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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희비'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전북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점이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랐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 이번 개정안으로 사건 관계인이 불필요하게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조사를 받아야 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같은 하위법에서 세부규칙 등이 만들어지면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기쁘다. 경찰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반길 것으로 본다며 검찰도 업무를 덜게 돼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과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면서도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 뜻을 존중해서 하위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1.14 17:00

‘선배 갑질’ 논란, 대학측 억울 ‘법적 대응’

최근 익산 한 대학에서 일고 있는 선배 갑질 논란에 대해 대학측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4일 이 대학 관계자는 논란 글을 올린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 다방면으로 알아 봤지만 해당 학과에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없었다며 학생회 등 학교 내부 구성원을 통해 해당 내용이 공지된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대학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글은 지난 11일 이 대학 신입생들이 모인 SNS 단체채팅방에 올려진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글 게시자는 자신이 해당 대학 재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게시글에는 신입생이 선배들에게 연락할 때 물음표나 쉼표 등 이모티콘 사용을 할 수 없다, 날짜 비뀌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붙이기, 술 마시면 선배에게 연락, 스키니 금지, 머리 귀 보이게 묶기, 키높이 운동화 금지, 캠퍼스 내 에어팟 금지등 후배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시대착오적이며 부조리한 내용에 많은 학생들이 분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해당 대학 뿐 아니라 전주지역 다른 대학 신입생 단체채팅방에도 올라왔다는 것이다. 타 대학 게시글도 작성자가 같은 이름이고 내용 또한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의 온라인상 반발과 명예 실추에 곤혹스런 상황이다. 대학들은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체채팅방이 오픈채팅방이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 논란이 될 만한 글을 일부러 퍼트리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까지 물을 생각이다. 법적 검토를 마치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유포자를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1.14 16:48

너도나도 카페 운영? 폐업률만 늘리는 공급 과잉

나는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만 가지기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네요. 취업난과 노후 준비 등으로 도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돈만 까먹고 폐업하는 등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2484 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 무려 400곳이 증가했다. 이는 인구 수를 감안할때 전북은 전국에서 커피음료점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하루에 1곳 이상씩 새로운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전주시에 1129곳, 군산 357곳, 익산 318곳, 남원 135곳, 완주 130곳 등에서 운영되고 있어 지역쏠림 현상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카페와 함께 상당수가 폐업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3년간(2017~2019) 전주시는 180곳, 익산시는 50곳, 군산시는 28곳으로 폐업을 하는 카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음식과 함께 음료를 판매하는 곳까지 합치게 되면 휴폐업을 한 카페 수는 훨씬 많은 것이라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년 전 전주시 서신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32)씨는 아내와 함께 개인 카페를 운영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 부부는 인건비 지출만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도 쓰지 않았지만 인근에 대형 커피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난 뒤 고객들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불황과 재료비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카페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폐업이라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모씨는 창업 초기 200만원에 가까운 월 매출액이 폐업 직전에는 35~40%가 감소했다며 카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창업자들에게 상권과 입지, 수요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인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개인 카페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맹신보다는 매장 크기에 맞는 창업 준비와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01.13 18:53

정쟁(政爭)에 휩쓸린 전주 송천변전소, 대체 뭐 길래

정동영 의원과 지역구 시도의원이 전주 송천변전소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며 법적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송천변전소는 물론 천마변전소 신설도 없다고 밝혔지만, 시도의원은 송천변전소를 천마변전소로 이전해 건립하겠다는 한전측의 문서가 있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송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전북도의회 김명지 도의원과 전주시의회 김남규김윤권김진옥박윤정 시의원은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마변전소 건설계획은 실재한다며 정동영 의원과 한전은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전이 이미 (천마변전소 건설계획을 담은) 공문을 전주시에 통보했고, 이후 정동영 의원실과도 회의를 열어 변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것이 천마변전소 건설계획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전주시에 보낸 공문과 정동영 의원과 함께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김진옥 의원은 정동영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오히려 정동영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동영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천마지구 변전소 신설은 한전에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다며 한전의 전력기본계획에도 올해 6월 탄소변전소가 준공하면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전에서 보내온 탄소(효성공장)변전소 건립계획과 송천동 전력 공급계획도 공개했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이었던 송천변전소는 탄소변전소로 이전을 이끌어 냈다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측은 양측에서 공개한 한전의 문서는 모두 원본으로 확인해 줬지만 구체적인 천마변전소 건립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송천변전소는 에코시티, 하가지구 등 전주 북동부권의 신규 전력 수급을 위해 지난 2016넌 1월 착공, 17년 4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20%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백지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1.13 18:42

