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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자가 최근 3년간 9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자는 총 930명(구속 93명)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5번째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4년 332명(구속 36명), 2015년 231명(구속 30명), 2016년 367명(구속 27명) 이다.최근 3년간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가 1만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62건)과 부산(3413건), 경남(3159건), 인천(2810건), 대구(2292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824건)와 전북(930건), 전남(1158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이러한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검거된 전국의 공무집행방해사범 8만여 명 중 주취자가 5만7000명(71%)에 달했다.형법 제137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윤재옥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검거율이 낮은 건 단순 범죄자가 적다고 판단해 안심하기는 곤란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형사전담 수사체제를 확립해 공권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0분께 김제시 한 석재 공장에서 아내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이 씨는 경찰에 전화해 내가 아내를 찔렀다. 아내가 죽은 것 같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별거 생활 중이었으며, 이날 이 씨가 A씨와 이혼심판 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직장이 없는 20대 청년구직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속칭 사기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8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희망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A씨(20)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A씨의 지인 B씨(20)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희망자 15명에게 재직증명서와 급여계좌 내용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주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저축은행 등 주로 2금융권을 통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억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했으며, 대출금의 60~80%를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에 편의점과 카페에서 발행된 영수증의 사업자 정보를 기입하고, 대출 사무실 연락처를 적어 금융기관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직접 전화를 받았다. 또 모집과 대출, 위조, 총괄로 업무를 분담한 이들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노려 빚은 안갚아도 된다. 3달치 이자만 우리에게 내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해준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현진 지능팀장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주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과 홍보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식품 안전 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도내 다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 도내 대형병원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살충제 계란파동에 이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원산지 위반으로 도내에서만 모두 22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됐다.전국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 전남 다음으로 많은 적발 건수다. 경기도는 347건, 서울은 295건, 전라남도는 236건으로 집계됐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한다고 규정돼 있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중앙숯불(효자동 2가)은 배추김치에 들어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예촌소바(효자동 2가)는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했다.또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조선가든은 양념돼지갈비의 원료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전주 풍남제과(금암동)에서는 국내산과 미국캐나다산 밀을 7대 3으로 혼합해서 제조한 샌드위치의 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전주 일부 병원의 급식소에서도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우아동 3가에 있는 대자인병원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브라질산 닭고기를 각각 국내산으로, 덕진동의 성모요양병원도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적발된 223개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http:// www.naqs.go.kr/jsp/falsdisp/violatorPublic4NAQS.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김제지역 산란계 농장이 재검사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전북도는 지난 26일 김제시 죽산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플루페녹수론 0.00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루페녹수론은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살충제로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다.앞서 이 농장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양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출하정지명령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계란을 유통하는 해당 농장은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등을 표기하는 난각번호가 없는 소규모 방사형 농가로 닭 2500마리를 방목해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약사회관 신축공사 현장이 제대로 된 배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이웃 주민의 건물에 빗물이 차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비좁은 공간에 철제 구조물과 가림막을 양쪽 건물 가까이 설치하고 공사 자재를 인도에 쌓아 둬 이웃 주민과 보행자의 불만을 키웠다.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주 양모 씨(53)는 지난 21일 내린 비가 지하주차장으로 스며들어 깜짝 놀랐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지하주차장에 적재한 1200만 원 상당의 원목 마루 220박스가 젖었다.양 씨는 공사 자재가 배수로를 막았고, 비가 내리자 물이 넘쳐 지하로 넘어 들어온 것 같다며 배수로와 인접한 공간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건물 입주자들은 화장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철제 구조물과 가림막이 양 씨 건물에 가깝게 설치되면서 창문을 모두 가린 것이다. 