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행 여부 점검표도 받아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도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민 안전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설명에도 업주들은 행정명령이 억울하다며 관련 청원에 나선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3 19:01

33년간 헤어져 있던 자매 ‘눈물의 상봉’

33년간 생사를 모른 채 헤어져 있던 자매가 극적으로 상봉했다. 익산에 살며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86년 8월께 실종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24세였던 A씨는 우체국 단체 근무복을 맞춘다며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눈을 떠 보니 서울 한복판이었다는 게 A씨의 기억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 서울에 가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이름과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상실증을 앓던 A씨는 주민등록까지 말소돼 가족은 물론 경찰도 그의 행방을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우연히 만난 노부부의 도움으로 30년 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된 A씨는 아버지의 이름과 전에 살던 동네가 생각나 주민등록증을 갱신했다. 경찰은 실종신고자로 등록된 A씨를 확인하고 인천에 사는 언니와 상봉을 도왔다. A씨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다. 33년 가슴속 한을 풀어준 익산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두 자매는 비록 33년간 헤어져 지냈지만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의 도움에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3 17:59

전주지역 울퉁불퉁 도로 정비 '주먹구구'

전주지역 울퉁불퉁한 도로가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제대로 된 도로 내구연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덕진구 팔복동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앞 기린대로는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제각각이고 균열이 심할 뿐만 아니라 노선 도색이 흐려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임시포장 구간이나 요철 구간은 높이가 달라 시속 60km 전후의 차량들이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거나 출렁거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부 좌회전 차선은 도로 자체에 3~4cm 가량의 기복이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이용객 없는 자전거도로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기린대로를 통해 전주와 익산을 오가며 출퇴근하고 있는 김모 씨(45남)는 울퉁불퉁 도로 때문에 출퇴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매번 다른 공사로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할 도로 총 연장은 2753km로, 유지관리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각각 나눠서 맡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 통계 없이 양 구청이 관할지역 내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하수도 공사나 가스전기통신선공사 등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로 상태가 불량해져 체계적인 도로 정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라는 게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다면서 어느 한 차선을 놓고 여러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고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3 17:20

전북 사전투표 현장, 발열 체크에 비닐장갑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 투표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전북도청 사전투표소. 유권자들이 들어설 때마다 발열 체크할게요. 손 소독 하시고 장갑도 끼셔야 돼요라는 안내가 따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에 1m 이상 간격의 투표 대기선이 부착돼 투표 행렬이 길게 늘어졌다. 선거 안내인들은 유권자에게 손 소독제로 세정을 권하고 비닐장갑을 제공하며 안전수칙 참여를 독려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투표 절차였지만, 이를 불평하는 유권자들은 볼 수 없었다. 신원확인 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비닐장갑을 낀 채 지문을 확인하는 모습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에서다. 일부 유권자들은 함께 온 일행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며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허지순 씨(86)는 손 세정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방식이 예년 투표와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하늘 씨(21여)는 이번 선거가 첫 선거다 보니 설렘도 기대도 된다며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직한 한 표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사전 투표일 이튿날인 11일 익산시 어양동 투표장 역시 주말을 맞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1층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장갑 1장씩이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라는 안내가 이뤄졌고, 3층 투표소에서는 바닥에 붙여진 1m 간격 대기선에 따라 거리두기 행렬이 늘어섰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이따금씩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갑이 쓰레기통 주위에 널브러진 모습도 보였다. 이 모 씨(41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러웠지만 큰 불편 없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며 사용한 일회용 장갑 관리, 거리두기 등 다소 아쉬운 모습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방식이 다소 불편해졌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본 투표에서도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12 17:19