[고교생 유권자가 온다] (상) 전북 고교생 유권자 6090 명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로 전국 약 14만명의 학생이 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선거 연령 확대를 두고 많은 찬반이 나뉜 가운데 확정된 이번 선거 연령 확대가 다양한 청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여전히 병존한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본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2007년 대선부터 적용됐다. 그로부터 약 14년만에 선거 연령이 다시 만18세로 하향됐고, 올해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생 유권자가 등장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전북지역 고교생을 약 6090명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경우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게 된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주 우석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17)은 이번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3 선배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고등학생도 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고등학생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이모양(18)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어떠한 후보가 청소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공약을 잘 준비하는지 살펴 투표할 계획이다고 기대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정치인들의 진영 대결이 교실까지 퍼질 수 있고 또 주변 인물 등에 영향을 받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 문모씨(47여)는 정치인들이 학교까지 들어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진영 대결을 하는 모습이 될 것이 뻔하고, 자기 결정권이 약한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칫 누군가의 부탁 같은 것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선거 연령 하향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게 과제다. 실제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이 학교를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2월 말까지 선거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유권자의 위반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9 18:19

반복되는 명절 승차권 예매 전쟁, 시민들 증차 요구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인데도 8일 이른 아침부터 전주역 구내는 설 명절 열차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발권 1시간 전 벌써 60여명이 창구 앞 대기실 좌석에 앉아 있거나 줄서 있었다. 대기자들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거나 전주역 측에서 준비한 설 명절 열차 시간표를 보며 가족들에게 전화해 예매할 승차권을 상의하기도 했다. 오전 8시 가장 먼저 발권을 한 임경석 씨(63)는 예매를 위해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현장에서 밤을 새며 대기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에서 오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해 표를 끊었다며 비록 입석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예매도 금세 매진되고 현장 예매도 힘든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길유석 씨(74)는 새벽 4시부터 자식들이 이용할 표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왔는데 정작 구한 승차권은 입석뿐이었다며 열차가 증차돼 조금이라도 좌석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50대 시민은 오전 7시에 맞춰 온라인 예매를 진행했는데 대기자만 1만 6000여명이 떴다며 결국 온라인 예매에 실패해 현장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예매가 힘든데 어떻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이날 오전 7께 기자가 휴대전화로 용산~전주행 설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결과 1만 명이 넘는 대기인원이 화면에 표시됐고 약 20분 뒤에 다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상하행 승차권이 매진으로 표시됐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참여를 높여달라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명절 승차권 발매 비율을 온라인 비율 70%에서 80%로 높였지만 여전히 이용객들의 승차권 구하기 어려웠다. 특히 코레일 측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짧은 연휴지만 주말이 포함되면서 이용객들이 더욱 몰려 전년대비 약 130%가량 이용객이 증가했다. 온라인과 현장 예매에서 어려움 겪는 시민들의 불만에도 코레일 측은 증차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원활한 운행을 위해 KTX는 주말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고 일반열차는 12대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은 있지만 현재 선로 용량과 열차 용량이 한계치여서 열차 증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북 관내 20개 역 창구 및 10개 승차권 판매대리점 등에 1076명의 시민이 찾아 4097매의 설 승차권이 발권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8 20:05