게다가 현장 주변 인도에는 흙이 쌓여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양 씨는 지난 24일 완산구청에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공사장 관계자는 배수로가 막힌 건 우리 책임도 있지만, 낙엽 등의 자연재해 요소도 있기 때문에 모두 배상하는 것은 무리다며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도의 1m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완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공사에 필수적인 철제구조물 설치 용도이지 흙 등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목적은 아니다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라북도 약사회 관계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피해는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비가 오면서 공사 일정이 길어지는 만큼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전라북도 약사회관은 회원 1500명이 15년간 모은 회비 20여억 원을 투입, 지난 2월부터 전주시 중화산동에 연면적 1579.1㎡(470여 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간담회에 출석한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교육청의 잘못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일부 발언은 시각이 달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성희롱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한 중등교사 사건의 진상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이해숙(전주5)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교사 인권이 배제됐는지 묻자, 유종효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학생인권센터니까 아무래도. 절차에 따라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강병진(김제2) 의원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줬나라고 질문하자, 염규홍 학생인권옹호관은 친절히 설명했지만, 조사받는 교사가 위축될 수도. 부족한 게 있었는지 돌아보겠다고 말했다.인권옹호센터는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가 조사에 반영됐다고 밝혔지만 탄원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조병서(부안2) 의원이 학생 진술의 일관성에 묻자, 염 옹호관은 탄원서는 1차로 받은 건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었다. 7월 22일 이후 받은 건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원본이 없어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이 공개한 1차 탄원서에도 진술을 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를 비롯해 최근 교육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직접 사과가 없는 점 등을 놓고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부안여고, 장수 마사고, 부안의 중학교 등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전북도교육감과 교육국장 등 고위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이해숙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여주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며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 죽음을 놓고 교육감교장의 사과 의향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은 브리핑을 통해 유족에 대해 위로를 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사과를 하겠지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인권센터와 학교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이 학교 교장은 관계책임연대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교 관계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오는 10월에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안 모 중학교와 부안여고, 장수 마사고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을 예고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된 생리대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보고 있는 것들로 드러났다.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제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시군보건소를 통해 8591명분의 생리대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리대 제품은 깨끗한나라 순수한면과 웰크론 헬스케어 예지미인그날엔순면, 엘지유니참 바디피트블록맞춤 등이다.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가정의 자녀이거나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명 당 3개월분(108개)의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보건소 중 67곳에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가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에서도 전주시 보건소(4737명분)와 익산시 보건소(1749명분), 정읍시 보건소(921명분), 완주군 보건소(477명분), 부안군 보건소(253명분), 장수군 보건소(178명분), 임실군 보건소(155명분), 순창군 보건소(127명분)에서 깨끗한나라의 순수한면을 보급했다.전주에서는 깨끗한나라와 웰크론헬스케어, 엘지유니참이 제조한 생리대를, 다른 시군보건소는 깨끗한나라 제품을 배포했다.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부작용 의혹을 제기한 제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특히 전주는 전국에서도 많은 양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의원실은 지역별로 부작용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배포되었는지, 제품을 사용한 청소년 중 이상증상을 겪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례수집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배포했고, 모두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주시는 기초적인 지급현황 파악 외에 복지부 조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25일 시중 유통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로 56개사 896품목이며, 최근 논란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농수로에서 작업중이던 60대가 자동차 타이어에 튄 파이프에 정강이를 맞아 개방성 골절을 당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위기에 빠졌으나 소방대원의 발빠른 응급처치로 다리 절단 위기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김제소방서 1급 응급구조사인 이승연김범재 대원은 지난 6월 14일 진봉면 농수로에서 작업중이던 이형남(61, 정읍)씨가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튄 파이프에 정강이를 맞아 개방성 골절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병원으로 후송해 다리 절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이승연 대원은 환자가 범위가 넓은 발목 개방성골절 및 경골탈구 증세를 보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 세척과 소독 등 감염관리에 신경을 썼다면서 병원에서 말하기를 환자는 초기 처치를 잘해 세균배양검사에서 세균이 전혀 나오지 않아 다리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하게 됐으며, 현재 뼈 골절 치료 및 피부이식, 재활 치료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친구집을 찾아 농수로 작업(쇠파이프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도와주다 사고를 당해 피부이식 등 4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리 절단 위기를 넘긴 이씨는 지난 23일 김제소방서를 찾아 구급대원들의 조치로 다리 절단의 위기에서 벗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전주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콜택시운행지역을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콜택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3대를 늘려 모두 45대를 운행하기로 했다.