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 밤거리,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며 도내 모든 학교의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고, 종교행사까지 위축된 가운데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주점들이 새로운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전주 신시가지 주점에는 전북 전역에서 모인 20~30대 청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코로나19 사태로 집단 활동의 자제가 요구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다. 남녀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업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사용자가 적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리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헌팅포차가 유행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새로운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정을 넘어서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길거리엔 즉석만남을 시도하는 20대가 즐비했다. 이들은 밀집된 인파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길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더욱이 술에 취한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간에 빈번한 신체접촉도 이뤄졌다. 이곳에서 만난 A씨(21)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20대는 감기증상 정도에 불과하고, 금방 완쾌된다고 알고있다 며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 그리고 애인이 없어서 나오는 자린데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주점에 있던 B씨는 이번 사태는 대구신천지나 일부 종교시설이 문제라고 알고 있다 며 전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주점 일대를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밀집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춤을 추는 유흥업소는 물론 도청인근 전주 신시가지 밤거리에서 많은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며 업소 내 손 소독제 비치상황 등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흥을 즐기는 청년들이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3.16 19:45

불법과 위험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으로 잦은 사고를 겪고 있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청소 업체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라며 청소 차량에 설치한 발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매달려 근무해야 하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A씨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발판에 매달려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미끄러져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는 발판 설치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위협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업체는 소극적인 개선 약속 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높은 청소차량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발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해 부담이 되지만 직원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 힘든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단속만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6 18:13

온라인에서 쉽게 구해지는 불법 낙태약 ‘실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됐으나 낙태 관련 불법 약품이 손쉽게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본보가 온라인상에서 낙태 약물을 검색한 결과 낙태 약물 판매상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1분도 안 돼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상은 약물 문의를 한 기자에게 임신 몇 주차인지 확인은 어떻게 했는지 등 임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들을 물어봤고 이후 약품에 대해 설명했다. 판매상은 제품을 구매하면 복용부터 유산이 확인될 때까지 매뉴얼과 지원 및 상담 서포팅 등이 진행된다며 잘 따를 경우 후유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해당 약물이 식약처 등록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국내에서만 승인이 없는 것이지 미국FDA 승인받은 안전한 제품이다며 국내에서만 합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유통되는 이들 낙태 약물들은 한 세트에 38만원에서 56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허가받지 않는 약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상 유통되는 임신약의 더 큰 문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약품의 경우 호르몬작용제류이기 때문에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야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물이어서 식약처 분석도 되지 않아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약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따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약물이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복용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특히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불법 약물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6 18:13

코로나19로 멈춘 노인 일자리, 도내 54000명 어쩌나

코로나19 진행이 장기화 되면서 전북 노인일자리사업이 멈춰 섰다. 고령자가 감염병에 노출될 경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인 조치에서 이뤄졌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1931억원 규모의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됐다. 14개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는 모두 5만 4870명에 달한다. 감염병 여파에 따른 조치인 만큼 사업 재개가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 제도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에 의해 운영된다. 사업은 크게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등과 같은 노인 사회활동 성격을 갖는 공익활동과 취약사회복지시설 지원인 사회서비스형,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장형사업단과 취업 알선형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공익활동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 하고 공익활동 외 사업은 60세이상 희망노인이며 그 수는 각각 공익활동 4만 7400명(86%), 취업형 7470명(14%)이다.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1인 기준 월 소득환산액이 148만원 이하의 노인이며 지자체들은 선정 요건 중 경제적인 요건을 주로 살펴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성격마다 임금 지급은 상이하지만 최소 27만원부터 최대 71만원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대부분의 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가 한달 소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이 대부분 2월부터 사업이 중단 됨에 따라 일부 급여를 받았지만 이달이 지나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못 받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급여를 선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22일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사업 재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며 하지만 사업 재개 시 고령자분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2일 이후 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며 중단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위기경보단계 완화 시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5 16:34

마스크 출고가 '폭등'…출고가 제한 '시급'

정부가 마스크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적판매량을 늘린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체가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로 안정세를 찾아야 할 마스크 가격이 민간유통 현장에서 가격 폭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받아 생산되는 KF94 마스크의 원가는 약 400원 정도다. 생산된 마스크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비용 등을 고려해 유통업자에게 약 1100원 선에 거래되고, 유통업자를 거쳐 개당 약 1500원에서 2000원 선에서 판매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 공급이 80%로 늘면서 나머지 20%에 대한 출고가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면서 공적 공급가격의 2~3배에 거래되고 있다. 병원이나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은 폭등한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하소연이 터저나오고 있다. 특히 반드시 마스크가 필요한 병원과 기업은 폭등한 마스크도 구입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도내 A의료기기 대표는 병원과 업체에서는 높은 가격이라도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마스크를 규제하면서 민간시장에서 마스크가 더욱 품귀현상이 발생해 납품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현재 개당 3100원에서 3500원 선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소비자에게는 4000원대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부가 발표하기 이전에는 공장에서 약 1800원에서 2500원 선에서 출고되던 마스크가 정부 발표 이후 3500원까지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폭등하는 마스크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 형성 등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마스크 매입 가격의 경우 시간이 지나 공적 마스크 물량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가격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20%의 민간유통 부분이 더욱 혼선이 발생할 경우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2 18:29