기부 문화 시들 ‘차가워진 온정’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부가 일부 단체들의 사적 이익과 빗나간 마케팅 등으로 퇴색되면서 기부 문화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 3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도부터 만 13세 이상 인구 중 현금(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3년 국민 중 34.6%가 기부에 참여했으나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로 감소 추세다.전북 역시 2013년 도민 중 34.6%가 기부에 참여했으나 2015년 24.1%, 2017년 21.0%가 참여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도민 기부가 23.9%로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기부가 매년 감소한 이유는 일부 단체들이 기부금 횡령 및 개인 목적 유용 사례와 기부 기관 투명성 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랜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부터 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부 경험 및 기부문화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기부활동에 참여했다. 전체 77.3%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부문화의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기부금 횡령 및 개인목적의 유용 사례가 많고(63.1%, 중복응답), 기부받는 기관이 투명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60.2%)는 등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감소하는 기부 문화 회복을 위해선 기부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규제 그리고 기부자의 현명한 기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성공회대학교 대학발전 실장은 기부 문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모금 단체에서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하고 기부자들에게 보고하는 자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부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7 18:06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세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한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글표시가 지켜지지 않은 식품들의 경우 수입 과정이 불투명하고 또 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유해성 인자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전국 1561곳의 군소 외국 식료품 업체 중 31곳이 무신고 식품을 판매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월드푸드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쌀가루와 음료를 판매해 전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도내에는 37곳의 외국 식료품 업체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들에 관련 위법사항들을 홍보해 국민 안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은 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관할 지자체, 휴대전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7 16:43

전북 시민단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해라”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안전사회를위한환경모임익산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북여성노동자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ASA완주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은 산업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어설픈 (동영상)교육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위험요인이 여전한 공정을 다시 가동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자체적인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40여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해당 공장에서)적발해 개선이행 사항까지 보고받았다고 하지만 사망사고는 바로 그 이후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말 사고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 재해 위험이 있는 도장가공 작업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와 실질적 개선조치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화살 맞은 고양이 '모시' 이용 상업행위 물의

사진= 군산캣맘 제공 지난해 군산에서 화살 맞은 고양이 모시가 발견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한 인터넷 언론이 피해 고양이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이 모시를 보호하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온라인 뉴스 매체인 A사에서 페이스북 게시글로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를 치료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는 추가로 엄지손가락 이모티콘과 함께 해당 버튼을 누르면 200원씩 기부된다고 써놨다. 군산캣맘 측은 해당 게시글에 약 1만6000여명이 좋아요버튼을 눌렀고, 200원씩 기부되면 약 320만원이나 된다. 군산캣맘은 해당 A매체는 사전에 기부금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산캣맘 차은영 대표는 모시에게 화살을 쏜 범인이 잡힌 뒤 기부금이 모집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군산캣맘에서는 고양이 수술을 위해 일부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따로 기부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특히 해당 매체와 기부금 논의를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모였는지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차 대표는 해당 업체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업체 측에서 모금을 받는게 아니라 저희가 동물단체에 기부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모금액 사용처와 사진 도용 등에 추가 질의를 했지만 아무 내용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직 피해 고양이가 치유될 수 있게 노력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일부 시민들은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군산 캣맘이 고양이를 팔아서 모금한다는 내용도 있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사안은 기부금품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사안을 봤을 때 (업무상) 횡령,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부 플랫폼들로 인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으로 인증 받은 곳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보는 해당 인터넷 언론에 관련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양이모시 사건은 지난해 5월 군산에서 화살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본보 2019년 7월 16일자 5면, 17일자 4면, 23일자 4면, 30일자 4면, 12월 21일자 4면)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전북, 2019년 화재 인명피해 45% 감소

지난해 화재 분석 결과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54건의 화재가 발생해 73명의 인명피해와 16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도 화재 건수 2044건보다 110건(5.38%) 증가 수치이며 재산피해는 같은 해 146억원보다 18억여원(12.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재산피해는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인명피해는 2018년 1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60명(45.11%)이 대폭 감소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사망자가 2018년 21명에서 12명으로 9명(42.86%)이 감소했고 부상자는 112명에서 61명으로 51명(45.54%)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 사망자 85명(23.04%) 감소, 부상자 5명(0.22%) 감소한 것보다 높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분석 결과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소방 정책에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2020년에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소방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며 도민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전북소방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호남·전라선 설 기차 예매 8일부터 시작