['온라인 개학' 급식 납품 농가 위기] (하)대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급식 농가들을 위해 학교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다.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춰주자는 것. 본래 학교 급식에 사용될 농산물을 학교가 현재 온라인 개학으로 사용하지 않는 급식용 예산을 활용해 이를 구매하고, 학교에서 다시 학부모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자는 방안이다. 전주 A초교 관계자는학부모들이 학교 급식 미실시로 식비로만 20~30만 원이 더 부담된다고 토로한다. 어차피 급식비는 이월되는 예산인데 이를 적재적소에 쓰면 농가도 살고 학부모도 산다며 학교 급식조리종사원과 영양사들이 조리 대신 일주일치 양의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은 학교나 중석식을 모두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진행하고, 인근 학교 3~4곳이 모여서 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또 배달이 어려울 경우 학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전주 B중학교 관계자는 일선 학교별로 추진하기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선순환 구조 확립에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종합경기장 앞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판매를 이용한 양희숙 씨(43)는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 했는데, 품질이 무척 좋고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기른 식재료라 안심된다.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으로 급식용 식재료 납품 농가가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높아졌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꾸러미 판매와 로컬푸드 매장 납품 등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긴급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면서다. 그동안 전주시 등 자치단체는 푸드플랜 정책을 펼치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안정된 농가 지역 소득 창출 등 지역 친환경 먹거리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교급식 납품 의무화를 통해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했고, 2단계 도약을 모색했지만 가격유통구조낮은 인지도 등의 이유로 대중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소비촉진운동 결과, 도민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10회 꾸러미 판매가 완판 됐고, 시민들의 재진행 문의가 많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러한 불씨를 살려 전북 친환경 농산물 소비 대중화를 통한 판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로 확대는 시민 소비자 조직화안정적인 수요 확보, 판매 경로 다양화 등의 과제만 해결하면 지역 선순환 구조는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0.04.09 19:15

전북소방본부, 투·개표소 873곳 안전점검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도내 873곳의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전 도민이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의 잠재적인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것으로 도내 투개표소 873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피난구 유도등 설치 부적정, 시각 경보기 설치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 11개소를 적발해 즉시 조치했다. 특히 소방특별조사와 더불어 선거 관련 시설의 관계인 등에게 화재 시 대피 방법,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집중 교육하는 등 자율안전체계 확립에도 노력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며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표가 완료되는 날까지 소방력 1만 1251명을 동원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특별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9 19:15

미리 가 본 사전투표소 ‘코로나19 예방에 방점’

9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선거사무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표소 설치부터 손 소독제와 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등 모든 작업을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전북도청 사전투표소는 1층 출입구에서 4층 투표소까지 1대의 승강기와 1곳의 비상계단만 허용된다. 건물 내 나머지 구역은 칸막이나 셔터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유권자는 1층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4층으로 올라가 투표를 하게 된다.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 된다. 유권자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4층이 아닌 1층에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투표소 내 전체 인원수를 조절하는 한편 기표소와 기표용구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착용 유권자일 경우 다른 유권자들과 1m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하고 투표 후 해당 기표소를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본인확인은 유권자가 본인확인서 작성 후 선거사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09 19:12

[다시 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하) 대책은

지난해 5월 회원 수가 약 70만명인 국내 최대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9월 제목 일부만 변경된 같은 성격의 밤의전쟁 season2가 개설됐다. 8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밤의전쟁 season2 등록된 전북지역 업소 수는 37개로 전주 22곳, 익산 7곳, 군산 6곳, 삼례 2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마사지 등의 유형으로 성매매부터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가 밤의전쟁 외에도 수십 곳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업소만 조선의밤, 오피야놀자, 씹구닷컴, 아찔한달리기 등 42곳에 달하며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는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까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들 업소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돼 운영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해 성매매 업소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경찰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찰이 밤의전쟁의 운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데이터 등을 모아 추적을 진행해야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해외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 조치를 해도 도메인 주소 일부만 바꿔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하고 현장 성매매 업소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와 업소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업무 분장 또는 관련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분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사이트의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부서 간 업무 분장을 통해 단속 방안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현실에 맞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경찰청의 경우 밤의전쟁 사이트 수사를 위해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행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8 19:47

전북대병원 80대 코로나19 위기 환자 완치 퇴원

최근 대구에서 전북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중환자가 완치돼 귀감이 되고 있다. 고령에 기저질환까지 있던 심각한 상황의 코로나19 환자를 전북대병원 의료진이 치료에 성공하면서다. 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확진자 A씨(87)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A씨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돼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은 중환자를 치료할 병실이 없어 전북대병원이 A씨를 맡아 치료했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은 기저질환자인데다 고령이어서 위중한 상태였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과 기계 호흡으로 A씨의 호흡부전을 먼저 치료하고 2시간마다 2인1조로 교대하며 A씨 곁을 지켰다. A씨는 치료 13일 만에 상태가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회복했다. 이흥범 전북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고령자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먼 길을 달려온 환자를 생각해 치료에 임했다. 굳은 의지로 잘 버텨준 환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8일 기준 63명으로 집계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전북도민이 10명이고 대구 등 타 지역 환자가 53명이다. 코로나 발병 뒤 현재까지 도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는 모두 253명이다. 이 중 다른 지역에서 발병해 도내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는 246명에 달한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08 17:40