콜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특별교통수단이다.그동안 운행지역이 전북 도내로 제한됐는데, 이용지역 확대 요구가 잇따라 최근 관련 조례(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운행지역과 이용자 자격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10월 부터는 출발지나 목적지가 전주면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콜택시는 기본료가 1500원이며, 전주지역을 벗어나면 1㎞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전북이외 지역에서는 통행료주차료대기료 등을 이용자가 내야 한다. 도내에서는 최대 8시간, 도외 지역은 1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장애인이 편리한 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한 교통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애인 콜택시 관련 문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지콜 센터(063-271-2727)나 전주시 시민교통과(063-281-2542)로 하면 된다.
살충제 계란으로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곳이어서 친환경 인증의 배신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살충제 검사에서 23일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전국에 52곳으로, 이 중 31곳이 친환경 인증 농가다. 게다가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농가도 63곳이나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밀집 사육 방식 대신 닭을 풀어서 키우는 동물복지 사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대표적인 곳이 유기축산물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이다.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적고, 높은 가격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아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이에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농장 인증정보에 따르면 전국의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은 92곳으로 전북에는 11곳이 있다. 전국 산란계 농가 1150여 곳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유기축산물 마크 인증을 받은 곳은 더 적다. 유기축산물 인증 산란계 농장은 전국 15곳에 그치고, 전북은 한 군데도 없다.유기축산물 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농약화학비료 없이 재배한 사료를 먹여야 한다. 동물복지농장도 사육밀도가 바닥면적 1㎡ 당 성계 9마리 이하여야 하고,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장이나 산란장소가 있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계란 전수조사결과 이들 농장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계란이라는 믿음을 얻었지만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격이 일반 농가의 최소 23배 이상이다.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으로 동물복지농장 등에서 생산된 계란을 쉽게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주부 조정현 씨(전주 금암동)는 이번 계란 파동으로 동물복지농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가격이 비싸 망설였다고 말했다.동물복지농장주들은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자유 방목형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철 김제 행복농장 대표는 닭을 건강하게 키워야 건강한 계란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복지농장을 운영 중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소비자들이 건강한 계란이라는 것을 알아준다면 보람있게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많이 몰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정부에서 계란 정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품질관리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육환경표시제도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시행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시장 형성 자체가 소수로 이뤄져 있다. 경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판매경로가 한정돼 어려워 보인다. 인센티브 등 지원제도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22일 정부는 케이지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 표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양묘장에서 전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60)와 B씨(47)가 몸싸움을 벌였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B씨가 시설 내 샤워장을 이용하려 하자 공공시설을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씻으라고 핀잔을 줬고, 이에 B씨가 감정이 격해져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들은 농성장 3주년을 맞은 2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온전한 수습과 진실규명 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세월호 3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지킴이들은 △인양한 세월호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 △세월호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은폐를 지시한 황교안과 우병우 구속할 것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만 우선 구조하고 탈출 방송도 하지 않은 해경 123정과 해경에 대해 수사할 것 △세월호 침몰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과 통화한 7번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국정원을 수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원의 한 주택에서 불에 탄 남녀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남원시 운봉읍 한 화훼단지 인근 불에 탄 주택에서 남녀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날 이곳을 지나던 한 주민이 검은 연기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주택 내부가 불에 타 지붕이 무너진 상태였다. 숨진 남성은 유류품 등을 통해 인근 화훼단지에서 일하는 이모 씨(57)로 확인됐으며, 여성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녀가 늦은 시간 술을 마시고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 것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전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형제 등이 근무한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할아버지아버지) 및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로 13군 관할 35개 부대에서 복무하게 된다.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281-3244)로 하면 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22일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의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민원 등을 전담할 ‘의용소방대 생활안전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대는 벌집제거나 단순 동물포획 등 소방대원들의 긴급 상황이 아닌 생활 민원 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상황 대처 우려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전체 구조 출동 건수 중 단순 동물 포획 등 생활 안전구조가 약 58.