2020년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으로 가기 위한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8일부터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과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전북 관내 20개 역 창구 및 10개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호남전라선 2020년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PC와 모바일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예매는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다. 예매 대상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다. 코레일전북본부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예매 80%, 현장 20%로 현장 발권 비율을 계획하고 있으며 8일 오후 3시부터는 잔여석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추가 좌석 등을 준비할 계획이며 특히 발권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는 노약자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위해 현장을 찾은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발레단장의 황당한 '주민자치센터 발레교실'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으로 발레 교실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전주지역 한 발레 학원의 거짓 포스터. 전주지역의 한 발레 학원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으로 발레 교실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거짓 포스터를 유포해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한 동네에 주민자치센터 발레교실개설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곳곳에 붙여졌다. 유인물에는 토요 Ballet class 모집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1교시부터 연령별로 다양한 발레 분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최주관으로 발레 학원 명칭이 적혀있었고 문의를 할 수 있는 번호와 발레 교실이 운영되는 장소도 함께 명시했다. 한 학부모는 딸아이에게 발레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했고 자신이 학원 단장이라는 A씨가 전화를 받아 상담을 도왔다. 학원 단장은 발레 분반에 대한 설명과 아이가 올해부터 발레 교실에 다닐 것을 논의하며 발레 교실에 참여하기 전 언제든지 진행 중인 발레 수업에 참관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학부모는 지난해 11월 28일 발레 교실 문의를 하자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발레 교실에 참여하려면 아이가 발레 때 신을 토슈즈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2만원을 입금했다며 이후 12월에 통화해서 단장은 출석부 관리를 위한다며 아이의 생년월일과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요구해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 단장과 다시 전화를 했을 땐, 참관 수업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레 교실에 참가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런 피해 학부모는 추가로 있었고, 확인결과 유인물에 적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발레 교실을 개설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와 유인물에 적힌 발레 교실 장소 대관 담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교실들을 구성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심사에서 떨어졌고, 공연 연습으로 대관을 한 것이지 발레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대관은 없었다. 또 해당 단장은 입금을 받은 뒤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환불을 받으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고 실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학부모들의 문의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발레 교습을 하려고 했고 마침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 해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고 당시 그 욕설을 옆에서 아이가 들어 충격으로 발레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어떻게 교육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다시는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학원 단장은 포스터 업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유인물을 유포한 것이다며 현재 발레 교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답변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5 16:40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실효성 의문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에서 자전거 자전거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에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전거 음주단속 적발은 모두 82건에 이른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도 한 해 평균 132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여부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대로 된 대시민 홍보 등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전거 음주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음주단속과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행정력이 못 따라오면서 법의 실효성이 지적되는 논란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와 경찰의 홍보와 계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테마 단속 등을 활용해 법 정착에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도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2 19:15