“꼭 완치되세요” 온라인서 전북 17번째 확진자를 향한 응원 메시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7번째 확진자가 코로나19 감염과 격리 과정을 온라인에 진솔하게 올리고 이에 네티즌들이 응원하고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국 유학생으로 지난 6일 귀국 후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고 남원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도내 17번째 확진자 A씨(21)는 8일 페이스북 전주 다 말해 페이지에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자신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 공항에서 검역받고 자국민 입국시스템으로 통과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며 미국 출발 전부터 한국 도착 후까지 비행기 내에서 30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KN 94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와의 접촉은 없었고 지시대로 행동해 큰 확산은 막았다며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제 개인정보를 노출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항공 편명과 좌석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타인이)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동을 똑바로 해 무사히 완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글이 게시되자 그를 향한 응원의 댓글 60여개와 7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자신의 동선을 당당히 밝힌 모습에 네티즌들은 응원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대단한 결심이다며 힘내고 꼭 회복하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철저하게 들어왔음에도 욕하는 것은 문제다며 A씨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을 쓴 이유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유학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저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해 안심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A씨는 많은 악플을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좋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응원을 통해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며 퇴원 후에도 자가격리를 할 계획이다며 혹시 모를 확산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보건당국에서 마련한 이동 편을 이용해 전주에 온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다음날 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남원의료원에 입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8 17:23

다시 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상) '밤의전쟁' 폐쇄 1년도 안돼 재개설

지난해 경찰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과 업소 소개 인터넷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밤의전쟁은 지역별 성매매 업소를 안내하는 광고나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는다. 당시 지역에서도 관련 성매매 업소가 광고 글을 게재해 전북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트가 폐쇄되고 1년도 되기 전에 제2의 밤의전쟁 사이트가 나타났다. 이번에 등장한 사이트에는 지난해 경찰이 발표한 전북지역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보다 수배 이상 달하는 업소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단속을 위한 필요조치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5월 경찰은 국내 최대 성매매 광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총책 A씨(35세) 등 3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밤의전쟁 광고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 행태별 9개 종류 게시판과 지역별 7개 게시판 등을 운영해 광고비로 210억여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밤의전쟁 운영자들이 적발 시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으로 경찰에게 뇌물까지 준 사실이 밝혀지며 밤의전쟁에 대한 논란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에 광고된 성매매 업소는 2631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881곳, 경기 남부 674곳, 경기 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충북 99곳, 충남 84곳, 경북 76곳, 광주 31곳, 부산 30곳, 전남 29곳, 제주 20곳, 울산 15곳, 경남 11곳, 전북 3곳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 후속 조치에 따라 도내 업소 3곳(전주 완산, 군산, 익산)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고, 그 결과 업주들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그렇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 등이 진행된 지 1년도 되기 전 밤의전쟁 사이트가 재등장했다. 7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밤의전쟁 사이트는 밤의전쟁 season2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트위터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었고 지난해 9월 초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밤의전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수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관련 병든 사회상과 온라인 범죄 근절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전북지역 등록 업소 수가 지난 밤의전쟁에 등록된 업소 3곳보다 10배 이상 많은 35여 곳으로 확인됐다. 사이트에 광고된 도내 성매매 업소 글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방역작업까지 했다며 안심하고 문의 달라라는 노골적인 성매매 유도 홍보글도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확인을 통해 폐쇄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일부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확인해 성매매 업소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7 18:32