희귀 철새 검은어깨매, 동진·만경강서 발견돼

국내에서 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겨울철새 검은어깨매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관찰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야생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만경강 및 동진강 일원에서 지난 9일 검은어깨매 3마리를 관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은죽지솔개 라고도 불리는 검은어깨매는 수리과에 속하며 크기가 31~37cm 정도로 비둘기의 2.5~3배 크기다. 몸 윗면은 푸른색, 어깻죽지는 검은색을 띄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2014년 경기도 여주, 2015년 경기도 양평, 화성, 지난해 백령도와 제주도에서 종종 관찰됐지만 전북에서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어깨매는 과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열대 아시아의 반사막 지역 등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남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학 전북지방환경청 전문위원은 검은어깨매의 관찰은 동진강 및 만경강 일원의 넓은 농경지에서 들쥐나 참새, 멧새 등의 먹이가 풍부해 생태적으로 좋은 환경이 유지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2 18:01

급한 불 껐지만…도내 기관·단체, 헌혈 참여 절실

속보=코로나19 사태로 혈액부족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도내 기관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북의 혈액보유량은 총 553개로 2.9일분을 유지했다. 지난주 1.6일분까지 떨어졌던 혈액보유량이 충남논산훈련소의 헌혈을 통해 좀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혈액형 별로 O형 2.9일분, A형 2.2일분, B형 2.9일분, AB형 4.8일분을 보유하고 있다. 도내 주요 단체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하면서 수술 중단과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은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혈액 보유량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혈액원은 예상하고 있다. 혈액원은 혈액 보유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에서 주요병원에 혈액형 별로 5팩 이하 한정공급과 타 시도 혈액 반출을 금지했다. 헌혈의 집, 관공서 헌혈 등을 통해 확보한 혈액은 모두 도내 병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혈액원은 타 시도에서 혈액요청이 올 경우 여유 혈액을 보내왔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주요 단체들의 헌혈참여가 부족한 혈액을 채워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몇몇 기관은 아직도 헌혈을 망설이는 곳도 많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단체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도 부족한 혈액사태로 의료진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전북경찰청, 도내 소방서, 해경, 전주지검 남원지청, 세무서, 군부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도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2 18:01

공적 마스크 사각지대 외국인 ‘헛걸음’ 태반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를 허용했지만 구입 방법이 까다롭고 홍보도 덜 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외국인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으로 약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2매, 5부제에 따라 국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배포한 마스크 5부제 관련 홍보물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고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약국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외국인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증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 외국인은 아예 마스크 구입 자격조차 없다. 유학생이 많은 전북대 인근 A약국 관계자는 한글로 된 유인물만 있어 구매 방식을 문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며 그나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은 설명이 가능한데 한국어를 못 하는 경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인근 B약국 관계자도 방문한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증이 없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마스크를 구매한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유학생 대부분은 학교와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서 공단 측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유학생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학생과 외국인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1 18:41

원광대, 교육부에 부실 영수증 제출 적발돼

원광대학교가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페널티와 함께 담당자 징계 등 처분지시를 내렸고, 원광대는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11일 교육부와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프라임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원광대가 최종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년제 대학 사회계열에서 21만여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되는데 비해 기업이 원하는 공학인력은 약 21만5000명 모자라는 인력 미스매치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교육부가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인문예체능계를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2016년부터 3년간 총 6000억원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원광대는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프라임관 신축과 공대 위주의 개편사업을 진행해왔다. 1차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인센티브로 5억9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차년도에도 11억 5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원광대는 지난해 사업추진비용처리 영수증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상당 금액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업을 담당했던 원광대 관계자 징계와 추가 공모에 대한 페널티 등이 담긴 1차 행정처분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광대에 감사결과에 따른 1차 처분통보가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학교 측에서 재심의를 요청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처분결과는 최종 확정되면 공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광대는 교육부가 적발한 내역은 대부분 식비 부분이었고 학교 내 규정에는 맞춰 서류를 제출했다며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몇 년간 감사에서 한번도 걸린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독 교육부가 증빙영수증을 문제 삼았다면서 대부분이 식대처리 등 비용이었고, 징계 요구도 너무 과하다.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1 18:41