시민 제보로 천사의 성금 제자리 찾아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이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둑 맞았던 성금이 빠른시간에 되돌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다. 성금을 훔쳤던 이들이 범행을 계획한 것부터 어처구니가 없었다. 충남에서 중고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35)는 사업확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확장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했다. 자금확보를 위한 방법에 골두하던 A씨는 우연히 전주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에 대한 영상을 접하게 됐다. 그는 천사의 기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논산에서 잦은 만남으로 친해졌던 B씨(34)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가게 한 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이렇게 천사의 성금을 훔치려 12월 26일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지켜봤다.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이들은 오후 6시 주민센터 직원이 퇴근하는 걸 본 후 유유히 사라진 뒤 다음날 다시 돌아왔다. 천사의 기금을 훔치려 이들은 물을 묻힌 하얀 휴지로 번호판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노송동의 한 주민은 이들 차량번호를 적어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이 CCTV분석을 통해 의심차량을 특정했지만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노송동 주민은 자신이 적어놨던 쪽지를 경찰에 건냈다. 해당 주민은 지난주부터 동네에서 보지 못한 차가 주민센터 주변에 계속 세워져 있었다며 아침에 은행에 가는데 차량 번호판이 휴지로 가려져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즉시 경찰은 차량소유를 조회했고, 충남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범행 4시간여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감사의 의미로 결정적 제보를 한 노송동 주민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원재연 완산경찰서 강력계장은 제보자의 면밀한 관찰력 덕분에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성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서 시민의 협조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송동 주민센터는 경찰에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작성, 도둑맞았던 천사의 성금인 6016만3210원을 돌려받았다. 가환부(假還付)는 압수물의 효력을 파기시키지 않은 채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와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31 17:54

도민들이 바라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가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망과 바람을 들어봤다. △취업에 성공해 효도할래요(대학생 허준 씨) 대학생 허준 씨(23)에게는 2020년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어느덧 대학 졸업반에 오름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 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뒤 학업에 전념하다 보니 어느덧 졸업에 가까워졌다며 현재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을 다니고 있는데 좋은 경험을 잘 쌓아 잘 마무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며 공부라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 꼭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으면 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주가 관광 도시로 더욱 발전됐으면(직장인 나용태 씨) 나용태(30) 씨의 새해 소망은 자신의 고향 전주가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는 새해 소망으로 전주시에 바라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전주 도심 지역 도로가 개선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대한방직 부지가 방치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 셋째는 전주시에 유명 관광상품인 한옥마을에 더욱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현재 준비 중인 이직이 잘 마무리돼 원하는 곳에 가는 것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한 해 되길(상인 최철식 씨) 전주 남부시장에서 54년째 가전전자제품 도소매를 하고 있는 최철식 씨(77)의 새해 소망은 가족들의 건강이다. 최 씨는 새해에 아들, 딸 손자 내외 가족 모두가 아픈데 없이 건강했으면 한다며 또 손자 중 한 명이 현재 군대에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전역해 원하는 직장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시장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새해에는 경제가 잘 풀려 모두가 행복하고 이웃 간 화목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소외된 장애인들도 웃을 수 있는 한해 됐으면(사회복지사 이희덕 씨)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희덕 씨(50)에게 2019년은 전주자림원 시설 폐쇄로 소외됐던 장애인을 돌보는 한해였다. 이 씨는 새해에는 시설을 떠났던 장애인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건강히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해 좋은 시설에 입소해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장애인을 돌보느라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새해에는 아버님도 건강히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사는 데 있어 불편함이 큰데 새해에는 장애인분들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31 17:46