선거 유세 현장, ‘안전불감증’ 만연

전북지역 곳곳의 선거 유세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유세차량이 인도 점령, 횡단보도 가로막기 등으로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거나 후보선거운동원이 차도를 침범해 유세를 벌이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는 전주시병에 출마한 A후보의 유세차량이 인도를 점령했다. 이 때문에 도로모퉁이를 지나는 시민들은 유세차량을 피해 차도 쪽으로 통행을 해야 했다. 또 A후보는 차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차도로 1m 가량 나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선거운동원 일부 역시 차도를 점령한 채 선거운동을 벌였다. 앞서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 기업은행 인근에서는 차도를 침범한 B후보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한참을 기다리다 곡예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배산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에서도 후보나 선거운동원이 차도로 나와 있어, 차량을 좌측으로 붙여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사는 C씨(39남)는 자기 얼굴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험하게 차도까지 점령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D씨(41여)는 코로나 때문인지 예전처럼 많이 시끄럽지는 않지만, 사거리에서 차도까지 나와 춤추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고,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운동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관련 신고는 6일 기준 48건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06 19:15

봄철 맞아 꽃놀이객 증가, 예방 대책 필요

지난 4일 오후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주말을 맞아 화창한 날씨 속에 벚꽃을 구경하려는 나들이객이 몰렸다. 금산사 입구 주차장에는 김제시가 부착한 외출 자제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이미 주차장은 만석이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도 길게 늘어져 있었다. 금산사로 들어가기 위해 매표소를 지나 사찰로 향하는 길은 이미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사찰 앞에는 화려하게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가족, 연인 등으로 가득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봄철 모습이지만 코로나19로 정부가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나들이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영유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마스크를 착용한 나들이객은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하기 위해 최소한의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관람객을 향해 비난의 눈총을 보냈다. 고경민 씨(26)는 모두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지키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제발 정부 권고에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봄철 꽃놀이객에 대비해 무료 일회용 마스크 배부와 손 소독제 비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밀양시는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무료로 배부했다. 도내 순창군도 경천변을 찾은 상춘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녕 부스를 설치해 개인예방수칙 홍보와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등을 권고 하고 있다. 봄철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면서 도내 관광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긴장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봄꽃으로 위안을 얻기 위한 방문객이 예상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확산방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5 17:08

전주시 재난소득, 사각지대 발생에 곳곳 불만

단기 소득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올라서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개월째 수익이 0원인데 건강보험료상 기준대상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연극배우 김모(31전주) 씨에게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수개 월 째 이어진 생활고에 내린 단비였다. 그런데 모집 첫 날 신청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 기준보다 높아 불가 판정을 받았다. 평소 1만원 대였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11월부터 7만 6000원 대로 껑충 올라서다. 김제 한 중학교에서 단기 예술 강사를 하면서 얻은 소득 660만 원이 요인이었다. 전주시가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해 호평을 받았지만, 사각지대가 곳곳 발생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이어서, 경제활동자 중 선별 지원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서류상으로만 신청제외대상을 가리다보니 김 씨처럼 정작 절실하지만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연극배우, 성우, 관광해설사 등 예술인프리랜서 전문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부분 창작고용지원 등을 받아 중복혜택이 된다는 이유다. 결국 김 씨 역시 휴업 중인 학교를 재촉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증빙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연극배우라는 이유로 다시 신청이 어려워졌다. 방과후 강사예술인 등 고정 수입 없이 개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제 활동인은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지만 상당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전주지역 예술인들은 전주가 문화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창작활동을 장려하면서 정작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2일 전주시와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복지사업 등을 논의했다. 전주문화재단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문의처 등에 따르면 이처럼 단기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독립했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 포함돼 제외되는 등 수령 사각지대의 사례가 만만치 않다. 전주시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보다는 현 기준을 고수하고 정부 재난소득 등에 의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당초 의도했던 효과도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타격을 입은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을 유지, 본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4.02 18:29

전북 유세장 소음·교통 방해 민원...첫날 12건 접수

총선 유세가 시작된 2일 도내에서 유세와 관련된 소음 등 민원 신고가 12건 접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관련 소음교통 방해 민원신고는 소음 8건, 교통 방해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첫 신고는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발생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유세 차량의 소음을 줄여줄 것을 안내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첫날 아직 소음 등의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이 줄어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2 18:29