마스크 5부제 첫 날, 곳곳서 ‘헛걸음’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 도내 약국마다 아침 일찍부터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분주했다.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구매 요일을 헷갈리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헛걸음 하는 시민들도 보였으며, 약국에 따라 공적마스크 입고 시간이 달라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약국 앞. 이른 아침부터 시민 10여명이 마스크를 쓴 채 문이 닫힌 약국 앞에서 줄 서 있었다. 시민들은 수시로 휴대전화 속 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약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오전 8시 30분쯤 한 시민이 옆 약국 문이 열렸다고 말하자, 기다리던 손님 모두 문을 연 인근 약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약국에 도착하자 약국 안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로 이미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은 약사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적마스크 2매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시민 양지숙 씨(51년생여)는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아침 7시부터 기다렸다며 다행히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데 2개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필수 지참물인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오거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 아니어서 허탕을 친 시민도 있었다. 시민 최희자 씨(48년생여)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약사가 다른 날 오라고 했다며 남편은 신분증을 두고 오고 나는 출생연도가 맞지 않아 못 샀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이미 일주일가량 써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해당 약국에서 준비한 마스크는 모두 50개로 판매 시작 8분 만에 동이 났다. 약사가 판매 종료를 알리자 약국 내에 있던 시민들은 탄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시민은 제발 더 팔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약국 관계자는 준비한 마스크 50개도 전날(8일) 남겨둔 것이라며 (마스크)구매를 못 하신 손님들을 보면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약국에 마스크 보급 시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구매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약국 앞에서는 80대 노부부가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스크 보급이 되지 않아 결국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면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전 11시께 전주 이마트 앞 약국을 찾은 이강종 씨(71년생)는 별 어려움 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 했다. 이씨는 2매 밖에 살 수 없어 아쉽지만, 그래도 줄 서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종전을 생각하면 참 잘한 조치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약국별로 공적 마스크 입고 시간이 다른 점, 어떤 약국에 재고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등의 문제를 보완해서 마스크 5부제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랐다. 또 11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 대리구매가 불가하다는 점, 대리구매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마스크를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다는 점 등에서 5부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도내에는 모두 909개의 약국에서 약국당 매일 250개의 공적마스크가 배부되며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09 18:45

군산시, 공설시장 사용료 인하 조례 개정키로

속보=전주시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을 역행한 모습으로 빈축을 산 군산시가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했다.(45일자 5면 보도) 강인준 군산시장은 지난 5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 빠른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 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시민 생활 곳곳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군산시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해 공설시장 감면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달 군산공설시장 내 상인들에게 약 10%의 임대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사용료를 30%(점포당 월평균 1만7천원) 내릴 방침이라며 조례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08 16:29

민주노총 전북본부 “여성 74% 성차별 경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노동조건 개선, 성차별 중단은 여전히 현실적인 구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404명 중 74%가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채용단계, 채용 이후에도 차별받고, 또 출산과 양육 부담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구조는 여성들을 단기간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 이후 많은 변화를 이뤄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성차별과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은 일하는 여성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역에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일터로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08 16:29

아들과 교제 거부한 여직원 해고 물의

입사 전 시설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교제를 거부한 여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익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해온 A씨는 시설 대표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과 교제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설에 지원을 했다며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만나볼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해당 시설 대표는 A씨의 면접이 진행되기도 전에 문자로 결혼 적령기에 있으니 문제가 된다며 결혼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사귀는 이성 친구는 있는지 등 업무와는 관계도 없는 사적인 내용을 묻기도 했단다. 대표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부하자, 대표는 지난해 11월 아들과의 교제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대표와 시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그날도 아들과 결혼하라고, 만나라고 요구했고 거부했다며 계속 거부하자 저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A씨는 시설과의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현행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른 구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종교를 강요하는 등 각종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불면증과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든 상태라는 A씨는 제 후임자가 그리고 다른 근로 여성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설 대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했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그 부분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A씨의 소식을 접한 여성단체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성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분노한다며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 5인 미만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08 16:29

코로나19가 가져온 ‘혼밥’

코로나19가 전북 주요 기관의 구내식당 풍경을 바꿔놨다. 감염예방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배식 시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예방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구내식당에 아크릴판으로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코로나 전염 예방을 위해서다. 이밖에도 배식을 할 때 개개인마다 비닐장갑을 배부해 직간접 접촉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구내식당 식사시 좌석을 대각선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앉아 먹으라고 지침을 내렸다. 함께 가더라도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를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한 달에 한 번 구내식당 휴무를 일주일에 한번씩 점심을 휴무토록 변경하고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토록 했다. 전주군산익산시 등 지차제들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대폭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지자체가 앞장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보자는 의미에서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05 18:52

“택시기사 한 달 월급 고작 89만원이라니”