[새해특집] '전북미래 인적자원 절실' 아기 울음소리·청년 웃음소리 잦아드는 전북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은 전북의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매년 아기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다. 전북의 미래 인적자원이 줄어들다보니 전북은 지방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현상에 경제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지속될 경우 국회의원 수 감소, 국비 보조금 감소, 공무원 수 감소 등 다양한 혜택과 도시 기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내부적으론 지역의 빈집 증가, 농어촌 학교 통폐합, 도시와의 소득 격차, 문화교육 시설 등의 낙후와 취업 및 의료시설 부족까지 악순환이 반복된다. /편집자주 2018년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간신히 1만명을 넘기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지난해 100명도 안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시군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2018년 전북의 출생아 수는 1만1명으로 1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2017년 1만1348명보다 1347명 줄어든 수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2년 1만6000명을 웃돌았지만 2013년 1만4555명으로 감소한 뒤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087명으로 3년 간 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이 상태로라면 출생아 1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1.440명을 기록하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20명, 2014년 1.329명, 2015년 1.352명, 2016년 1.251명, 2017년 1.151명, 2018년 1.044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라면 전북도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14개 시군 간 출생아 격차도 심각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됐다. 2018년 전주시는 출생아 3827명으로 전북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이어 익산시 1597명, 군산시 1529명 등으로 1000명 이상이 새로 태어났다. 다음으로 완주군 561명, 정읍시 527명, 남원시 450명, 김제시 353명, 고창군 244명, 순창군 216명, 부안군 215명, 진안군 160명, 임실군 156명 순이었다. 무주와 장수는 각각 79명, 87명으로 10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보였다. 2013년 전북의 분만기관수는 37곳이었지만 2014년 3곳이 줄어든 34곳, 2015년 33곳, 20162017년 32곳, 2018년에는 4곳이 더 줄어든 28곳으로 전북의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농촌지역의 산모들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2017년 부모주소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1300명이며 의료기관 기준 분만 수는 1만 1200명으로 지역출생아 수보다 의료기관 분만 수가 100명 적었다. 2018년에는 1만명과 9858명으로 142명이 적었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운영이 힘들어진 산부인과는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수익이 안되다 보니 몇 년째 주요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아이 낳을 곳이 부족한 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거나 장거리 원정 출산까지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전북에 등을 돌리고 있다. 탈전북현상의 일환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전북에서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일꾼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북지역은 2632명이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20대가 2156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고, 30대 586명, 10대 337명 순으로 현재 및 미래 인적자원들이 전북을 떠났다. 시군별로는 익산 981명이 타지역으로 떠났으며, 군산 532명, 완주군 425명이 유출됐다. 매년 전북에서 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1만 여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20대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이울음소리는 줄고, 청년들이 떠나다보니 전북은 지역소멸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는 전북 14개 시군 중 소멸위험 지역으로 10곳의 시군을 지목했다. 소멸위험 지수는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가능성을 수치화 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 사는 20~39세 사이 가임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전북은 0.58을 기록해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방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군별로 보면 소멸위험 주의단계로는 전주(0.988), 군산(0.678), 익산(0.672), 완주(0.509)가 지목됐다. 특히 임실군(0.225)과 무주군(0.231), 장수(0.234), 진안(0.236), 고창(0.242), 부안(0.259), 순창(0.263) 등은 최악인 소멸 고위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줄어들 경우 곧 바로 정치, 행정에 영향을 끼친다. 가장 먼저 행정기구가 축소된다. 더불어 전북의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고, 국비 보조금 등 예산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서비스 저하와 지역 발전 낙후 등 전북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출산독려 예산 및 정책의 확충, 양질의 공기업 유치, 지역인재 할당제의 확대 도입,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그 중에서도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의 방향성 확보 △양질의 공기업 유치 △지역인재할당제 광역권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북은 군산을 통해 LNG 가스 중심의 대안, 전기자동차의 특장차를 연결시키는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태양광을 기반한 블록체인 에너지 전자화폐 등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양질의 공기업.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분석과 예측을 통해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전남 등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인재할당제를 전남 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를 아우르는 지역산업 협력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31 11:04

전북일보 선정 ‘2019 올해의 전북인’에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전북일보는 2019 올해의 전북인에 익산의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를 선정했다. 올해의 전북인은 전북일보 기자들이 한 해 동안 전북발전에 공헌했거나 전북도민의 이미지 제고와 업적을 남긴 대상을 추천해 기자 전원 투표 방식(논설위원 포함)으로 선정한다. 2019 올해의 전북인에는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 낸 명신이 추천됐으며, 투표 결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가 최종 선정됐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지난 2001년 마을에 들어선 비료공장에서 내뿜는 담배연기로 80명의 주민 중 30명이 집단 암에 걸려 이중 17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비료공장 인근의 저류조에서 수차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주민들은 집단 암으로 투병하는 고통속에서 당국을 상대로 오랜 기간 투쟁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사투는 올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끌어냈고, 조사결과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최초의 주민 승리였다. 전북일보 기자들은 상처뿐인 정부의 사죄이지만 장점마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환경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는 성과를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전북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전북인 시상식은 2020년 1월 2일 전북일보 시무식에서 열린다. 한편, 올해의 전북인은 지난 2000년 정동영 의원이 처음 선정된 이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한상열 목사,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박성현 양궁 선수, 김세웅 무주군수, 호스피스 봉사활동가 양용석 목사, 재소자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유양자 사회복귀지원협의회 이사장, 시각장애인 송경태, 한광희 RPC대표,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 조지훈 전 전주시의장, 신효근 전북대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전민재 전북장애인체육회 육상선수 등(이상 수상 당시 직함)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2.30 19:46

