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수두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이 전북지역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수두룩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수는 1700개에 달했다. 도내 반경 1km 이내 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573곳, 2명 거주 346곳, 3명 거주 207곳, 4명 거주 148곳, 5명 거주 156곳, 6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도 270곳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는 유치원초중고교의 숫자가 모두 2만902개인데, 이 중 58%인 1만2287곳의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아이들 근처의 성범죄자 수는 대폭 늘어난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찰에 모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인원만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6만6174명에 달한다. 도내에서도 1779명이 등록 대상자지만, 이중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성범죄자는 8월 기준 189명뿐이다. 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전주가 639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291명, 익산 294명, 정읍 130명, 남원 68명, 김제 89명, 완주 84명, 진안 16명, 무주 25명, 장수 13명, 임실 20명, 순창 17명, 고창 45명, 부안 48명이다. 두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 엄격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