올 1월 1일부터 택시 월급제가 시행된 후 첫 월급명세서를 받은 한 택시 기사는 경악했다. 하루 평균 7시간씩 꼬박 한 달을 일해 받은 월급이 89만원이고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통장에 찍힌 월급은 고작 69만 원이어서다. 회사측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실제 운행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란다. 전북민중행동 올바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 대부분 택시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액관리제가 이 같이 사납금제 방식과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월 38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하면 징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전주시 택시사업주의 행태는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택시 현장에 전액관리제를 해보니 안 좋더라는 여론을 만들어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수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에 대해 즉각 과태료 처분하고,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월급명세는 업체와 노동조합이 정한 임금협정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해당 기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사의 근무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04 17:55

익산시도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군산은 왜 안되나

속보=군산시가 시장상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올려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전통시장 임대료를 인하했다. 군산시와 익산시간 코로나19 사태 속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군산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익산시는 4일 코로나 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들에게 최대 7만 4400원 가량 감면되는 셈이다.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익산시는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감면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시와 달리 군산시는 지난달 군산공설시장 내 상인들에게 약 10%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군산시는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익산시와 군산시의 대처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조례에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시장사용 관리조례 25조(감면)에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군산시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가 존재하지만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 제정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 조례란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도 부존재해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엄철호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3.04 17:55

“힘내라 대구·경북” 전북서 지원 손길 이어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전북도민의 응원과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경찰, 사회복지단체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대구로 향하고 있다. 전북의사협회는 최근 대구경북에 마스크 300만원, 손세정제 300만원 등 필요물품 구입비용을 전달했다. 전주시의사회는 1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상태다.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 의사회도 4일 대구경북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 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손소독제 1000개와 소독티슈 5000개 등을 전달했고, 전주호성전주병원 수간호사 일동도 대구지역 불우 아동들의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전북의사회는 부족한 인력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 파견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전북의 의사 3명은 대구에서 진료를 시작했고, 추후에도 도내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대구로 달려가 의료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도내 간호사들도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간호사협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만장 및 인력을 파견했다. 법조계도 대구경북 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는 대구지역 시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264만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전북변호사회도 부족한 물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변호사회를 통해 300만원을 내놨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대구경북지역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대구경북 일선 경찰들을 위해 마스크 4730개를 전달했다. 특히 전북경찰 직원들은 대구경북 시민, 의료계 등을 응원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시설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구급차 10대와 구급대 22명을 대구경북지역으로 긴급 파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는 대구에 긴급 어린이 구조물품 지원 계획을 세우고 1000만원의 후원을 받아 대구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11만원 상당의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키트를 보낼 예정이다. 전북의 중소기업인 정석케미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04 17:55

"타·시군은 임대료 낮추는데" 공설시장 임대료 올린 군산시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리면 우린 다 죽으란 말입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각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시장상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올려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공설시장 내 상인들에게 약 10%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월평균 7만원~1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년 전에도 25~30%의 임대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불만을 샀던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임대료를 또다시 인상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임대료 인상은 최근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과 대조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한옥마을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왔다. 먼저 14개 건물주가 동참했고, 이후 모래내시장과 전북대 대학로, 풍남문 상점가와 구도심 등으로 확산돼 64개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져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군산 공설시장 상인 A씨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까지 뒤따르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며 죽을 맛인데 무작정 임대료만 올리면 어떡하란 소리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군산시가 이런 시기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상인들을 내쫓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부 상인은 시장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법률에 따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해 임대료 면제까지 검토해 봤지만 감면이나 면제 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의 임대료를 면제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지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상인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법률에 의거해 부득이 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03 18:06

택시도 멈췄다…전주 삼화교통 무급휴업

코로나19 여파가 택시업계에도 불어닥치며 전주지역 택시업체 한 곳이 운행을 멈췄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칫 업계의 연쇄 휴업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주시와 삼화교통에 따르면 전주 삼화교통은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1주일간 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이 회사 택시 61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삼화교통은 코로나19 지역 내 환자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승객이 줄어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코로나19로 매출의 70%가 급감했고 기사 중 일부는 하루에 3만원도 못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전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택시 손님은 더욱 줄었다고 덧붙였다. 택시 업체의 무급 휴업에 따라 기사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렇지만 택시 기사들도 운행에 나서봤자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사납금도 벌기 어려워 업체의 휴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사측과 기사들이 모두 협의한 결정이다며 모두가 힘든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20조를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택시 노사는 일단 1주일간 휴업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추후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향후 다른 택시 업체에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에는 법인 택시업체 21곳에서 1320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휴업을 결정한 업체는 이곳이 처음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03 18:06

코로나19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기피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기간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기간 및 갱신 만료일인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소지자로 전국에 약 18만명 정도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민 국호필씨(41)는 코로나19로 외출을 피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적정검사를 위해 사람이 밀집된 곳에 가는 것이 고민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해결돼 반갑지만 여권에 대해서도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또는 연장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0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