‘2019년 올해의 전북인’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이 같은 비극 없도록 법령·제도 정비해야”

전북일보 기자와 논설위원들이 투표한 2019년 올해의 전북인에 집단 암으로 고통 받으며 힘겹게 정부와 싸워 그 원인을 밝혀낸 익산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가 선정됐다.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으며, 이중 17명은 사망, 13명은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는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당국의 관리감독의 소홀한 틈을 이용한 인근 비료공장에서 내뿜은 연초박 연기가 집단 암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생계를 뒤로하고 수년간 당국과 싸워온 장점마을주민대책위의 최재철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어려웠던 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북일보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전북의 위상 제고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는 2019년 올해의 전북인으로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전북일보에서 주는 상을 좋은 일로 받아야 하는데, 좋지 못한 일로 받게 돼 난감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북일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일간지로서 그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 역할을 다해 준 전북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랜 사투 끝에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가 인근 비료공장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는 환경부의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에 마을주민들은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001년 비료공장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비극은 시작됐고, 셀 수 없이 민원도 제기했지만 정부와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살폈다면 많은 마을주민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마을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법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마을주민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신청을 해도 다 선정되는 게 아니며, 배상액수 역시 그동안 치료비의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색내기 식 피해구제는 원치 않습니다. KT＆G와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 등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장점마을에 대한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총리께서 사과한 뒤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주민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외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의료대책과 마을 관련 사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주민들은 장점마을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다. 특히 마을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 대책만 내놓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마을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대책위에서는 연초박을 위탁 처리한 KT&G를 상대로 사과와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연초박 때문에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도 KT&G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마을주민들이 힘들게 KT&G 서울 사옥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을 때도 KT&G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따뜻한 물 한 잔도 주지 않았습니다. KT&G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초박의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전북 4곳을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연초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박을 가열건조하면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하고, 그 속에는 7000여 가지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박을 퇴비나 유기질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 전국 어디에서도 연초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책임규명을 위해 익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익산시에 대한 1차 감사 이후 2차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야 합니다. -대책위의 향후 계획은. KT＆G와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촉구를 위한 시위도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폐쇄된 비료공장 부지의 개발과 마을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처럼 환경피해를 입은 일본의 마을을 방문할 예정인데, 수은에 의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입니다. 내년 초순께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익산시와 협의 중입니다.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행정에 당부하실 말씀은. 전국에는 우리 마을처럼 환경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행정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확실하게 만들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12.30 19:42

전주 '얼굴 없는 천사' 20년째 이어져

매년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온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20년째 이어졌다. 하지만 천사의 기부금마저 욕심을 낸 절도범 때문에 하마터면 천사의 선행이 외형적으로 끊어질 뻔한 아찔한 고비를 넘겨야 했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처에) 상자를 두고 왔다고 알렸다. 지난 19년 동안 자신을 알리지 않기 위해 이어진 방식이다. 주민센터 직원은 곧장 해당 위치로 가서 성금을 찾았지만 상자를 찾지 못했다. 얼굴 없는 천사는 4~5분 간격으로 주민센터에 3차례 더 전화를 걸어 성금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절도범 2명이 이미 상자를 훔친 뒤였다. 얼굴 없는 천사는 전주시 측이 경찰에 도난신고 한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그가 이번에 마련한 성금은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20년간 이어져온 선행으로 쌓아올린천사의 도시 이미지가 하마터면 무너질까 걱정했다며,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이어질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절도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성금을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