“N번방 영상 팝니다” 조주빈이 잡혀도 판매되는 영상

사회적 지탄과 함께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임에도 온라인에서 성 착취 영상물이 비공개 검색 방식으로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트위터에 N번방 영상이라고 검색하자 관련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나왔다. 그 중 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텔레그램으로 넘어갔고, 이후 공지글을 읽어보라는 내용이 회신됐다. 글에는 박사방과 N번방 영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폴더 1개에 2만 원, 3개 3만 원, 5개 5만 원, 전체 10만 원 등에 판매한다고 적혀 있었다. 15명가량 되는 여성의 영상이 정리돼 있었고, 이외에도 각종 음란물 영상이 거래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영상을 구매하려면 영상 번호와 문화상품권 번호를 기입해달라며 본인은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문화상품권만 받고 업체를 통해 현금을 바꿨다며 거래 안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경찰의 수사나 기자의 취재 시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고 여유까지 부렸다. 해당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프로필과 소개 글을 바꿔가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판매자는 N번방 샘플 영상이라며 성 착취 음란물의 일부를 보내주며 문화상품권과 가상화폐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피해자는 조주빈이 잡혀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N번방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이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만났다가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야 했으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영상이 혹시나 사이트에 유포됐을까봐 지금까지도 아침저녁으로 구글에 검색을 하고 지낸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피해가 발생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은 가해자의 검거 이후에도 자료가 남아 피해자 고통이 계속된다며 음란물을 소비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N번방 관련자들이 붙잡혀도 관련 영상이 판매되는 것은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이가 잡혀도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며 피해자는 이 때문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괴롭게 되고 사회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2 18:00

재난기본소득 기준·금액 '제각각' 혼란 가중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에 지원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 기준도 모호하고 중복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A씨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접수를 해야할 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전북 내에서 조차 창구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과 지급대상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제일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한 전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올해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가구에 대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시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전북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편성했다. 군산시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긴급지원을 결정했으며, 익산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이 각양각색이어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떤 곳에 신청을 해야 더 혜택이 있는지 혼선을 겪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 재난 관련 지원이 없는 시군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도 적지 않다. 익산에 거주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전주시, 군산시 등만 피해를 본게 아닌데 우린 지원 자격조차 안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일괄적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서로 앞다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좋지만, 급하게 추진하느라 졸속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재난기금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4.01 19:30

본격 선거유세 앞둔 선거유세차량개조업체 구슬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선거유세차량개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선거유세차량 개조업체. 입구부터 많은 트럭과 컨테이너 박스로 된 선거유세 구조물들이 널려있다. 대부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 된 구조물이었지만 최근 415 전국 국회의원선거 후보들의 얼굴로 바뀌고 있다. 1t 트럭에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올린 뒤 스크린, 각종 음향기기를 실는 작업이다. 한쪽에서는 비어있는 유세차량에 채울 얼굴과 홍보문구 등 제작이 한창이다. 전북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외에도 전국에서 몰려든 선거유세차량 제작 문의로 이 곳은 밤낮이 없다. 1일까지 모두 제작을 완료해 현장으로 보내야하는 탓이다. 유세차량 업자 대표는 후보 등록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당 탈퇴 등 번호가 달라지면서 제작이 많이 늦어졌다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빠듯한 일정으로 쉴틈없이 제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차량제작 의뢰가 줄어드는 등 기대에는 한참 못미친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3명의 후보들은 모두 이 업체에 1대의 선거유세 차량만을 주문했을 뿐이다. 업자 대표는 지역을 순회하는 곳이 좁다보니 유세차량을 1대씩만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오는 4월 2일부터 1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에 나선다. /총선 특별취재단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01 19:30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기준 형평성 있게 해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촉구했다. 재단은 31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됐다면서 개별적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재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다 보니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31 17:42

사이버 범죄 증가…전문 수사인력 '절실'

각종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늘어가는 가운데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착취, 마약판매, 사기, 협박 등 각종 범죄가 현실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비롯해 마약, 불법 무기, 불법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불법적인 사이버 범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협박해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을 저지른 N번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아동 등의 성착취물, 음란물 등을 구하려는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과거 큰 충격을 주었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닌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악성프로그램 거래 등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기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을 예고했으나 사이버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폭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 26개의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8명의 사이버 전문 수사 인력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적인 수사인력 증원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 유형이 사이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찰 인력의 자체 진단과 교육, 재배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3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