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 57.1% 증가한 규모이다.생활안전대는 관광지와 소방안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의용소방대가 지정돼 활동하게 된다.의용소방대 생활안전대는 도내 10개 소방서에 총 18개 의용소방대 10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해당 소방서에서 생활안전대에 편성된 의용소방대원에 문자발송으로 출동을 통보하면 2인 1조로 출동하게 된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은 “생활안전대 운영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긴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 소방관서 업무부담 감소와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기간제 여교사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는 재계약을 빌미로 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이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경찰과 기간제 교사 A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고소장을 최근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경찰은 23일 쯤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 6월 24일 A씨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니 얼굴이 달아오른다, 속살도 빨개질 텐데 만져 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사장 발언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빠져나왔다.앞서 같은 해 5월 31일 학교 인근 이사장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이사장은 A씨에게 러브 샷을 권하며 몸을 만지기도 했고, 2015년 3월 교직원 회식자리에서도 A씨와 러브 샷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A씨는 회식이나 사적 자리에서 이사장은 재계약을 운운하며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해왔다며 이는 기간제 교사들의 재계약을 놓고 갑질을 하며 성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1년의 계약근무 기간이 끝나는 올해 2월 학교 측과 기간제 교사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A씨는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과 2~3차례 정도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성추행 고소는 해당 교사가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한 마음에서 벌인 일 같다며 학교의 교사 재계약 문제도 교장이 알아서 할 뿐 이사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혹이 있다면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조사를 통해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씨는 성추행 고소와 함께 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학교 이사장과 교장, 교직원 등에 대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된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군사연습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킴으로써 비핵 평화구상을 파탄 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을 비롯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폐 청산 차원에서 사드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미군사연습 중단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수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홀로 낚시를 즐기던 40대가 고무보트가 터지는 사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20일 전주 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완주군 구이저수지에서 윤모 씨(40)가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보트 앞부분이 터져 물에 빠졌다.윤 씨는 고무보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바람이 빠지며 물에 잠기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출동한 119구조대는 수난 구조용 모터보트로 현장에 접근해 고무보트와 함께 물에 절반가량 가라앉은 윤 씨를 구조했다.당시 윤 씨가 이용한 고무보트는 낚시용으로 제작된 1인용 제품으로 공기를 주입해 물에 뜨는 방식이었지만 고무 두께가 얇아 내부에 공기를 과다 주입하거나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윤 씨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구명조끼 등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119구조대 관계자는 낚시용 고무보트 등 물놀이 관련 제품은 사용 전에 고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산란계 농가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간 유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17일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중간유통업체)를 찾았다. 이 업체는 도내 120여 곳의 중소 마트에 계란을 공급하는 곳으로, 전북과 전남 등 9곳의 농장에서 계란을 수급해 온다.업체의 저온창고에 들어서자 계란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이 업체 전병익 대표는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할 것 생각해서 5000에서 8000판 정도는 두지만, 지금 1만5000판이 넘게 쌓여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납품이 늦춰진 것들이었다.저온창고 한켠에는 반품이라 쓰인 푯말 아래 계란 150여 판이 쌓여있었다.이곳에 있는 계란은 모두 마트 등에서 진열됐다가 반품돼 보관 중인 것으로,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계란의 유통기한은 영상 18도 이하에서 45일이지만, 한 번 매장에 진열됐다가 다시 들어온 계란의 경우 표면에 물기가 생겨 계란의 숨구멍을 막게 돼 쉽게 상할 수 있다.농장으로부터 계란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중간 유통업체들은 농장과의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또 마트에 납품하더라도 마트에서 물건을 빼달라고 하면 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고가 쌓여만 가는 상황이다.이날 지도 점검을 위해 업체를 방문한 덕진구청 관계자는 전주 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적합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업체 관계자는 쌓인 계란을 가리키며 모두 적합검사를 마치고 먹어도 문제 없다고 판명된 것들인데, 소비자들이 시도별 고유번호만 보고 문제가 된 곳의 계란은 사지 않는다. 소비자가 사지 않으니 마트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실제로 이날 반품돼 들어온 계란에는 13이라는 숫자가 쓰여있었다. 전남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인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남에서 납품하는 계란은 마트에서 모두 반품했다.업체 직원들도 마트 등에 계란을 납품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지만, 가져간 계란을 내려놓기는커녕 반품된 계란들로 물량은 더 늘어나는 실정이다. 매출도 전날보다 3분의 1로 떨어졌다.전 대표는 매출이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인 계란이 1만5000여 판인데, 오늘이 지나면 2만5000에서 3만여 판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상황이 길어진다면 손 쓸 방법이 없다. 검사를 통과한 계란은 안전하다고 정부나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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